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칼럼>

세월호 참사에 금번 6.4지방선거는 다소 차분하게 치러질 것 같다.

공약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뭣을 했고 뭣을 해 내겠다”라는 다소 진부한 프레임에 갇힌 양상을 보인다.

현재 광양시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연관 협력업체, 분양이 미비한 산업단지 그리고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등으로 해운, 공업도시로써의 도시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포스코의 경우 김영삼 정권부터 MB에 이르기까지 깊어진 마이너스 성장과 상식을 넘어선 해외투자는 정치권의 갭이 개입되었다는 후문이 떠돈다.

무려 9조에 이르던 잉여자본이 현재 몇 천 억 정도 라니 그들의 경영쇄신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이 지역경제를 IMF때 보다 더한 동절기로 냉각시키고 있다.

현명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공멸로 가는 게 자본주의의 잔인한 논리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미래 도시발전은 지자체가 생활시스템에 적극개입을 함으로써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낸다.

우선 지속적 출산장려와 주거시스템, 교육환경, 해외이민자(노동자가 아닌 전문직) 유치 등으로 근본적 인구유입을 통해 미래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선거당시 표의 생산력이 약한 분야라 대부분 간과 되는 뼈아픈 현실이다.

이제 광양은 도약이 아닌 성숙의 단계이기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토목이 주가 되는 도시개발사업, 공원 생태환경 조성 같은 가시적, 치적 사업은 배제 되어야 한다.

해서 당면한 필수 사안을 짚어본다면,
첫째, 생활시스템으로는 주거분야에 강력한 “임대세입자 보호정책”이 있어야 하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입자와 임대인은 각 단체 협회를 각기 구성해 전.월세 금액의 상하안선을 협의하고 지자체가 최종 조정하여 2년 단위로 실정에 맞게 수정시키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원룸 건축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광양의 경우 유동인구가 줄어들 시 생기는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며 실세입자들은 주거가 깊숙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임대세입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주환경을 보다 안정시킨다.

그리고 거품이 많은 아파트 분양사업 허가는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이 지어 조합원이 분양받음)도 참신하지만 조합임대주택(조합원이 지어 조합원이 임대)으로 유도하여 건설사가 분양보다는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경우 시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시세 수입의 5% 약 100억 원이 넘는 세수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래 사업인 교육에 지속적 투자를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나 왜 유독 교육환경 개선 방식을 프로그램에만 국한시킨 것일까?

물론 장기적 프로그램은 지역교육계 인적 네트웍의 구축과 지역 소비경제를 상승시킨 효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선 이성웅 시장이 3선 연임을 달성한 조직망 구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지적 해석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유로존 대표주자 독일의 경우 위 사안을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지급으로 풀어냈다.

유아교육을 무상 의무 공교육체제로 집중한 결과 약 16배에 이르는 큰 경제적 효과와 출산율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유아교육비 공공부담률은 평균 80% 이나 한국은 49.7%로 최저수준이라니 미래국가 경쟁력이 우려스러운 수치이다.

아동수당 또한 OECD 30개국 중 현재 27개국이 도입중이며 이는 사회적약자인 저소득 서민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교육환경 개선은 프로그램 운용보다는 보육과 아동복지에 접근하는 보다 기조적인 고민이 필요 하며 이는 생태환경 조성보다 더 효과적인 미래 도시농사라 하겠다.

독일의 경우 이로 인한 출산율 상승과 유입인구가 늘어 세수확대는 물론 글로벌금융위기에도 4년 연속 부동산이나 집 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졌다.

현재 교육문제에 있어 왜곡된 잣대의 원인은 유아나 아동은 선거 시 표가 없고 교육계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디 차기 지도자들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에 스스로 도취 또는 고무되지 말며 냉철한 이성과 먼 곳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길 기대해 본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