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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부와 중복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에 대한 입장 발표

지급은 환영, 시기가 아쉬워...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 제기

기사입력 2022.0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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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5일 순천시가 밝힌‘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이 통과되어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하는 것이 시기 적절한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를 고려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비록 늦었지만 재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 생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환영하지만 시의회는 작년 말부터 순천시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뜻을 밝혔다.

     

    또한, “시장님 말씀대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니, 긴축재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임시방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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