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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갈길은 멀고 사람이 없다.
순서가 뒤엉킨 정책... 관념에서 빠져 나와야...

지난 2월 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종전선언을 기대하며 지켜봤던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안타깝게 했다.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세는 더 큰 격차를 보일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률 실업률 또한 최악을 치닫고 있어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미합의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총체적 출구로 작용할 듯 싶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책은 참신하나 수행 시기와 방식이 뒤엉켜 사회 경제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물 경제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고,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한 전형적인 토건사업으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경우, 실물경제를 모르는 학자의 관념적 정책으로 실사구시에 동떨어졌고 소득주도 성장과 노사정위원회 합의 순서가 뒤엉킨 느낌이다. 

먼저 노동계와 기업과 정부가 대타협을 이뤄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4차산업혁명을 맞아 산업구조 개편을 쉽게 만들 실질적인 연대임금정책을 이룬 후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이어갔어야 순서가 맞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론이지 성장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보다 사회대타협을 이루는 연대임금정책이 우선 됐어야

사회대타협은 1936년 스웨덴 '샬트세바덴 협약'이 그 모델이다. 정부, 기업, 노조가 연대임금정책(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이룬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웨덴 기업은 성장했고 그 이윤은 사회적 자본으로 공유했다. 다만, 기업 상속을 위한 골든주를 허락했고 기업은 대를 이어 특화된 기술력으로 성장했고 8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납부한다. 

스카니아, 샤브 등 14개 대기업을 소유하고 150년 동안 5대에 걸쳐 경영을 승계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그 중심에 있다. 한국의 삼성에 비유되는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 60%가 넘는 상속세로 인해 경영구도 확보가 쉽지 않다. 해서 순환출자나 지주사를 통해 편법상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참고로 대부분 OECD국가가 상속세가 없다.

이제는 한국도 제벌세습에 대해 포용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이지 싶다. 

상속세 부담률이 너무 높아 편법을 택한 기업에 대해  정치권에서 협작이나 정치자금 유통 수단으로 이용치 말고 국민이 주도하는 대타협을 통한 실용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라 사료된다.

'샬트세바덴 협약'을 한국에 대입해 본다면 귀족노조와 공공부문 노조의 높은 임금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을 샹향시켜 소득을 중간지점으로 조정하는 ‘중향평준화’를 이루는 '사회연대임금제'라 하겠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성장하고 그 이윤은 공유로 이어지는 원리다.

이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장악해가는 시대적 상황에 있어 보편적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국민부담을 줄이고 순순환 경제구조를 다지는 토대가 된다.

이와같이 막중한 일을 노사정위원회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주도 즉 국회에서 강제성을 띄더라도 전담했어야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시늉만 하고 있는 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치적 토건사업으로 억지수요 불러일으켜도 경제 효과 적어 

이처럼 뒤엉킨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더 최악이다. 

우선 정치적인 셈법이 주를 이룬 토건사업에 정부예산을 쏟아 붓는 형국이다.

공공자산이 사유자산 확충에 쓰여지는 원리로 있는 계층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기는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세계 대공황 시 케인즈가 억지수요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한 거시경제 처방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토건사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율 0%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는 민주당이 내건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로 보인다. 

토건사업 보다는 대도시 인구분산과 함께 농어촌 귀농자에 대한 교육 및 지방 중소 농수축산업의 고도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정치를 살표보면,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추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는 보수의 정채성을 희석시키며 분배를 위한 공약을 했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발표함으로써 진보진영의 많은 표심을 흡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분배론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성장론 비슷한 단어를 삽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리가르드 IMF총재가 각국 정부에 ‘경제적 폭풍’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세계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처방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진보 보수를 떠나고 좌 우의 진영논리를 초월해 실적이 명확히 있고 실물 경제을 깊히 이해하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고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김민재 기자수첩 >

기사등록 : 2019-03-05 오후 12:49:52 기사수정 : 2019-03-05 오후 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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