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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추가 확보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풍덕교 외 2개소 교좌장치 교체공사와 상사면 마륜경로당 신축사업을 비롯하여 순천 지역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1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5일, 2021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풍덕교 외 2개소 교좌장치 교체공사(6억원), ▲상사면 마륜경로당 신축사업(2억원), ▲서면 입석마을 소하천 정비사업(2억원), ▲왕지동 현남마을 안길 및 농로개설공사(2억원), ▲황전면 농어촌도로 가변차로 확장공사(2억원)를 위해 14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는 더불어민주당 도·시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파악한 각 지역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소병철 의원이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풍덕교·연향육교·용당교는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받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 또는 “D”등급을 판정받았다. 특히 교량받침의 심각한 손상으로 교량 전체의 구조적 손상이 진행 중임으로 통행 안전 확보와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시급한 보수가 필요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로 풍덕교, 연향육교, 용당교 교좌장치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풍덕동, 연향동, 용당동 일대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3월, 지역위원회에 접수된 건의를 받아 상사면 마륜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 마륜경로당은 준공된지 26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위생문제가 심각하고 전기 등 안전 관련 위험이 상존했으며 잦은 개보수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마을 총회, 행사, 교육 장소, 그리고 투표소로 이용되어 온 공동시설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급한 신축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확보로 경로당을 상시 이용하는 150세대의 마을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 입석마을은 주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이고 주민들이 차량을 순천교도소 담장 옆에 주차하게 됨에 따라 주민과 교도소간 분쟁이 발생해왔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주진입로 확장과 주차공간 확보로 170명의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고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왕지동 현남마을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자연마을로 마을 안길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쓰레기 수거 및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제한 등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안길 기능개선을 통해 마을 진입 출입로 확보로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황전면 농어촌도로(시도9호선)는 금평마을 입구부터 회룡마을 간을 잇는 도로로써 굽은 길이 많고 노후화로 인한 요철 및 도로 파임으로 차량 통행 및 안전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 왔다. 아울러 도로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교 확보로 도로 요철 및 포트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풍덕동, 연향동, 용당동, 상사면, 서면, 황전면, 왕지동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시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대규모 지역 사업들을 포함하여 지역 곳곳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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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은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로 정책ㆍ민생국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법무부ㆍ검찰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관장들도 수긍하게 만들었다고 호평받았다. 또한 소 의원은 정책 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살뜰히 챙기며 민생 국감의 면모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섬진강 일대 수재민들의 피해 문제를 다시 챙기면서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농민에게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민원을 청취한 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공급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정감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농어촌 외국인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ㆍ협력하여 자료요청하고,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도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준비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유해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자세, 책임있는 발언으로 순천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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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광양시장 선거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지난 9월 14일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서 차기 광양시장 선거에 8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나이순으로 정리해 본다면, 김재휴(71), 정인화(64), 문양오(62) 신홍섭(62), 김재무(61), 박근표(61), 이용재(60), 정민기(59) 등이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섬기기 위해 용기를 낸 점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우선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들의 참신한 정책과 도시 비전이 미래를 바꿀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자면, 우선 되고 보자 식의 낡은 조직선거에 머물러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작금의 상황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개그 프로의 유행어를 글제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인간의 삶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방역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와 삶이 각각 분할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재정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영역에서 소위 ‘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깊은 수렁에 빠져 희생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고, 이를 보완키 위한 사회적 연대도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시기다. 소상공인, 일당과 계약직 노동자와 함께 알바생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군도 역사 속으로 총총히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일부 공급망 직업군은 좋아질 전망이나, 플렛폼 노동자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싶다. 시스템 설계자에게만 보상이 집중된 구조라서 그럴 것이다. 부디 정책 공약을 다룰 때에는 관에서 늘 가져다 쓰는 단어를 첨부한 ‘지속가능한 모모’ 하는 식의 본질을 외면한 일자리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읽고 나면, 뭔말 이래? 하는 느낌만 드는 그럴싸한 언어유희나 말의 성찬도 지양해야 한다. 민선 8기는 지역의 사회경제에 대해 광범위한 리셋과 함께 먹고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의가 절실하다. 기업과 시민의 사회적 연대도 재정의가 필요하다. 민중이 아닌 일부 특정인이 전용한 굴레도 이제는 시장이 나서서 풀기를 바란다. 여기서 사회적 연대의 재정의란, 시민의 몫을 명확하게 지정해 지자체나 일부 기업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총체적인 리셋을 말한다. 해서 보편복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시대는 바야흐로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 변방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 국회도 입성한 적이 없다. 그가 오늘날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보편복지에 뿌리를 둔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점한 점에 있다는 평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 배경을 사회적 연대에 두고 공유하는 현명함을 각 후보가 충분히 갖추었다는 평가가 높을 때 비로소 광양의 미래가 있지 싶다. 더불어 공작정치(후보단일화), 흑색선전, 탈불법 선거나 금품살포 같은 검은 유혹은 떨치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사구시의 정치 철학을 자신감 있게 펼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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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의 거점산업 육성’ 포럼 개최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순천의 거점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소 의원은 포럼에 대해 지방의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비해 지역적 특색을 살릴 거점산업 발굴이 목적이라 설명했다. 포럼 구성은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플랫폼 센터장,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주요 의견으로는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보산업, 공연산업에서 순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다뤘다. 