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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선정순천시는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및 포상금) 8천 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 확충,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납세편의시책 등 40개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세정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전화민원 통합처리 시스템 도입과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금 강좌,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도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및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와 세무 상담과 고충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황인규 세무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의 협조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중심 세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최근 지방세정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은 이 평가제도 도입(2006년)이래 처음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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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광양시가 2015년부터 연속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17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방세 확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2017년도의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체납액 징수와 관련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방안을 발표해 지난해 10월 2017년 전라남도 세정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방안’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세입증대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3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은 실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알뜰주부교실과 학생들의 지방세 표어·포스터 공모전,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아울러 올해에는 납세자보호관을 구성해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시 발전을 위해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수하는 한편,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는 시민 복지와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세무행정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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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환경운동연합, 봉화산 출렁다리 수의계약에 특혜의혹 제기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감사원에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사 과정의 위법 행정과 예산 낭비를 살펴달라는 내용이다. 순천환경련은 12일 “도심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출렁다리는 생태수도의 인상을 흐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므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단체는 20억 원 이상을 투입하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2016년 갑자기 이 사업을 발표한 점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과 자재를 분리해 발주했고, 케이블 등을 자격 미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며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또 “시방서를 보면 케이블의 제작과 운반, 설치가 가능하고 실적이 많아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에 자격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12억 원으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극히 영세해 다른 업체로 양도양수됐다”며 이 역시 특혜라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관해 인근 아파트 주민은 “봉화산은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입주민 70% 이상이 소음 발생, 교통 체증, 공기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순천시와 시의회에 공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한편, 출렁다리 공사는 시가 30억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쪽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설치하는 공사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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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헌 광양시 시의원 출마 “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안영헌 현 더불어민주당 광양읍지역협의회장이 광양시 시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영헌 협의회장은 8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선거구(광양읍, 옥룡면, 봉강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돌입했다. 안영헌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광양시의 발전은 시민의 행복이 그 출발점”이라면서 “각계각층 시민들께서 전해주신 목소리들을 담아 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여는 새로운 광양을 열어 가겠다”고 출마포부를 밝혔다. 안영헌 예비후보는 앞으로 무상복지 시리즈를 시작으로 준비한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안영헌 예비후보는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불필요한 예산과 잘못된 낭비예산을 막아 시민의 편리와 복지향상에 사용할 예산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영헌 예비후보는 “시의원이라고 얼굴 내미는 자리에 가서 악수만 하고 다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정으로 광양시와 광양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현장을 찾고 해답을 제시하는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안영헌 예비후보 프로필Δ광주대학교 행정학과 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지역균형특별위원회위원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국가정책자문단 중앙위원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국민주권중앙선대위 국민참여본부 전남본부장현, 광양교육지원청 미래위원현, 장애인의식개혁 강사현, 광양시 소상공인협의회회장현, 광양시볼링협회 회장현, 광양동초총동문회 회장현, 덕례초 운영위원장전, 광양북초 운영위원장전, 광양중 운영위원장/광양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전, 광양고 운영위원장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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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시민 12명 선정돼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2018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개인 9명과 법인사업체 3개소 등 총 12명의 시민이 선정됐다. 22개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선정기준일(2018.1.1.)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개인은 김종원(56세), 김철호(59세), 문영주(49세), 김승한(62세), 심인보(67세), 김재호(55세), 손성경(62세), 박근옥(67세), 은성민(46세) 등 총 9명이다.법인사업체에서는 덕진종합건설(주), 씨지앤코리아홀딩스(주), 포스코에너지(주)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은 모범납세자증명서를 수여받으며,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 면제를 1년간 해택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어, “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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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에 유류세 보조금 21억 원 지원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예산 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분기 보조금 신청을 3월 9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83개사의 선박 142척이고 제출서류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규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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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 납세편의 위한 다양한 시책 펼쳐순천시는 2018년도에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시민의 편의와 재산권등 권익를 보호·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카카오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이-메일이나 금융앱을 이용한「지방세 전자고지」와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납세자보호관 제도」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시스템 구축순천시는 시민과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및 카카오페이 원클릭 간편납부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세금 부과내역을 문의한 후 개인별 고유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카카오 알림톡」은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카카오앱’을 통하여 기존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메시지를 발송하면, 납세자는 공인인증절차가 없이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우리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를 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은 후에 세금을 낼 수 있었다. 시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도입할 계획인 ‘카카오 알림톡’은 납세 대상자가 알림톡을 받은 후 세금 부과내역 조회와 납부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알림톡 발송 실패 시에는 동일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 전자고지 본격 시행 및 이용 매체 확대순천시는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금융앱을 통하여 편하게 납세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종이고지서는 인쇄와 송달에 3~5일이 소요되나 ‘전자고지서’는 납세자가 바로 열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다. 신청은 지금까지 위택스 전자고지만 이용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위택스 이외에 이메일 및 금융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상담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헹 지금까지 납세자가 세금 관련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과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시정?중지 및 소명 요구, 질문?조사권을 활용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8년은 순천시의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작년 1912억원 보다 218억원 증가한 2130억으로 “ 자주재원 2천 억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 T/F팀을 운영하여 자주재원을 더 확충하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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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이 편리한 ‘스마트 순천’ 정보화 기반 구축순천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 순천’ 구현을 위해 다양한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정보화 환경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 무선인터넷(Wi-Fi) 확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행복나눔 “찾아가는 사랑방 SNS 교육”,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 모바일 이동 결재서비스, 스마트 공유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먼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찾고자 하는 부서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안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이 이달 23일부터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시청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사 배치도와 부서에서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담당자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등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시 정책 홍보 동영상과 포토 갤러리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까지 민원이 많이 방문하는 부서 앞에도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 좌석배치도를 설치 할 예정이다. ▶ 공공 Wi-Fi망 9개소 확대 구축 ‘스마트순천’ 완성을 위한 기반 플랫폼인 공공무선인터넷(Wi-Fi) 구축은 도시 활성화와 스마트 관광을 위한 중요 인프라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요소다. 순천시는 올해 안에 송광사 등 주요 관광지, 공원, 연향 패션의 거리 등 9개소에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순천휴양림,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 등 공공장소 26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2020년 까지는 순천시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찾아가는 사랑방 SNS 교육” 추진국민 10명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SNS가 일상의 소통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우선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 5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방 SNS 교육’을 2월부터 실시한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법, 카톡, 밴드,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 사용방법과 교육생의 건강 체크와 건강정보 제공,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소양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9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사랑방 SNS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시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 모바일 전화번호 안내 등 시민 중심으로 개편시는 지난해 12월, 관광홈페이지 명칭을 ‘두근두근 순천여행’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PC를 비롯한 스마트폰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관광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1일 4백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시청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쉽게 정보를 찾고, 시민들과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민원, 세금, 상하수도요금 등 분야별 생활 전화번호와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모바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화번호 안내시스템’도 서비스 예정이다. ▶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대형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서버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 문서를 사용하던 팩스(FAX)를 「전자 팩스(FAX)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출장 및 이동 중에도 공백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이동 결재 서비스」와 행정업무의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주는 「스마트 정보공유 시스템」 이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순천’에서 시작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찾고 접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를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틈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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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고 10% 할인 받아가세요광양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해택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061-797-3297)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납이 부과되나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해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또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다른 세금과 달리 먼저 납부해 높은 할인해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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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카카오뱅크·케이뱅크로도 지방세 납부”여수시민들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측과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달부터 인터넷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를 이용, ATM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인터넷 지로·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며 동일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는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의 변화에 발맞춰 납부수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납세편의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