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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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관리비리, 범죄수법은 전국 동일..순천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시행한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파트에도 관리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전개해 총 4곳에서 고질적인 관리비 횡령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후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를 밝혀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3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입건 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아파트 용역·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자기 돈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또한, 아파트 관리 비리로 입건된 사람들 중, 아파트 관리 소장 및 관리 직원이 4명, 집행권한이 집중 된 입주자 대표회장 1명이며, 금품을 건넨 공사 거래업체 관계자가 8명으로 확인되었다. A 아파트 관리소장 서某씨(남,70세)는 아파트 운영비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해 오면서, 2008. 1. 25부터 2015. 3. 31까지 운영비 통장에서 73회에 걸쳐 3,5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6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7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관리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6개 공사업체 대표들은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 하였다.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某(남,66세)씨와 관리소장 전某씨(남,56세)는 공모하여, 2012. 3. 30부터 2013. 11. 29.까지 보일러 공사 전문 업체에게 9,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 주고, 그 대가로 총 40회에 걸쳐 직원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금품을 제공한 그 업체의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 하였다. C 아파트 관리소장 김某씨(남,54세)는 승강기유지보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승강기유지보수 업체가 부담해야할 부가세 총 320만원 상당(매월 16만원 상당)을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D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 허某(남,56세)씨는 2012. 6월경 아파트 주차장 시설물을 대형 차량 등에 의해 손괴되자 그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09만원을 경리 여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15. 4월경, 아파트 주차장 전등 교체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하여 취득한 현금 8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총 189만원을 횡령하였다. 순천경찰서는, 현재 순천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아파트 관리비리는‘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되고 관리비 책정·사용 과정이 불투명하여,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각종 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10년 주택산업연구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순천시에는 2015. 12월 기준, 총 세대수는 107,871세대(278,765명)이며, 이중 아파트는 총 147단지 총 65,583세대로 시민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아파트·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신규 아파트분양 계약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지 내에서 인테리어 등 홍보를 하려는 업자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어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 붙였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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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사행성 PC방 단속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16일 순천시 장천동 소재 PC방에서 성인용 “천지”게임을 하려는 손님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해주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주 장○○(28세,남)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게임용 컴퓨터 8대를 현장에서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PC방은 16. 1. 16일부터 영업하면서 심의 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젼(사행성게임물)으로 개·변조하여 사행성 PC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 PC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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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안비켜준다’보복운전 20男 검거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앞서가는 차량이 ‘안 비켜준다’는 이유로 추월 즉시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30대,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2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씨는 지난 8일 설날 새벽에 여수 시내에서 앞서가는 피해차량이 서행하자 전조등을 깜박거려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제동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량 문짝을 차서 파손한 다음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차량을 3㎞가량 추격하여 재차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범죄수사팀’은 발생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보복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전담수사팀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2.15 ~ 3.31까지 46일 동안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서 만연되고 있어 교통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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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6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절도범 등 4명 검거광양경찰서는 전남, 경남 등 남부권 일대를 돌며 심야에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한 A씨(남,58세)와 B씨(남,55세)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훔친 전선을 매입한 C씨(남, 57세)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5. 8. 하순경부터 ’16. 2. 초순경까지 전남 광양·여수·구례, 전북 남원?정읍, 경남 김해·함안·창원·하동·합천·사천·진주 등의 공단조성단지 등 각종 공사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총 45회에 걸쳐 시가 6억6,400만원 상당의 전선 33,200m를 절취했다. 검거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대형절단기, 쇠톱, 등 총 52점을 압수하였고, 특히 훔친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200여만 원과 절취품을 운반하는데 이용된 승합차량도 압수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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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끊이질 않아정부는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는 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이 해마다 4,000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종배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13년 4,443건, ’14년 4,290건, ’15년 4,331건으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13년 거짓표시가 2,902건, 미표시가 1,541건, ’14년 거짓표시가 2,822건, 미표시가 1,468건, 15년 거짓표시가 2,776건, 미표시 1,555건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거짓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15년 기준 일반음식점이 2,276개소로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494개소), 가공업체(367개소), 슈퍼(208개소), 노점상(156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191건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고, 배추김치가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474건), 경북(408건), 경남(359건), 강원(327건), 전북(311건) 순이었다. 이렇듯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관계자들은 처벌이 약한 것을 꼽고 있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331건 중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은 벌금형 1,563건과 기소유예 204건, 징역 33건 등 총 1,800건에 그쳤다. 벌금은 평균 금액이 1건당 163만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침에 따라, 구정을 앞두고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 1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855곳이 적발돼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과 함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범죄인 만큼, 원산지 위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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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공원에서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1차 폭행 후 조직 후배들에게 지시해 추가범행까지 - □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공원에서 지인을 집단폭행한 광양지역 조직폭력배(라이온스파) A씨(남, 35세) 등 6명을「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교사」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16년 1월 하순 23시경 유흥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남,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였다. ○이후 A씨는 화를 참지 못하여 조직 후배들에게 B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고, C씨(남, 34세) 등 5명은 이틀 후 심야에 B씨에게 전화하여 공원으로 불러낸 후, B씨를 집단 폭행하여 2주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A씨 등이 조직폭력배에 가입되었으며 보복성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던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3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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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설날 전 후 특별방범활동 전개순천경찰서에서는 2일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업소 주변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기능?관할 불문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순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는 1시간가량 실시된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기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경찰 관리자 현장 진출과 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상황에 맞게 결정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서 이명호 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 중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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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찰, 총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제20대 총선 대비, 2월 1일 오전 경찰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경찰은 금품살포 등 ‘돈 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후보자 비방 등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대폭 증원하여 사이버 선거사범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하는 한편,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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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16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신고식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 2. 1.(월) 경찰서 4층 백운마루에서 경찰서장 및 각 과·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윤대중 경위 등 타서 전입자 26명과 배형노 경위 등 자체 교류인사자 12명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총 54명이 자리를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양 서장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문안순찰 등 정성을 다하는 광양경찰의 모습을 보여줘 주민체감 치안활동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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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희망의 으뜸경찰(베스트경찰관) 표창광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으뜸 경찰(베스트 경찰관)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 표창은 광양경찰서 칭찬문화 확산의 일환으로『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을 소속 직원들이 직접 추천해 선정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부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치안행정을 전개토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16년 1차 깨끗한 경찰은 교통조사계 곽용식 경위를, 유능한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김미원 경위를, 당당한 경찰은 경무계 김회만 경사를 선정해 표창했다. △깨끗한 경찰은 청렴성과 공정?투명한 업무처리에 기여한 자를, △유능한 경찰은 업무에 대한 탁월성을 포함하여 업무시스템의 내실화에 기여한 자를, △당당한 경찰은 범죄?불의 앞에 단호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기반 확대에 기여한 자를 각 선정한다. < 서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