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5천695억원, 특별회계 721억원 등 총 6천416억원으로 확정 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8억원이 감액 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18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원이 감소된 것이다.

일반회계는 5천 695억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2,095억원으로 올해 1,936억원보다 159억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은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보다 166억원이 늘어난 68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7억원이 늘어난 512억원을 반영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37억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 31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신대진입도로 등 대형 사업이 준공되면서 292억원이 감소한 1천39억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난 1천489억원을 반영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고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111억원,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130억원, 국제습지센터 건립 240억원, 교육지원사업 134억원, 수목원 조성 78억원, 자전거 도로 및 인프라 구축 68억원,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 108억원,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적 자본 분야에 76억원을 계상했다.

시는 이번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할수 없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시정 방향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 한 승 하 기자 >

  

< 연 설 문 >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방향과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애써 준비하고 진정성을 담아 말씀들을 드리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공허한 메아리였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많아 참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는 점을 고백해 둡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세상의 흐름, 생각들의 변화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안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자본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은 양적인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는 질적인 성장의 중심으로 변화했거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 도시들은 진즉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사회적 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베스트 셀러인 ‘트러스트’ 저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국내 총생산의 20%는 사회적 자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요즘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좌측통행, 직진후좌회전, 교통신호대 없이 자율에 따른 소통 등 모든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국가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 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검찰의 중요한 수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순천시는 화상경마장 재개장과 관련하여 견디기 어려운 음해성 공격을 받았고,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치자금법등을 위반하며 마음대로 사용했다,
시장 측근이 여론을 조작했다, 시장 측근이 엄청난 건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모와 구시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출신인 시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순천시와 시민들에 준 그 해악이 없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일들로 우리 순천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갈등과 증오가 남겨 졌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를 하던 시민운동을 하던 후진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9일 유엔환경계획에서 공인한 ‘2010리브컴어워드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유엔 산하 비영리 국제기구인 ILC가 1997년부터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상으로 340여개 도시가 참여하여 우리시가 인구 15만명에서 40만명에 해당되는 도

시 가운데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①자연 및 인공조경의 개선 ②예술과 문화유산 ③환경 우수사례 ④지역사회 참여 및 권한부여 ⑤건강한 라이프스타일 ⑥전략적 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잘 갖추어져 있어야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 우리시는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 생생도시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대통령상을 수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 문화와 생태라는 2개의 축으로 펼쳐온 정책들이 옳았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유넵 평가단은 그간 우리시가 일관되게 추진한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의 전략이 미래의 인류가 지향하는 선진 사례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도심을 가로 지르는 1급수 동천과 순천만 보전사례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심재생 전략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고 또 직접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브컴어워드에 참여하고 실로 수많은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 내용과 선진 도시들의 변화된 상황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외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잘못된 의식과 관행들을 과감히 바꾸고 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시나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고른 경쟁력을 갖춘 명실 공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시다.
다음은 보편적 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전체산업파이를 키우면 결국 개인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중요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쌉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복지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빼앗아 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중 제일 낮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수혜가 적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책이 가장 잘 받아들이기 쉽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뀔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세금의 개념을 완전하게 바꿔야 한다고 하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40%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나 저는 시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정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밖에 없고 되도록 이면 골고루 모두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는 여러 복지 정책들이 이와 같은 한계속에서 선택적으로 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민선5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진행되어온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세계의 여러 곳으로부터 우리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늦춤은 도시의 미래를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먼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가 완료 되어가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국제습지센터, 한방약초 재배단지, 소형경전철(PRT) 등 박람회장에 활용할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도 시급히 설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직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거나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 45억여원을 시에서 별도로 부담해야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도 늦어지거나 편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도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람회는 우리시가 이루어야 할 최종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박람회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관광의 강점을 살려 뷰티산업 등 후방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복지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조위에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촌은 급속도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늘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인 APC사업 등 유통과 가공시설을 늘려 갈 것입니다.
산림자원를 활용하여 약용작물을 산업화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농산물 브랜드화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정주여건을 가진 우리시의 강점을 살려 남해안선벨트를 아우를 수 있는 정주도시로써의 기반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옥천, 석현천,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장대공원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순천만과 원도심, 신도심을 녹색공간으로 연결해 나가는 한편,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답게 자전거 인프라를 늘리고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환경들을 확충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었던 관광객들의 숙박 문제는 최근 신도심지역에 고급 호텔이 문을 열었고 현재 추진중인 생태주거 한옥단지가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원도심내 문화건강센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들도 내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순천만과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백년지대계의 교육과 평생학습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록 공교육이 교육청의 몫이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세계도시에 걸 맞는 품격 높은 시민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의 총규모는 6천 416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천 69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1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원이 감소된, 7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세 35억원과 세외수입 19억원 지방교부세 84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의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이 2,095억원으로 올해 1,936억원보다 159억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주요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사항으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올해 보다 166억원이 늘어난 68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7억원이 늘어난 5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37억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도 선거관리비용 및 우수 유출 저감시설 준공 비용을 제외하면 금년 수준으로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신대진입도로 등 대형사업이 준공 되면서 292억원이 감소한 1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난 1천 489억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고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111억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130억원, 국제습지센터건립 240억원, 교육지원사업 134억원, 수목원 조성 78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전거도로 및 인프라구축 68억원,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에 108억원, 보행환경개선 등 사회적 자본분야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소단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25
                       

                                            순천시장 노 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