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전·현직 공직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 직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전라남도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는 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의 공직자 땅 투기 여부 조사에 있어 첫 발을 뗀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전라남도의 전수조사가 단순히 인명대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왕에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간 만큼 시·군에서 진행된 공공개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 의회의원, 단체장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