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내년도 국고 확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6일 전직원 교육에 이어 21일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도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이란 주제로 지방교부세의 전문가인 (사)재정성과연구원 이상용 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상용 박사는 금년도 순천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내역을 분석해 지방교부세의 중요성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따른 110여종의 반영 통계 관리의 중요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지방세입 징수율, 세외수입 확충 등을 중점 강의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의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으로서, 지자체가 한 해 동안 필요한 지방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 등 지방재정수입액을 공제한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또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시는 기준재정수요액 인센티브 54억원과 기준재정수입액 인센티브 12억원 등 총 3455여 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전국 시 단위에서 6번째이며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국고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개발로 해당 부처를 설득해 필요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충훈 시장은 지난 2월 기재부를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장을 방문 지원 건의를 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