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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정략’ 기로에 선 민주당 전략공천
전략공천에도 '뇌물 등 부정부패 인사검증 7대 기준' 더 엄격히 적용 되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주 1곳, 전남 3곳 등 전국 29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해 지역 정가가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방침에 광주·전남 내 어느 지역이 대상지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입지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전략공천지 최종 선택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방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라며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로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지역은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 정도가 예상된다.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위원회 심사, 시도당 협의, 최고위 의결, 당무위 인준을 거쳐 전략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2월 13일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은 3월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 한 달을 앞두고 이같은 결정에 시기상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전략공천이 밀실공천, 중앙당 계파간 자리 나눠먹기, 공천권을 위한 줄서기·사당화 등 온갖 부작용만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소위 ‘정치 소외계층’의 진입 수단으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도 적진 않다.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자격심사나 도덕성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및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승곡선을 달리다 최근 들어 지지도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 시점에서 ‘전략공천’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공정 공천’이 될지 ‘정략 공천’이 될 건지는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이기현 기자 >

기사등록 : 2018-02-02 오후 8:56:51 기사수정 : 2018-02-02 오후 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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