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의원(여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결식아동들이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와 함께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사업은 지자체의 자량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1.5%로 취약한 전남과 17.3%인 전북 등 10개 시도의 급식단가는 3,000원인 반면, 83.4%의 재정자립도인 서울의 급식단가는 4,000원이다.

* 재정자립도 기준: 2009년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해 급식대상 아동은 2004년 23만5천명에서 2010년 48만4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를 수 없는 것인데, 거주지역에 따라 급식지원을 차별받는 현실은 개선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중앙 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지협 성태숙 정책위원장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 한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기랑 교수, 학부모 노권배씨,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안진걸 팀장, 아름다운재단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