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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주당 도.시의원 공동 결의문 (순천시의회 입장)

약속한 국비, 도비를 시비로 충당 불가

기사입력 2011.0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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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민주당 도.시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정원박람회 사업에 관해 의회는 애초에 약속한 국비, 도비 지원 부족을 시비나 지방채 발행, 민자유치로 충당한다면 결국 순천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가 책임져야할 리스크로 남게된다는 당론을 피력했다.

    임종기 시의원은 "정원박람회는 성공적으로 치뤄야할 사업이니 만큼 정치인으로서 약속한 국비와 도비는 필히 지원받아서 순천시 재정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 시.도의원의 입장을 밝혔다.

    공동 결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원박람회에 대한 민주당 도.시의원 공동 결의문> 
    순천시는 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한  시비 706억 원 규모로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라!
     

    순천시 민주당 도.시의원들은 지방정치를 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소속을 떠나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관규시장의 정원박람회 사업이 과연 순천의 미래를 여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정원박람회 사업은 시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국가사업이 아닌 순천시 자체사업이고 재원의 대부분도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원박람회는 시민의 세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도심에 인공 정원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문전옥답을 사들이고 성토용으로 광범위한 산림을 필연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생태파괴사업 일뿐이다.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정원박람회로 인해 시민 간에는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회와 시 집행부 또한 반목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은 불안해하고 지역사회 내의 역량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순천시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를 이를 수 있는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순천시 민주당 도.시의원 일동은 더 이상의 지역여론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모았다.

      민주당 도.시의원 일동은 순천시가 6대의회 들어 보고한 시비부담금 706억 원 범위 내에서 정원박람회를 치르되 이를 벗어난 단 한 푼의 증액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정원박람회는 연관 사업까지 포함하여 2009년 10월 정부의 투융자심사 당시 1,24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불과 1년 만에 2,883억이 소요된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순천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만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 당시 220억 원에서 투융자심사(299억 원), 실시설계용역(447억 원), 실시설계확정(477억 원)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 애초에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철탑 이설비용, 도로 확장비용 등 부대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시 정원박람회가 순천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연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또한 우리의 주장에 호응한 바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정원박람회만 열리면 순천에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원박람회’의 실체와 그동안의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사구시 ’의 자세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 볼 마지막 기회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인해 편성조차 못하고 있는 27만 순천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바람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인접한 자치단체처럼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도.시의원 일동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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