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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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한국경제, 진영놀음에 빠지다.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 세계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르켈에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외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전 국민에게 알리는 눈물의 메시지가 떠오른다. 진영과 계급을 넘어 온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국가부도를 극복해 낸 사례이다. 인기 영합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한국 정치와 전체주의 성향이 짙은 일본 아베나 트럼프와는 큰 대비를 이룬다. 요즘 정부 여당이 즐겨쓰는 말투는 엄중 엄밀 엄단 등이다. 하여간 엄함을 무지하게 즐겨쓴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엄하지 않은 정치가 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원망이 앞선다. 일각에서는 케케묵은 진영논리, 페이스북 정치, 적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검투사 정치가 민주주의의 다양성 말살했고 금태섭을 본보기로 21대 국회를 일렬로 줄세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월요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 어설픈 국민위로와 함께 815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따지는 초딩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영화 곡성에서 꼬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지금 뭐가 중한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긴 바이오산업과 IT강국이 그냥 만들어 졌을까?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와 전략, 전문가 육성이 절실한 시기다. 코로나 19 극복을 제외한 모든 국력을 쏟아 붓어도 모자랄 시국이라 사료된다. 현재 지구의 미래가치는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하드웨어라면 블록체인은 보안 및 신경연결망으로 통하는 소프트웨어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미국과 중국의 피할 수 없는 패권 다툼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계 7대 인공지능 거대기업 중 바이두, 턴센트, BAT 등 3곳이 중국에 있으며 세계 인재를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2030년 쯤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세계 GDP에 15.7조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 회계컨설팅 기업이 예견했다. 간편 정리한다면, 실력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 하나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예견이다. 중국 미래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섰고, 바이두는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바이두의 자신감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특허를 오픈소스로 출범한 것에서 느껴진다. 또 턴센트의 위챗은 어떠한가? 마치 한국의 카톡을 비롯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카이브, 그룹미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기능으로 10억명이 사용 중이다. 이곳에 결제 및 의료 서비스도 실었다. 의료파업으로 인해 ‘집단 이기주의’ ‘대책없는 정부’ 내로남불을 기저에 깐 진영논리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 한국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과거 삼성과 엘지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IT나 바이오는 물론 철강과 조선업에서도 짝퉁나라로 폄하, 수준이하로 얕봤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미래산업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미 뛰어넘었다. 묻고 싶다. 2020년 한국 정부의 미래산업은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뒤처지면 따라 잡기 어렵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생태계의 씨앗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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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파업, 어설픈 합의보다는 의료산업의 신시장 열어야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단행했고 오는 목요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임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접약 급여화 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협과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12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간편 정리해 본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사와 비인기 특수분야와 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편은 한국형이라 부를만큼 그다지 창의적인 면은 없지 싶다. ‘지역의사제’는 호주나 일본의 ‘지역의료 특례입학’을 베꼈고, 공공의대 신설은 미국의 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신설 지역인재전형비율 정책에서 따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고 비대면 원격진료는 의사밀도를 수십배 높여 지리적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병원이나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나 중소 병의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와 함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비대면 원격지료’ 정책 중단을 강력히 외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 도입이 우선이라는 견해와 함께 정부와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기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완급조절이나 어설픈 딜이 아닌 인공지능(AI)을 의료서비스에 도입, 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치료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안적 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산업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의사를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고도로 증강시킨다. 때문에 지역 거점 중소 병의원도 대학병원이나 숙련된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평준화를 이룰수 있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수십년 의학적 훈련이 필요한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하나의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은 과정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신뢰와 보안, 프라이버시는 고려치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의료 인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낮다. 개인과 사회의 부담도 줄어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지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훨씬 용이해 진다는 판단이다. 이번 의료총파업 사태 해결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며 앞서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주 구체적인 의료산업의 신성장 로드맵을 의협과 국민에게 제시해 대타헙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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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전라도, 탐욕의 배설구 자청한국사에 있어 어둑발의 시대, 조일전쟁(임진왜란)과 518광주민주항쟁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주주의를 구한 천년 전라도가 탐욕의 배설구로 전락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남 광양시를 시작으로 석탄재 폐기물을 성토로 이용하면서 전남 전체가 사실상 경남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의 회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석탁화력발전소 중 영호남에 위치한 주력 발전소는 경남에 위치한 화동화력(8기)과 삼천포화력(6기)이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석탄재 폐기물 처리가 전남에서 대단위로 이뤄졌고 이것을 사례로 들면서 청정지역과 연안에 이르기까지 더 큰 규모의 매립이 추진 중이다. 물론 환경부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해 석탄재 폐기물을 성토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연안이나 공유수면 매립 시 석탄재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많은 보고서에서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석탄재 폐기물은 바텀 애쉬와 플라이 애쉬로 나뉘는데,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바텀애쉬 액상화 거동특성 연구”에 의하면 바텀 애쉬는 성토재료로 사용 시 액상화에 취약하여 상세예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세대학교 대학원 지구시스템과학과 논문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서 석탄재 매립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영흥화력의 석탄재 매립 부지는 지하수는 비소의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고 석탄 바닥재를 매립하는 경우 지하수 비소 농도를 높이는 개연성이 나타났다고 기재했다. 