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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찌바에서 배우는 도시철학

도시철학이라면 그저 폭넓은 이상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이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른 모델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독자생존을 목표로 도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생활 정주환경과 문화, 자치금융의 혁신을 이뤄 명품 도시철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미래 명품도시는 뛰어난 도시행정을 토대로 생활자체(산업포함)가 관광 및 수익상품이 되고 연계된 문화컨텐츠를 개발, 저장, 재창조하여 국.내외 시장에 자문 및 판매형태로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도시이다.
 
순천의 롤모델 꾸리찌바는 33세의 한 젊은 리더가 세계도시행정 및 도시재생프로젝트 즉 완벽한 미래도시를 실현했고 그들의 역량과 신념은 지금까지도 도시철학의 감동적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브라질남서쪽에 위치한 공업도시 꾸리찌바에 33세의 젊은시장 레르네르는 1970년대 초 도시재생개혁을 시작한다.

당시 꾸리찌바는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도시환경은 죽음의 도시라 할 만큼 폐허가 되어버린 실정에 도시재생이 시작된다.

그들은 역량과 신념의 근본은 철저한 위민이었다.

도시빈민을 구제하고 교통정책 또한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땅위의 지하철 즉 배타적 버스전용도로 시스템을 창조, 지하철건설비의 80~10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써 교통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환승시스템을 창조 저소득층과 장거리 교통비용이 분담되는 정책을 완성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지하철, 버스 환승시스템과 청계천복원, 정원박람회 등 이모든 사업의 모태는 꾸리찌바에서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정치 행정, 지자체, 환경, 도시행정에 관여된 이들의 꾸리찌바에 대한 벤치마킹과 재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생태도시 꾸리찌바를 만든 시장과 리더들의 실천이상을 몇 가지 나열해 본다.
- 시청은 매일 시민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 부정적이고 예산타령만 하는 공직자, 전문가 보다는 언론인들과 함께 진취적으로 일함
- 창조적인 시책사업을 개발치 못해 도시변화가 늘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 석기시대의 속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뿐이다.

 
물론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가 발생하나 그 괴리에 진실과 강력한 신념을 더한다면 결과는 혁신을 만들어 낸다.

33세의 초선 젊은 시장 레르네르는 2선때는 60%의 지지를, 3선은 9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혁신을 진행한다.

35년 전 꾸리찌바에서 시행된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자.
1. 교통수요의 최소화(대중교통의 최대이용유도)
2. 환경적 손상이 적은 교통에 의한 통행비율증대
3. 사회적 교통요금제 적용(단거리 통행이 교외의 빈민가나 위성도시에서 장거리 통행을 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비용을 보조하는 환승식 단일요금제)
4. 수요반응형 교통시스템

70년대 당시 고가의 지하철을 감당할 재원이 부족했던 그들은 버스전용도로 시스템을 창조한다.

지하철과 동일한 티켓팅 방식은 탑승병목현상을 없애고 배차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원통형정류장은 승강대와 동일한 높이의 플랫폼을 제공 장애인, 노약자의 탑승에 불편이 없고 현재의 지하철보다 그 비용과 효율 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미국워싱턴보다 더 많은 승객을 km당 100배~200배 더 낮은 가격으로 수송하였고 1인당 가솔린 소비량은 비슷한 8개 도시 평균소비량에 비해 30%가 낮고 자동차 사고율역시 제일 낮은 결과를 만들었다.(승객이용요금이 아닌 비용으로 환산함)

계속되는 수요상승->시스템 재투자->높은 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원리
 
(한국의 경우: 약 20km의 도시철도 건설비용은 1조 5천억 원 노선1개당 매년 영업수지적자 2백 50억 원, 경상수지적자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적자가 발생 중)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재활용과 녹색교환은 그들의 저비용. 창조성 지혜와 위민행정의 본의를 깊게 느끼게 해준다.

석산개발이 끝나 버려진 땅에 환경개방대학을 설립(폐 전신주를 나선형으로 배치된 교실을 갖춘 학교를 3개월 만에 완성)하고 대부분 건물에 테마를 부여하여 재활용했다.

녹색교환은 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을 제도화 한 것으로 쓰레기와 폐기물은 버스토큰이나 농산물, 식료품 등을 살 수 있는 전표로 교환해 준다.

이는 도시빈민을 위한 일종의 보완통화기능을 하며 나눔과 보살핌의 역할을 한다.(쓰레기 5kg과 채소 1kg교환, 채소구입비와 재활용품의 매출차액은 시에서 부담)

빈민촌의 쓰레기가 처리 되어 도시환경과 위생이 해결되었으며 70%이상의 자원재활용은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지의 유효사용기간이 늘고 청소비절감으로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한다.

엄청난 양의 폐지 재활용은 하루 1,200그루의 나무를 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완통화는 정부차원에서 보면 지자체의 국세탈세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그 명분과 효율에서는 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을 양립시키는 기발한 시스템이며 이는 국내 지자체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될 과제이다.(한국의 경우 폐지를 수집업의 경우 폐지 유통업자들에게 저가에 팔게 되니 특정 등록업체만 이익이 집중되는 양상을 지닌다.)

개발계획의 핵심원칙은 저비용, 단순 검소함, 속도이다.

1. 저비용
땅위의 지하철 버스교통시스템,
생활녹지는 1인당 녹지면적 0.5입방미터에서 55입방미터로 100배 증가.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공원주변의 지가가 급등하여 시에 엄청난 재정수입을 가져줌

 
2. 단순함 검소함
단순한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집중하여 개발함.
사실 도시행정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복잡한 아이디어는 판매의 목적을 지녀 관료주의의 폐해를 야기하고 엄청난 재정낭비와 환경파괴를 동반한다.(조선의 경우 대규모 토목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3. 속도
행정원칙은 속도이다. 속도는 신뢰감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론 그들의 효율 높은 창조적 토지시장이라 하겠다.
이 독특한 창조적 토지시장은 한국의 경우 추가 “제한용적율 판매” 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가령 5층밖에 건축이 안 되는 지역지구에 건물이 있다면 그 지역특성(주 간선도로 밀집지역, 학교, 전철역 등)에 맞게 예를 들면 2개의 층을 더 건립할 수 있는 추가건축권을 시청에서 조건부로 완화시켜주는 형태이다.


광범위한 개념의 창조적 토지시장 실현은 투자재원에 시달리는 문화유산복원, 녹지조성, 주택건설 등에 직접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건설사에게는 개발권을 취득하게 하면서도 사회적 기여의 통로를 만들어줬다.

그 결과로 시민은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 MB정권초기 서울근교 전철역사 근처 등 도시교통 밀집지역에 이제도가 일부 도입되었고 최근에 도시의 위치적 특성과 효율을 고려한 많은 정책들을 돌출하였으나 여.야간의 정치적 해석이나 특혜성 시비로 인해 표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꾸리찌바의 도시재생프로젝트는 수출형태로 자문하고 1회 자문료로만 6천만 불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다.

순천시 역시 순천만정원을 창조해 내면서 국내 최초의 선도적 명품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순천시와 꾸리찌바가 체결한 우호교류양해각서는 많은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으로 그들의 혁신시스템이나 위민에서 비롯된 도시행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순발력 있게 받아들여 아시아의 으뜸 명품도시를 완성할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향후 순천시가 업그레이드 된 명품도시 구축시스템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수출 및 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도시모델로 성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민재 편집장 >

기사등록 : 2014-08-06 오전 11:57:15 기사수정 : 2014-08-06 오후 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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