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황호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을 편취한 전 조직폭력배 P씨 등 3명을 검거하여 P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피의자 P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부동산 업계에 경험이 있는 B씨와 공모하여 저가의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받아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5억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으로 현지 실사 없이 허위조사서를 작성해준 공범 K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 7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순천경찰서는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김 현 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