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이하 한솔)에서는 지난 8일부터 폐기물을 매립이 아닌 재활용업체에 배출하기 시작했다. 한솔은 지난 2000년부터 골판지원지 및 종이를 제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청주, 충북 보령, 사천 등 폐기물 매립지에 관리형매립을 해왔다. 한솔 측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펄프 제지페수처리오니(분류 번호 51-01-07), 소각시설 바닥재(51-08-04),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51-03-01, 폐토사(51-21-01), 그 밖의 폐기물(51-99-00) 등 이다. 한솔페이퍼텍에서 배출 중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쇳조각, 비닐, 수지류 등이 섞여 있다./사진=일간투데이 캡쳐 관리형매립 비용은 톤당 10만 원이다. 반면 재활용업체에서는 톤당 5만 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처리 중이다. 한솔의 폐기물 재활용을 두고 인근 주민은 한솔이 자본주의적 비용의 논리로 인해 환경오염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만일 재활용을 졸속으로 처리 시 인근 시 군의 농토나 개인소유의 부지에 성토용으로 매립되어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들은 한솔에 대해 악취와 소음, 대기질 오염 등을 호소하며 공장 폐쇄, 이전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솔 측은 “악의적인 민원이나 취재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은 성토나 매립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형화연료로 재활용하여 제강업체의 원료로 쓰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량이 제일 많은 J페이퍼의 경우 폐기물을 100% 고형화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솔도 관리형매립을 주로 해 오다가 최근에야 재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알게되어 매립이 아닌 재활용으로 처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솔 측은 재활용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치 않고 있다. 동종 업계에서 서로 재활용으로 처리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이라 처리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종합재활용 업계의 일각에서는 “한솔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물질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해서 이를 선별을 하거나 말리는 공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키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결국 톤당 5만 원의 처리비용으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담양군 환경관리 관계자는 한솔에 대해 조만간 폐기물 배출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솔이 배출 방식을 재활용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재활용업체의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의 꼬리자르기를 방지하고 불법 처리업체의 시장 퇴출을 목표로 지난 2020년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배출자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의 경우 소각재를 성토용으로 매립하지 않고 제강업체의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양읍과 인서리 일원에는 도시재생 골목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8억3900만 원의 공사비로 2021. 2.26. 완공을 목표로 (주)디자인원 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광양읍 도시재생 골목정비 현장-지난 추석부터 널브러져 있는 부직포 골목길을 걷어내어 아스콘 도막포장하고 담장 및 대문 문간방을 철거 및 정비하면서 공유공간(평상, 화단, 벤치)을조성하는 게 사업 내용이다. 현장에는 사업 초기부터 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시공사 (주)디자인원 종합건설의 대응 방식을 두고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결이나 보완은커녕 오히려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을 비산방지나 최소한의 표식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시공사(주)디자인원 측은 현장 민원에 대해“앞서 다른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니 거기가서 물어보라”. “서로 계약관계가 아니니 일방적인 통보가 갑질이 아니지 않는냐” 등의 입장을 내놨다. 주민은 "멀쩡한 골목길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건물 및 담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동네 공터나 공용주차장에 기약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추석연휴 전후 현장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지난 10월 추석연휴 전후 현장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2 / 사진=10월 5일 작은뉴스 더불어 "시공사 측의 졸속 공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지난 추석 연휴 중에도 폐콘트리트 가루를 동네 공터에15일이 넘게 방치했는데 비산을 방지하거나 장소를 지정하는 최소한의 표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 환경과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과정이 되풀이 하고 있어 환경과 위생적인 문제로 고충이 심하다고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양시 도시재생 골목정비사업이 일률적이며 미적 요소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실지 생활공간을 오독해 실사구시에 반하는 보여주기식 정비사업이라는 평이다. 좁은 골목길 안쪽은 소형자동자가 주민의 이사나 보일러 연료 및 생필품을 싣고 간신히 통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에 철쭉화단을 조성을 위해 철제로 막아 차량통행로가 사실상 봉쇄됐다. 좁은 골목길 코너에 설치한 철쭉화단-소형차량 방향전환이 어려움 담장 및 대문을 정비하는 과정에도 민원이 발생했다. 철재 H빔을 공용주차장에서 제작하는데 쇠를 깍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공해가 심하다는 민원이다. 