독일의총리‘앙겔라메르켈’은지난3월코로나19에세계인구의70%가감염될수있다고전망했다. 메르켈에게서김대중전대통령이IMF외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있어전국민에게알리는눈물의메시지가떠오른다. 진영과계급을넘어온국민의역량을하나로묶어국가부도를극복해낸사례이다. 인기영합주의가팽배한작금의한국정치와전체주의성향이짙은일본아베나트럼프와는큰대비를이룬다. 요즘정부여당이즐겨쓰는말투는엄중엄밀엄단등이다. 하여간엄함을무지하게즐겨쓴다. 그러나스스로에게는엄하지않은정치가민을고통과절망으로밀어넣고있다는원망이앞선다. 일각에서는케케묵은진영논리,페이스북...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단행했고 오는 목요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임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선일보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접약 급여화 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협과는 계속 대화를 시...
한국사에 있어 어둑발의 시대, 조일전쟁(임진왜란)과 518광주민주항쟁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주주의를 구한 천년 전라도가 탐욕의 배설구로 전락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남 광양시를 시작으로 석탄재 폐기물을 성토로 이용하면서 전남 전체가 사실상 경남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의 회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석탁화력발전소 중 영호남에 위치한 주력 발전소는 경남에 위치한 화동화력(8기)과 삼천포화력(6기)이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석탄재 폐기물 처리가 전남에서 대단위로 이뤄졌고 이것을 사례로 들면서 청정지역과 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13일이 임박해 오고 있다.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상대적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한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로 남북긴장까지 완화하며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기대감에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금권이나 조직선거가 사라지고 오로지 비전과 정책을 서로 경쟁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호남 정치는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청렴 포비아적인 유전자 배열이 곳곳에서 줄을 서 댔다.이미 권력을 탐닉해 오...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설정 및 고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의 자급목표...
위성곤 의원 최근 국내선 항공 탑승률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가항공사가 주말 및 성수기 위주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요금 수준이 대형항공사의 최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5.8%에서 2016년 86.0%로 10.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가항공의 탑승률도 81.2%에서 91.2...
박주민 의원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에 합의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 의회 속기록이 공개됐다. 정부가 추진해 오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돌연 포기한 이유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입수·공개한 1월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에 관한 오가타 의원 질의에 기시다 외무상은 “유네스코 ...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6일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109억7600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김현권·우원식·신경민·안규백·진선미·이찬열·서형수·전재수·신창현·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들과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39...
전남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김충수 올해 병신년도 절반가량이 지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다. 산과 들에는 이미 짙은 녹음이 어우러지고 전국각지는 각종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분위기에 취해 6월이 무슨 달인지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가 싶다.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들에게는 호국보훈의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겠지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게는 아픈 상처이지...
한광섭 행정사 전남 동부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는 정책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기존에도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불법체류 기간별로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돼 있어,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2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