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최근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 체계가 미흡해 시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555만6942㏊)중 1등급(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이 높은 지역)은 62만1928㏊, 2등급(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133만4152㏊으로 집계됐다. 195만6080㏊(35.2%)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중점 관리대상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우량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을 뿐 지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주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고 일본이 지진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정부 역시
지진에 대비한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1만8981개에 이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은 2494개(13%)에 불과, 구조물 확충이 시급하다.

위성곤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산사태, 해일 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사업,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사태 위험등급은 1∼5등급으로 3등급(200만5819㏊)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4등급(118만9997㏊)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5등급(40만5046㏊)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