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통신업체 선정과정과 관리업체 및 유지보수업체와의 깊은 커넥션을 숨기려는 의도로 상습적인 공문서 날조를 자행해 공공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지난 2013년 까지 5년간 시가 KT에 지불한 통신비용이 무려 11억 9천여만 원으로 통신원가 저감율을 고려할 때 높은 비용인데 반해 2012년 또 다시 KT와 5년 계약을 해주었으며 정보공개청구(계약과정)에 대한 답변 공문서를 날조했다는 것

둘째, 통신교환기 및 장비 유지보수업체의 등록기준이나 비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시의 답변은 “KT가 모든 관리를 하고 단점이 없으며 지불하는 비용 또한 전혀 없다”고 했으나   이 역시 날조된 공문서임이 최종 확인 되었다.

첫째 사항에 대해 시의 답변은 “입찰참여 사업자 3사(LGU+, SK, KT)가 모두 5년으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먼저 LGU+는 070(인터넷전화)사업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SK역시 시의 권유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시가 계속하여 입찰참여조건을 KT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들러리가 되는 상황이라 입찰을 포기 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정리를 해보면 LGU+회사만 유선전화가 아닌 FMC(유무선통합)사업에만 참가한 사실이 있었는데 진실을 숨겼다.

둘째 사항의 확인결과 KT가 아닌 6군데의 지역회사가 교환기 및 방화벽을 관리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특히, 통신장비 및 교환기 유지보수는 해킹과 정보유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주장대로 통신관계부서가 모르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엄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문서를 관계부서가 의도적으로 날조했다면 이는 유지보수 관리업체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수면에 떠오른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와 KT의 계약문제에 앞서 관리업체와 해당 실과와의 깊은 커넥션으로 인해 다시 KT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관련 민원인 K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묵살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광양시가 시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김민재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