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열린 구성과 바람직한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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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열린 구성과 바람직한 운영을 제안한다.

광양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논평을 냈다.

 

내용으로는 시의훤 한 명당 두명의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는 수당 챙겨 주기나 선거를 대비한 사람 심기 행태라며 지적했다.

 

더불어 한 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를 살펴보면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제대로 된 구성과 활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논평)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 한 명당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해 위촉함으로써 수당 챙겨 주기 또는 선거를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열린 의회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폐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스스로는 오히려 당연하고 관대할 따름이다.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의정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개선은 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광양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연 2회,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는 한 시간 가량이다. 그러나 이 시간도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다 보면 회의는 절반도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과 시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광양시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 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일하는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과 함께 의원들이 의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견을 나누는 자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이나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광양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도 복잡해지며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법률, 회계, 건축, 사회복지 전문가 등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20. 7. 29.

광 양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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