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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읍면동장 회의에서 시민행복 행정구현 강조광양시는 지난 27일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국·소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읍·면·동 일선행정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소장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고위험 시설·음식점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확대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급 ▲농기계(자재) 지원사업 신청 ▲백운장학생 모집 안내 ▲ 희망도서관 육아도서 배달 서비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읍면동에 전달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민선6기 동안 읍면동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왔고, 친절한 민원 응대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민선 7기에서도 시정의 최종목적지는 시민의 행복임을 잊지 말고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폭염대응 체계를 정비해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해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코로나19 안전수칙과 함께 불법 주차·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음식점 청결, 바가지요금 근절 등의 행정지도 실시”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 호우대비 취약지역 사전점검 △여름철 폭염대비 철저 △감염병 예방과 방역 추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현안 사항을 꼼꼼하게 챙겼다. 한편, 광양시는 본청과 읍․면․동의 밀도 있는 협업행정을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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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호평순천시(시장 허석)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가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혁신정책장터 데모데이’ 행사에서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변화를 선도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과세내역을 전달하고 납세자가 알림톡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해도 부과내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납세편의 서비스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순천시가 선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의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이용자가 1만3천여명, 납부액 16억원으로 편리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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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부가가치세 4억 5천만원 환급에 기여최근 순천시는 지난 4년 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4억 5천만원을 순천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게 되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권고한 바 있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극 이행한 결과이다. 주요 환급대상은 청수정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1·2호점,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 정원지원센터 디자인숍·가든숍 등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납부 세액이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는 박재원(시의원, 세무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박병희(순천대 교수), 김태호(회계사), 문정근(세무사), 문운기(전직 공무원)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 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였다. 시는 청구 전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박재원 대표위원은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환급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천시는 주기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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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순천시는(시장 허석)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조치로 인한 감액 규모는 1535건이며, 약 1억 8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순천시 도로과로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신청접수도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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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광양시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 및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며,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168㎡이하 최대 336만 원, 168㎡초과∼500㎡이하 500만 원,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슬레이트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를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무허가 건물은 지방세납부 실적이 있는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방세납부 실적이 없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전부 철거해야 지원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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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순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남형(순천형 포함) 긴급생활비 신청 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29일자로 신청기간이 완료됐으나 미신청자 가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의 해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선불카드 및 순천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지역+직장가입자가 함께 구성된 가구는 재산기준(1억8천8백80만원 이하)을 추가 적용해 선정한다. 신청 제외대상은 기 신청 세대 및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순천형생활안정비,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수급 받은 자 등이다. 순천시는 당초 신청 가구를 43,000가구로 계획 하였으나, 마감 당일 68,250가구가 접수된 상황으로, 현재 지원 적합 가구에 대해 13,441백만원을 지원한 상태이며, 이후 지원적합 결정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연장 기간을 통해 아쉽게 신청을 못했던 지원 기준 범위 내 가구들이 추가 신청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지원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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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서동용 국회의원 당선자와 간담회 개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5. 26.(화) 10:00 광양시 중마동 소재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선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동용 국회의원 당선자, 조합회의 김길용 의장(도의원), 임종기 위원(도의원), 경제청 김갑섭 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경제청의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역점시책과 각종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청은 업무보고에서 ‘맟춤형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명품항 배후단지 추가 지정’ 및 ‘이차전지 산업 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풍산단 알루미늄공장 유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 민원과 해룡산단 이주단지 주민들의 취득세 납부지연에 따른 집단 민원 등에 대하여 경제청의 조치시항과 과거의 행정관행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마인드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서동용 당선자는 “광양만권의 기초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줄 것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물동량 위주에서 벌크 화물 등 업종을 다변화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향후 경제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의장은 “경제청과 광양만권 국회의원 당선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정책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과 기업유치 시 지역민들과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임종기 도의원(순천)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땅의 이름표와 주민의 권리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기업 입주 및 공장 착공시 해당 지역주민이 소외 받지 않게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갑섭 청장은 “오늘 간담회가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연이어 여수, 순천시 당선자와도 간담회를 개최 하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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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년 연속‘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최우수기관 선정순천시가 2020년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천2백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2018년~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2019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순천시 강영선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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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순천시는 그 동안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순천세무서와 시청에 담당자를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기 위해 납세자는 올해부터 5월 신고기간에 세무서나 순천시 지하상황실에 있는 합동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할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자,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와 종교인 소득자(Q·R유형)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기타 유형의 납세자는 순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하여 한 번에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코로나19 피해자는 ARS(1833-9119)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할 것과 신고센터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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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광양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토록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내 구)순천세무서 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광양세무지서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간소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서와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편리해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 며, 특히, ”시행 첫해인 올해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와 납세자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