논문에서는 만조시에도 석탄재층이 지하수위보다 상부에 존재하여 강수 혹은 살수가 석탄재층을 통과해 지하수로 함양되는 과정이 오염물질 유출되는 주된 기작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소의 농도가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연속추출시험 결과는 석탄재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지지했다. 결론으로는 석탄재를 매립 시 매립 초기에 석탄재로부터 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매립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을 설계해 평가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석탄재 폐기물 성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달랐다. 전남에서는 전부 불검출로 나왔고 경남은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캬드뮴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 또는 그 화합물’에서 지정폐기물기준 이하 검출로 나왔다. 그런데 기준 이하 검출이라는 게 석탄재 1kg에는 미량이지만 1톤이면 1000배가 되는 양이 수십만톤 수백만톤으로 매립시 앞서 언급한 바텀 애쉬의 특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불가피 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전 항목이 불검출로 나온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진도군청 진도항개발사업소가 의뢰했다. 시료 접수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시료 채취 장소를 모른다” “시험의뢰 수수료 181,900원만 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의 단서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남에서 석탄재 폐기물 성분 분석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석탄재 반출 현황을 살펴보면, 두 곳을 합계해 석탄재 폐기물이 전남에서 무려 75.8%, 경남에서 24.1% 처리됐음을 알 수 있다. 발전소는 경남에 있고 석탄회처리장은 전남에 있는 셈이다. 현재 진도팽목항에서도 반입을 서두르고 있어 청정바다가 회처리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지는 화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해 한밭대학교 대학원에서 2018년 발표한 “석탄발전의 환경오염 피해와 발전비용 재산정”이라는 논문을 인용해 본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탄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비용으로 인해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럽에서는 매년 석탄발전으로 18,248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최대 42,811백만 유로의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석탄발전으로 매년 1,100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기존 석탄 발전비용 산정 방식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소추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 발전비용을 재산정 해보니 기존 발전비용보다 46.1%~86.4% 수준이 상승하였다. 이처럼 저평가된 석탄발전 과정은 환경비용 외에도 정책 비용, 계통 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수급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바다를 석탄재로 매립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자제하고있다는 보고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전남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미래 후손에 대한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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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순천시장 선거, 민심왜곡 전문꾼들 잔치 끝내야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13일이 임박해 오고 있다.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상대적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한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로 남북긴장까지 완화하며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기대감에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금권이나 조직선거가 사라지고 오로지 비전과 정책을 서로 경쟁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호남 정치는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청렴 포비아적인 유전자 배열이 곳곳에서 줄을 서 댔다.이미 권력을 탐닉해 오던 꾼들과 그 틈에서 붙어먹던 기생충들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참신해야 할 정치 신인들에게 달콤한 제안과 함께 짧은 시간에 클 수 있다는 수많은 판도라 상자가 홈쇼핑처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배달되었다는 후문이다. 늘 선거판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공로를 세울 마당이 완성된 것이다. 네거티브를 부추기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상한가를 연이어 치고 넘었다. 대다수 시민은 정책하나 몰라도 여론조사는 치솟는 기법 등 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별한 활동 없이도 지지도가 폭등하고 특정인에게 전략적으로 행해진 함정작업, 이에 동참한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이를 계속해 포장하며 버젓히 말글 써대는 기생충들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게 이번 순천시장 선거의 한 단면이다. 인터넷 네트워크 초연결시대, 진실이 묻히거나 숙성하는 시간 역시 빨라졌다.몇 명만이 알고 있어 비밀이 지켜지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부디 남은 선거기간에서라도 전문 꾼과 기생충은 물러나게 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희망하며 6개월 대변인 생활을 정리하고 기자로의 복귀를 알리는 기자수첩을 마무리 한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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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설정 및 고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의 자급목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급목표 설정 대상을 어류, 패류 및 해조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했을 뿐 구분별 목표치는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고시는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2월 23일까지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수부가 부활하고, 2015년 근거법령이었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수산업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되는 변화에도 고시의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시 후 5년, 재검토 기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수부는 자급률 설정은커녕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시되는 자급목표는 수산업·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해수부가 자급목표도 없이 내놓은 수산정책들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2015년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자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포했다. 또 지난해 4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수산물 자급률을 85.3%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산물 자급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 2013년 수산물 자급률을 76.8%와 80.1%로 혼용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의 산출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해수부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황에 따라 두 수치를 혼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수부는 이미 2015년에 두 기관의 자급률 산정 수치가 다른 문제 등 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그러한데도 2016년 발행한 기본계획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두 수치를 혼용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정부에서 중장기 수산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할 자급률에 대해 기준이나 목표 설정 없이 정책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수산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자급률 기준 및 목표를 시급히 설정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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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저가 항공, 항공요금 인상 주도위성곤 의원 최근 국내선 항공 탑승률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가항공사가 주말 및 성수기 위주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요금 수준이 대형항공사의 최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5.8%에서 2016년 86.0%로 10.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가항공의 탑승률도 81.2%에서 91.2%로 10% 늘어났다. 특히 제주노선의 2016년 전체 항공사 탑승률은 89.0%, 저가항공사의 탑승률은 92.2%이다. 더욱이 같은 해 저가항공사의 주말과 성수기의 제주노선 탑승률은 각각 93.0%, 95.4 %이다. 항공사들의 최근 영업이익도 대부분 증가세이다. 올해 1~3월에 노선과 시기에 따라 항공요금을 1.3~13.1% 인상한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의 2015년과 2016년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제주항공은 514억원에서 587억원으로, 진에어는 297억원에서 523억원으로 늘었다. 