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1차산업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1/3 수준으로 토막 났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이 2013년∼2016년 1차 산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5.02%)의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3.08%)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

 또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6.5%에서 계속 감소, 2016년에 5.0%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을 보면 2017년 이후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6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은 83.6%(34조 4315억원)로 6조 7755억원이 집행되지 않는 반면 국가예산 집행률은 97.1%로 집계돼 1차산업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수란 지적이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으로 1차산업의 생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도 집행되지 않는 FTA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1조4514억원, 이명박 정부 당시 1조4752억원 등 2조9266억원이나 된다.

 또 한·미 등 대규모 FTA 대책예산이 2008년부터 본격 수립·집행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FTA를 제외한 비FTA 예산은 2016년 9조9084억원이다.

 이는 2007년의 비FTA 예산 11조 9406억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로 2007∼2016년 비FTA 평균 예산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나타나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FTA 대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FTA 보완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 증가율 등을 보면 헛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1차 산업 예산 확대와 FTA대책의 보완 등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