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종완 의원이 농촌행정의 부실을 지적했다.

  27일, 유종안 의원은 “금년에는 국비 3억7300여만 원, 도비 4800여만 원, 시비 1억1000여만 원 등 총 5억3000여만 원을 들여 4040포(20kg)를 농가에 무료 배분했다.”는 것

  하지만 “상당수 농가들은 비 가림이나 보호막 없이 토지 개량제를 쌓아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포장이 찢기고 터져 크게 훼손 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러한 제품은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이 불가피하다.

  또 “토지개량제를 공급했으면 사용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공급 이후 방관한 것은 농촌행정의 부실이다”고 질책했다.

  또한 “농가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미처 살포하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허다해 공급 이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살포까지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뿐만 아니라 “농촌을 담당하는 모 부서의 한 개 과의 연간 불용액이 14억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토지개량제의 방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농촌행정의 부실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순천시 관계부서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이어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들 가운데 미사용 농가를 파악해 향후 지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남은 비료를 즉시 살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공급 이후 공급자인 농협과 논의해 살포까지 원만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