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했다.

28일, 최진철 실무자에 따르면 “순천시의 채무는 일반회계에는 없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96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에만 있다.”는 것.

채무가 있는 특별회계는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9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6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50억원 등 4개 특별회계에 742억원이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저렴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여 수도권의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잉공급일 정도로 성공하였으며 향후 채무는 산업용지 임대 수입 및 매각대금으로 상환가능하며 조기상환 예정이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확장공사 등 상수도 시설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사용료로 인한 적자로 자주재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읍면지역 하수도 관거시설공사 등 하수도시설에 따른 투자와 관계법령 규제 강화로 인한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용료인상 등 요금 현실화이나 시에서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있으며 매년 원금과 이자는 상환하고 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으로 아파트 값을 안정화하고,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하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의 토지보상비를 일시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다.

2013년까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정원박람회장 인근이라는 환경 여건에 따라 분양이 매우 순조로워 조기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요경비는 그 회계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순천시 채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운영하는 특별회계에만 불가피하게 안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업, 교육,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일상적인 재정투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월에 순천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우수하여 흑자가 발생하였고, 경상수지 비율은 52.73%로 동종단체보다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장래세대부담 비율도 동종단체에 비하여 우수하여 전반적으로 채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정용배 실무과장은 “순천시 재정은 중앙정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지자체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 재정상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