또 2010년의 영업이익은 제주항공이 ?60억원, 진에어가 26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345억원으로 2015년(93억원)보다 2,252억원 증가했지만 4월 18일자로 요금을 3.3~5.7%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으로 인상하고 있어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대비 항공요금 인상률은 저가 항공사와 주말 및 성수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요금 인상률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높다.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0% 인상됐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주중 14.2%, 주말 18.4%, 성수기 21.6%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저가항공사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4.2%, 2010.1.~2017.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저가항공사의 운임은 대형항공사의 운임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다. 우선 제주와 부산 간 노선을 보면 대한항공 요금 대비 저가항공사의 요금 비율은 성수기 93.9~96.4%, 주말 90.3~95.9%, 주중 84.2~93.8%이다. 김포와 제주 간 노선의 성수기 요금도 대한항공 대비 88.8~91.5%이다. 반면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2006년 제주항공의 대한항공 대비 항공요금비율은 약 70% 수준이었는데, 이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사항이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탑승률 증가 및 영업이익 확대와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도 항공사들이 동시에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지도 또는 개선명령 등을 통해 이를 철회시키고 담합조사에도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위 의원은 "저가항공 출범으로 많은 기대가 컸지만 요금인하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항공사의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인 요금인상통제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항공요금을 변경하려면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주항공이 중재 절차도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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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협상 위해 유네스코 등재 포기했나?박주민 의원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에 합의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 의회 속기록이 공개됐다. 정부가 추진해 오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돌연 포기한 이유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입수·공개한 1월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에 관한 오가타 의원 질의에 기시다 외무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등록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합의 이행 중에 있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속기록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 우리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한일 위안부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외교부, 여가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지원을 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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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슈퍼 대기업 법인세 늘려야”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6일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109억7600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김현권·우원식·신경민·안규백·진선미·이찬열·서형수·전재수·신창현·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으로 정하는 것을 세분화해 500억원 초과의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22.5조원(연평균 4.5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다.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이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 삼성전자 한 곳의 비중만 21.9%였다. 박 의원은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했다.”며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 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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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훈복지서비스로 행복한 노후를...전남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김충수 올해 병신년도 절반가량이 지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다. 산과 들에는 이미 짙은 녹음이 어우러지고 전국각지는 각종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분위기에 취해 6월이 무슨 달인지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가 싶다.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들에게는 호국보훈의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겠지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게는 아픈 상처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런 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들이 하루빨리 당시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보훈대상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함 그리고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ㆍ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기존의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 기능을 합친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 BOVIS(Bohun Visiting Service, Benefit of Visiting Service)'를 출범시켜 "희생을 사랑으로"(희생 공헌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의미)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후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복지서비스 제공대상과 지원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훈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및 유관기관 간 복지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도 2명의 보훈복지사와 38명의 보훈섬김이가 전남동부지역 관내에 거주하는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를 포함 고령 저소득 보훈대상자 400여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랑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전우 상봉행사, 이?미용서비스, 추억 만들기, 각종 위문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분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이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만큼 이동보훈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의미하는 보비스(BOVIS) 슬로건인 ‘희생을 사랑으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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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양성화를 위한 자진출국 제도한광섭 행정사 전남 동부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는 정책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기존에도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불법체류 기간별로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돼 있어,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2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존 제도에 비하여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국금지가 면제되는 자진출국 대상자를 살펴보면 단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사용자, 밀입국자, 위장결혼자, 출국명령을 받고 불법체류 중인 자 등입니다. 단,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입국금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 중에 자진하여 출국하면 ‘16. 4. 1.부터 ’17. 12. 31.까지 사증 발급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즉, 자진출국자가 본국에서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하면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원할 경우 바로 사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행동의 제약을 받았던 불법체류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광섭행정사사무소(☏1544-3368)에서는 자진출국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진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한광섭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