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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층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2월 14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모집 호수는 총 53호로 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1순위에 21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21호, 다자녀 가구에 11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다자녀 8500만 원)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1인가구 6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5%(다자녀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연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입주 희망자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궁금한 사항은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659-4089)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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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20일까지 접수광양시가 ‘2019년 하반기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금)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4억 3천 6백만 원, 800여 대)과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사업(8천 4백만 원, 21대)을 접수 중이다. 12월 9일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차량은 520여 대, LPG 1톤 화물트럭 구입 지원 차량은 15대가 접수되어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11. 26.)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 번호 인증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할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금)까지 근무시간 내 광양시청 환경과(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792, 2795)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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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지난 5일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현장 점검에 이어 날카로운 지적과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끝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기관의 현안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의 대안 제시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되었으며, 이어지는 2020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된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백성호)는 인구늘리기 정책 전략수립, 청년정책 사업 홍보 및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수의계약 공개, 광양시 발주사업 하도급 관내 업체 활용,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고용 규정 준수, 체육행사 보조사업 세밀한 정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책 마련, 광영동 상설시장 조속 추진,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재검토, 어린이집 겸직 등 지도점검 및 차량 점검, 도서관 사서 증원, 민간위탁사무 규정 재검토, 성립전 예산 사용 의회보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현옥)는 농촌지역 대상 사업 면밀한 검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 방안 강구, 느랭이골 도시계획 사업 관리 감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 광양읍 임시터미널 대책마련,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계 철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홍보, 건설사업 자투리땅 관리 철저 등을 지적했다. 지난 5일 본 감사를 마치며 총무위원회 백성호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금 낭비 사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조현옥위원장은 “충실한 사전준비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서류, 현지 점검,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했으나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조례?일반안 36건과 2020년 본예산 심사를 끝으로 20일 본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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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광양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4억3천6백만 원, 800여 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8천4백만 원, 21대분),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1억3백만 원, 약 35대분)을 시행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6일(금)까지, ‘조기폐차 및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2일(월)~20일(금)까지 근무시간내 광양시 환경과(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며, 매연저감장치는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번호 인증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신청조건으로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폐차 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대당 3,262~9,295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을 10% 부담해야 한다. 대신 장치부착 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무사항으로 2년 의무 부착 기간이 있으며,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니 2년 이내에 폐차할 차량은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2, 2795)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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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회 추경 예산 1조815억 원으로 의결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지난 25일(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노신, 부위원장에 박말례, 위원에는 백성호, 최한국, 진수화, 이형선 의원이 선임되어 21일부터 이틀 동안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은 1조815억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회 추경 1조385억5천2백만 원 대비 429억4천9백만 원(4%)이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주요 사업은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천만 원, 녹지대 토지 매입 4천2백만 원 등 시급성이 없거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사업으로 총 7건에 4억8천9백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신 위원장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요긴하게 써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추경 예산안을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놓고 세밀하게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아 불용되는 사례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임에도 정리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힘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12월에는 조례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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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갖고 2020년 지원사업 심의광양시는 지난 18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 86개교의 2020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과 조정자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배 광양시의회의원, 박말례 광양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받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학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했다. 내년도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했던 교복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적정한 배분과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상위권 성적우수 학생들의 지원은 축소하고 다수의 학생을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진로체험·진학지원, 창의적 학급교육과정 운영 및 체험활동 등을 확대 지원하게 되며, 수능 후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지원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운전면허증 취득 수수료 및 각종 특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국제청소년홈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고, 단기어학연수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창의융합 인재육성, 진로체험·진학지원 등 12개 분야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의 귀한 세금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급별 교육 변화에 맞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다수의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03년부터 매년 학력 향상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물론 무상급식과 학교체육, 저소득층 교육복지 등 연간 150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힘써 오고 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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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1월 18일 개회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주요 일정은 11월 18일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성희 의장의 개회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며, 19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 현장확인,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수화 의원 및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직개편 관련 안건 및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등 일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되는 주요 부의안건인 ‘2020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계획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요긴하게 쓰이도록 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12월 20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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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현재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재원, 박혜정, 김미애, 박용운, 정홍준, 이현재, 김미연, 오광묵, 김영진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현재 의원, 부위원장에 박혜정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향후 추경예산안, 본예산안 등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현재 위원장은 “위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순천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되었는지 공공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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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도 ‘생활밀접 민원행정 경진대회’ 대상 수상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1일(목)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열린 전남도에서 주관한 2019년도 생활밀접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민 제일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의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휴대폰전화번호로 시에서 메시지를 발송하면, 시민들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납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공인 인증절차 없이도 카카오페이(신용카드, 통장)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시민들이 세무부서로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가상계좌번호를 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만여건의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실시해 시민이 간편하게 지방세 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를 높였다. 순천시에서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카카오톡 간편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다른 세목으로도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방세입 통합 ‘보이는ARS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사례로, 내년에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행복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최화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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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순천시는 2019년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한발 앞선 세무행정을 펼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 요구와 납세 환경 변화에 따라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정부 100대 혁신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자발적 납세협력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적인 세수확충과 납세 편의시책을 펼쳐왔다. 시는 올해에도 보이는 ARS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시책을 펼쳐갈 계획이다. 이돈영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 최화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