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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회의는 호텔에서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의 1/4을 회의장 임차료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2016-10-20 13:03]
마사회 규정위반, 직원 53명 면접도 없이 채용
마사회가 서류·면접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5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필기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 [2016-10-06 11:32]
시민안전 지진, 산사태 대응 무방비로 노출돼
위성곤 의원 최근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 체계가 미흡해 시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6-09-23 16:35]
충남대병원, 4년간 약 3만여명의 환자에게 부당징수!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중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선택진료의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지난 4년간(’12년... [2016-09-21 11:08]
‘부정청탁금지법’ 아는 것이 힘이다.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국민도 함께 처벌할 수 있... [2016-08-31 10:38]
해외 시식회가 시급한 예산? ...억지 추경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 해외소비촉진행사 등의 예산이 수출인프라 강화라는 명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2016-08-05 11:02]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시장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 [2016-07-21 12:40]
해군기지 공사 잘못된 정책판단 91억 날려
정부가 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 등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관련 부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 [2016-07-13 11:12]
박근혜 정부 1차산업 홀대 도 넘었다
박근혜 정부의 1차산업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1/3 수준으로 토막 났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이 2013년∼2016년 1차 산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 [2016-07-12 14: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획 없던 워크숍에 예산 꼼수 동원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2016-07-08 12:11]
경찰, 골프장 카트 산다더니 렌트하고 예산 유용
< 사진 =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2016-07-05 08:39]
경찰 공권력 남용 심각... 세부 기준 마련해야
박주민 의원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집회 시위 참가인을 연행할 경우 관할서가 아니어도 지방청 산하 경찰서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경찰서로 임의로 이송을 해 피연행... [2016-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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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용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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