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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경제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뉴스 전국 강타

< 출처 SBS 보도 캡처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 인척과 측근 명의로 매입했고, 지정 후 시세가 4배 폭등했다는 내용이다.

손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이다. 문체위는 문화재 지정에 관한 정보와 결정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모든 정황이 또렷해 보인다. 더이상 어설픈 부정은 또다른 이슈를 생산하면서 손 의원 정치가 종말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김태우·신재민이 내부고발자냐 아니냐를 떠나 문재인 정부의 응대방식과 경제침체의 책임을 물으며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망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하성·홍장표가 한국 경제를 침몰시켰다는 시각이 있다. 실물경제를 모르는 학자에게 나라 살림을 통째로 맡기는 우를 범했다는 진단이다.

이른바 먹물이 경제관료가 되는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간혹 있긴하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고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어설픈 직관이 한계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몰락으로 내몰고 있고 반면 최저임금이 사상 초유로 오르면서 고액 연봉자 지갑은 더 두둑이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내수경기를 올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실물경제에서는 하위층만 몰락시키며 양극화만 올리고 있다.

이제 골목시장은 창업할 여력을 모두 상실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의 연임과 일관된 실사구시 정책의 효과로 일자리가 남아돌아 이민을 위한 영주권 자격까지 확대하고 있는 호경기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신남방정책' 같은 참신한 정책은 다 어디에 묻혔나...

한국 경제는 탐욕스러운 노조 때문에도 외국 기업이 진출을 꺼린다.

노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선거와 표의 무게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지구촌 사회 경제의 톱모델 북유럽 스웨덴을 살펴보면, 노조의 규모가 한국의 3배에 육박하지만 이들은 귀족노조가 없다.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실현하는 대타협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북유럽은 정치 경제부문에서 보편적복지 망이 탄탄하고 모든 정책은 재분배에 맞춰져 있어 한국과 같이 예산배분에 있어 대형 건설판을 기획하는 일이 드물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권만 잡으면 소통없는 거대 사업시행을 어김없이 반복한다.
참 암울한 역사이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온몸을 던져 나라을 구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천년 전라도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을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 체제, 이러한 양대 진영논리가 망국적인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모든 효율이 있는데 한국은 한번도 민주주의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손학규 대표가 온몸을 던지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 진영논리를 혁파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다.

이는 제 3당과 4당의 의석을 높여 연정을 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연정이란 내각제에서 효율을 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바꾸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의원수만 챙기겠다는 손 대표의 주장은 역사 속에서 정당성이 없고 설득력 또한 빈곤하다.

개인적으로는 측은한 기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판단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

스웨덴을 모델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과 대타협을 끌어내야 할 정의당, 민중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실망이고 관념에 사로잡힌 집권여당 역시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이 우선이다.

인물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품을 갖췄음에도 불구 패거리 정치에 매몰된 시각과 다급한 행보가 안타깝다.

지역에서는 자기 철학없이 무작정 패거리 중앙정치를 동경하는 정치인들의 줄서기가 안타깝다.

한국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민재 기자 >

기사등록 : 2019-01-16 오전 11:43:17 기사수정 : 2019-01-16 오후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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