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통행정, 각종위원회 각종 비리의 온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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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뉴스

광양시 불통행정, 각종위원회 각종 비리의 온상 의혹

광양시에는 107개의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887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887명은 ‘위촉직 위원’이라 불리우며 시장이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들은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역할이나 시장이 자문 협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본다.


각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각종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 행정을 자문하고 방향을 설정한는 광범위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시장의 선거 조직이나 광양시 퇴직 공직자 또는 특정 사업분야에서 싹슬이를 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을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군이 아닌데도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중요한 사업이 많은 위원회에는 정작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만 특정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없다는 평이다.


이권개입의 가장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오랜 관행처럼 이를 어기고 숨기고 있다는 제보가 위원회 내부에서 터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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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광양시의 답변서... 15일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한달을 넘겨서야 비공개로 회신함/자료=작은뉴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로 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타 행정기관의 해석은 107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말고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비공식적인 비선 조직도 아닌 투명한 공무를 다루는 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 공직자의 업무를 표시한 기구표를 비공개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민원이 부시장에게까지 면담을 통해 제기됐다.


이 민원에 따라 시 행정부는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 키로 결정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시는 답변시한을 한참 넘긴 10월 12일에야 또다시 비공개로 통보를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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