토론에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이 나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잘 사는 으뜸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순천의 거점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순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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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경제회복 지연 시 내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권오봉 여수시장이 23일 오후 영상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회복의 추이를 분석하여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내년 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현 시점에서 즉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약속과 모임이 늘고 식당과 숙박업소도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권 시장은 “최근 우리 시도 초‧중등생 집단감염으로 12개 학교에서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초‧중등생의 경우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률이 낮아 성인에 비해 감염에 매우 취약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도와 도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과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진남체육관, 망마체육관 2개소에 유치원과 초‧중학생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13시부터 1시간은 휴식시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 일반인은 검사를 할 수 없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상시 운영한다. 현재 여수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79.4%다. 12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1차가 52.1%, 접종완료는 19.8%를 기록하고 있다. 권 시장은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만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은 당일에 바로 가능한 만큼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생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난 16일부터 확산되자 여수지역 전체 학교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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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청년 희망도시 만들겠다”권오봉 여수시장이 지역 대학생과의 좌담회 자리에서 “여수를 청년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한영대학교 회의실에서 한영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 15명과 사랑방 좌담회를 가졌다. 권 시장은 “취업‧결혼‧주거문제 등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역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수시만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권 시장은 “여수산단 지역인재채용 시민가점제 참여 기업을 기존 3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시민가점제 참여기업을 30개 이상 늘려 지역 청년의 취업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삼동지구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단지 기관 유치, 수소산업 도시 조성 등으로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MICE 산업 육성,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수청사 부지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청년들이 서로 언제든 소통하고 취‧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문화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에는 “청년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유료 공연 청년할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해 사회 초년생의 취업준비, 문화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공서적 구입과 등록금 마련 등이 큰 부담”이라면서 시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권 시장은 “내년부터 청년 도서구입비 50%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사를 마치며 권 시장은 “여수시가 코로나19와 취업 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COP33 유치 등 지역 현안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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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16억보다 비싼 집 가졌지만... 100명 중 73명은 종부세 평균 50만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국민 5,182만 1,669명 1.8%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2만명, 0.2조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 고지 인원 대비 1세대 1주택자는 18.0%였으나, 올해 13.9%로 감소하였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약 1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72.5%의 연간 종부세가 고작 50만원 뿐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이 상위 초고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입체적 압박과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올해 3주택 이상자(조정2주택 포함)의 종부세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했다. 특히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도 크게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비율은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게 감소했다.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8%에서 15.2%로 0.6%p나 감소했다. 2015년 14.9% 이후 5년만에 최소치이다. 부동산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저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했다.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재보궐 직전인 4월 1주(96.1) 이후 32주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32주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월 1주부터 100이하로 떨어져, 저번주 64.9를 기록했다. 2019년 6월 3주(57.8) 이후 120주만에 최소치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을 투기세력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닌,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며 “종부세 감면론은 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불안정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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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현장 중심 소통행보 본격화광양시는 지난 16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인 ‘11월 제1차 현장행정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롭게 이전한 골약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골약동사무소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골약동사무소 신청사(광양시 성황6길 15)는 2019년 착공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민원실, 중대본부, 농업인상담소와 각종 프로그램실 및 교육장, 체력단련장,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정 시장은 “지역주민의 일상 속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만족할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현장도 찾아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명품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했다. 현장에서 정 시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원과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정주기반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매월 ‘현장행정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 민생 의견 수렴현장,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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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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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국정감사를 보면서...이재명 국감 2차전이라고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에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짝퉁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감 결과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였다. 오늘이 지나 다음주 월요일쯤엔 보수언론의 추가 의혹제기가 제목으로 뽑힐 것이라는 게 여의도 풍설이다. 그런데 이번 이슈가 아주 재미난 현상을 한국사회에 던졌다. 국민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지자체장 및 고위공직자와 토목직, 동네 양아치 등의 카르텔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김으로써 민도가 높아진 현상이다. 아주 가까운 예로 순천 신대지구와 광양 목성지구를 대입해서 판단해 본다면 지역민과 지주, 그리고 수분양자가 어떤 피해를 봤냐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구조는 같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되면 토지 수용가, 분양가, 기부체납율과 행정편의가 적당했냐 특혜성이 있냐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수년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옆, 지금의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를 당시에 '흥한에르가'에서 아파트 건립 인허가를 득했다. 이곳은 1종 주거지(5층이하 연립 주택지)를 이른바 종상향을 시켜 2종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는 특혜를 베풀었다. 광양시 최초로 종상향을 인허가 해준 사업이다. 당시 광양시는 사업자의 공익기부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맞붙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시로 기부체납 했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단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했을 뿐 공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배임논리를 지역에서 완료한 사업에 대입해보니 지역 언론인으로서 지적이나 의혹제기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싶은 마음이 든다. 이번 대장동 국감은 지역 언론은 물론, NGO나 사회단체도 같은 번민에 빠지는 계기가 아닌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