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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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만 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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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14 10:33
  • 조회수 2,568

2009년 8월 23일 발생한 동호안 뚝 붕괴 사고는 광양만 최대 재앙으로 불리우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모든 시민사회단체 , 환경단체가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고 국정감사를 2년 연속으로 실시하여 항구적 복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 포스코, 인선이엔티에서는 수장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항구 복구를 약속했었다.
 

5년이 지난 현재 형사재판은 항소심 선고에서는 인선이엔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사 소송은 1심 판결에서  사고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인선80%, 포스코20%라고 판시했다.
 

항구 복구를 위한 범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광양시장, 영산강환경유역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항구 복구가 될 때까지 대책위가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것은 없고 임시 복구만 된채 방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시민, 환경단체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가 구성되고 회의는 10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실무위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복구의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광양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시금 광양만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며 항구 복구 방안 및 실행을 위한 총투쟁을 선언한다.
 

책임 떠넘기기, 시간 끌기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복구비용 정산이나 책임 비율은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가 협의 또는 재판이 3심에서 마무리 되면 알아서 할 일이고 광양만 지역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오염이 아니라 영구적인 항구 복구이다. 사고가 난지 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임시 복구만 된채 오염수는 동호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범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서 항구 복구에 대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지 않으면 또 법정 핑계와 서로 미루기 식으로 앞으로도 또 5년 이상은 방치될 것이다.
 

육상이전이 최우선이고 방법과 오염원 원천 해결이라는 전제 아래 24시간이 부족하면 48시간이 되더라도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시에는 국정감사요구 및 동호안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7월 11일
광양만 환경포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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