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어느덧 민선 6기에 접어들었다.
지금의 성적표는 자치분권의 의미를 오롯이 이해하기는 했으나 그 효율 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이다.

최근 시장군수협의회나 자치단체 생활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분권의 효율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알맹이가 빠진 채 모양새 찾기나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인사권을 휘두르는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치러 당선이 되는 한시적인 직위이므로 인기영합주의와 소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돌이켜보면 민선 4~5기부터 너도나도 없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축제 및 지역문화관광개발에 따르는 수천억 원의 낭비성 예산편성이 소지역주의의 결과물이다.

어설픈 스토리텔링, 겹치는 문화축제 일정 및 유사한 관광프레임으로 일관해 독특하고 명쾌한 컨텐츠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예산따오기에만 집중된 모양새다.

관광객수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A시에서 200억 들어 관광사업을 시작했다면 B시는 경쟁적으로 더 큰 예산을 들이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 타 지역은 심한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때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보성 녹차 밭 인근이 적막해진 것도 여수나 순천으로 수요가 빠지는 현상에 기조 됐다.

여기에 지역축제는 성료! 라는 결과물을 가지기 위해 고질적인 병폐인 야시장유치와 함께 관광티켓을 인근 시 군협의회를 통해 공직자에게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티켓을 구입한 C시청에 근무 중인 모씨는 축제장은 근무지와는 원거리로 사실상 참가하지 못하면서도 명분상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처방 없이 모양새 떨기에만 급급한 자치단체들의 협의회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