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대의 정치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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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대의 정치 디플레이션

< 서초동-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모습 / 사진=뉴시스 >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이다.

 

그런데 연일 정치인은 광장에 나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선동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틀을 양대 진영논리로 몰고간 저열한 작전 세력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총선을 목표로 진영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심이 스스로 일어났다기 보다는 인위적인 요소가 짙어 파시즘도 격동의 불확실 현상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뉜 민심은 서로의 자존감까지 거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작금의 정치인들은 페이스 북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은 내년 총선에서의 의석을 지켜야 대통령 탄핵을 막아낸다는 것이 목표이고 다른 한쪽은 복수혈전의 양상을 띄고 있다.

 

즉 국민은 없고 오로지 집권과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 국가 전체가 휘둘리고 있다.

 

조국 장관이 실각이냐 아니냐를 두고 치달아 가는 지금의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결론은 트라우마로 남고 더 깊은 진영 논리의 수렁을 파기 때문이다.

 

정치로 풀어야 하지만 작동치 않은 현실에서는 중도층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끌어가야 할 상황같아 답답한 마음에 미력한 펜이나마 끄적여 본다.

 

상대 즉 적이 있어야 내편이 조직되는 진영 논리는 참으로 쉽고 효율이 높은 정치 기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영 논리를 혁파할 방법도 이외로 간단하지 싶다.

 

서로의 의식과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은 창조의 출구로 인식해 이러한 사회성을 혁신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를 토대로 양대 진영에 휘둘리지 않는 중도층 확장이 범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즉 집단지성마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곤충이나 동물사회는 선동이나 구호 없어도 질서정연하다.

 

무리 통제의 원천을 인간사회에서는 이성과 무의식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으로 해석해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 고통이란 홀로 감내해야 할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야훼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간무리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계층이 이를 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부디 한국도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보편적 복지 틀을 넓여 권력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펼쳐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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