공용주차장에서 현장 제작 중인 철제 및 목재 광양시가 현장제작으로 발주해 주민 편의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의 졸속 공사와 갑질 횡포에 대해 광양시는 전남도시가스 공사 영향으로 골목정비 사업이 진행이 늦어져 시공사 애로점이 많아 신경질 적인 갑질행태가 나올수도 있다는 견해을 보였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좁은 골목길에 조성하는 화단은 소형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광양원협)의 일부 대의원이 제출한 상임이사해임(안)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상임이사해임안을 살펴보면, 광양원협 상임이사가 대부분 전년의 사업계획을 베끼는 수준으로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부족하고 방만경영을 하고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 직원들 급여는 동결시켜놓고 비상임조합장 기본실비를 63%나 인상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임조합장 연봉은 7천 900만원에서 1억 560만원(관리성과급 포함)으로 인상됐다. 이 안건의 의결과정서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찬반 거수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고 각 지점 상무들이 나서 일대일 대면으로 찬반을 종용한 점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작은뉴스는 지난 10일 “광양원예농협, 졸속운영 논란”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상임이사해임(안)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광양원협 측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보도에 대한 조합측과 대의원 측(해임안 제출한 일부 대의원)의 입장을 공평하게 싣는다. 5번 항과 관련, 직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농협 측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은 10명 이었으나, 상황을 고려해 1명 채용에 그쳤다며 2021년 5명의 채용 계획은 계획일뿐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해임안을 제출한 원예농가는 추가로 2021년도 ‘영농지원사업비’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양원협 영농지원사업비 현황/자료=상임이사해임안을 제출한 원예농가 운송보조금 유통지원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보조금이 운송업자에게 가는 것인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농가재해지원비가 1천만원 삭감됐고 종합컨설팅자금으로 3000만원이 신규책정 됐는데 이 비용이 컨설팅 업체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간다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광양지역 원예농민 역시 깊은 침체기에 빠졌다. 지역 원예농가는 학교급식 납품부터 막히면서 판매 단가하락으로 인해 난방비, 인건비 맞추기도 어려운 여건이라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양원예농협이 조합장 임금을 인상해 조합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장 연봉(판공비 별도)은 약 7천 9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금액보다는 이사회 의결 과정이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총회 안건은 의결방법을 질의한 후 비밀투표, 공개투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의결방법 결정은 무시하고 각 지점 상무들이 일대일 대면으로 찬반을 종용하여 가결했다. 게다가 대부분 농민이 회계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조합장 기본급 실비 4,062,500원을 적시하여 실수령 액이 적은 것처럼 보였고 시행일도 2020.1.1.로 소급적용한다고 명시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등 탐욕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상임이사는 2021년 6월 임기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2021년 1월 중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 상임이사의 유임을 묻는데 현 상임이사가 이를 목표로 지역 대의원과 접촉해 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문성 부족, 졸속운영을 지적하며 상임이사의 해임안을 제출한 상태다. 해임안 내용 중에는 2019년 1월 8억 4000만 원이라는 낮은 혹자 목표를 세워 달성을 핑계 삼아 특별수당을 조합장에게 지급했는데 이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정관상 규정에 있더라고 코로나 정국이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조합장이 수당만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방만경영의 예로 2021년도 예산 사업계획서에 당기순이익이 고작 100만원 증액된 계획을 세우면서 신규직원을 5명이나 채용한 것을 들었다. 인근 광양농협은 3500명의 조합원에 160명의 직원으로 조합원대비 직원비율은 21명 당 1명이다. 이에 비해 원예농협은 480명의 조합원에 직원은 무려 103명에 달해 조합원 4명 당 직원은 1명에 이른다. 이러한 논란에 중심에 선 장진호 조합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은 과거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조합장의 임금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면동의 과정 역시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이 주위의 분위기로 인해 반대에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임이사 해임안에 대해서는 조합 규정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국내 폐기물 시장은 높은 이익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재무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사모펀드 및 외국 거대 자본의 과점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자본이 더욱 열악한 지방에서는 쉽게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과거 맥쿼리 같은 글로벌 자금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사업에 뛰어든 것은 처리 가격상승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및 종합재활용업에도 외국 자본의 과점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환경법의 사각지대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MBC뉴스테스크는 '올바로시스템'의 허점을 중점 보도했다./사진=굿모닝충청 캡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시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지금까지의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처리를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당이익을 가지고도 정작 책임은 소규모 하청업체에 미루거나 불법 매립이나 투기로 인한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