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최근 의원 발의로 가결된 조례 안에 대해 크게 반발, 각각 재의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의원발의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 뒤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최근 제소를 당했다”는 것.

이에 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의 적정?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8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 공포까지 해버렸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민간사업 시행전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관련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조례로 인해 사업내용이 사전 공개되면 투자위축은 물론,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안 공포도 미뤄왔다.”고 했다.

재의 요구를 묵살당한 집행부는 급기야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이 재의 요구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