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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순천만정원박람회 국비확보 가능한가?
전체적 예산 규모 진단과 냉정한 점검 필요.
기사입력 2010.12.04 09:28김석 순천시 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3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했다.
이에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의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표-1과 같다.고 했다.
표-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
예상 예산액 | ||
총액 |
국비+도비 |
순천시부담 | |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
1,055 |
224+134 |
697 |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
1,367 |
479+50 |
838 |
총 액 |
2,422 |
703+184 |
1,535 |
따라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비 부담율을 줄이고, 계획된 국비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 했다..
또 김석 의원은 “순천시가 작성한 국비확보 추진 계획(표-2)에 따르면 2011년 102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표-2, 정원박람회 국비확보 추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
사업비(국도비) |
2010 확보액 |
2011 계획 |
2012 이후 계획 |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1,055 (국224) (도134) (시697) |
505 (국20) (도12) (시473) |
275 (도61) (시112) |
275 (도61) (시112) |
특히 김석의원은 “2011년 순천시가 국비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산림청에 10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 65억원을 신청했으며, 기재부에서는 20억원만 반영한 상황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에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비롯해 국제행사 신청은 물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모든 예산 금액이 들쑥날쑥 이다.”고 사업비의 잦은 변동 내용을 지적했다.
표-3, 2013국제 정원박람회 사업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정원박람회 사업비 총액을 적시한 사업내용 |
금액 |
08.05 행사기본계획 연구 용역 당시 |
2,425 |
08.12 AIPH 개최 신청시 |
|
08.12 개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
1,581 |
09.04 정부 국제행사 승인신청시 |
966 |
09.10 지방재장투융자 심사 승인 시 |
1248 |
지금현재 |
1,055 |
또 김 석 의원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1,055억이라고 대내외 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홍보비, 행사비, 인건비, 신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1,055억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김 석 의원은 2013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할 이유가 없고, 정원박람회 관련 모든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총괄적 점검과 보고가 필요하고, 순천시 재정 여건상 감당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진단과 정원박람회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석 의원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 했다.
때문에 순천시가 예산 축소보고 보다는 관련된 모든 예산 총액을 솔직하게 세부적으로 적시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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