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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통신업체 선정 과정 ‘특혜의혹’

공문서 변조 의혹 및 정보해킹 무방비

기사입력 2014.09.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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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통신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통신시스템은 기간통신업체(LGU+, SK, KT)의 서비스 제공원가 감소로 고객들의 통신요금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광양시청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KT에 납부한 통신요금이 무려 11억9000여만 원으로 연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광양시는 KT에 다시 5년의 장기계약을 해줘 특혜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근 순천시나 타 시.군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 단위 계약을 통해 업체의 경쟁을 유도 시키는 것에 반해 광양시의 이 같은 행보는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광양시 관계자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문제가 된 계약건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통신사는 전남도청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 잘 모르겠고 할인율 같은 건 보안상 공개할 수가 없으니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잘라 말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사와의 계약은 전남도청이 아닌 광양시청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

    또, 업체 선택기준에 관한 질문에도 “KT는 안정적인 행정망 서비스제공과 단점은 없다”라며 시관계자와 KT와의 강한 커넥션을 부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기간통신매체는 LGU+, SK, KT 3사로 자체 망을 가지고 현재 모바일, 유무선 서비스를 하는 한국 대표기업들인 점을 감안하면 광양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특히 불안정적인 행정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기간통신등록과 서비스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공문에 명시한 광양시의 시각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 공모, 계약형태와 제안경쟁입찰을 했는지에 대한 광양시의 답변 공문서>

    위에 명시한 대로 3사(KT, SK, LGU+)모두 투자의향서를 접수했고 입찰참여를 했다는 시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어서 더 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통신서비스의 보안 및 유지, 보수업체에 관한 내용도 “다른 등록기준 없고 KT만이 5년간 계약대로 서비스하고 있고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문서도 확인결과 사실과 달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시청의 방화벽 관리업체와 무선교환기 유지보수업체가 KT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청 내 통화가 녹취 및 유출될 수 있는 정보재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KT소속도 아니고 시청 통신관계자도 모르는 관리업체가 방화벽과 교환기를 버젓이 관리하고 주무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

    만일 통신담당자도 모르는 업체와 통신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모르는 직원이나 부서가 관리하면서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보안서약서 정도의 업무처리를 마감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가 광양시에 보조형식으로 투자했다는 5억3천만 상당의 교환기나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업계의 분석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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