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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저소득층 2200명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지급구례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천2백여 명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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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 ‘착착’전남 곡성군이 청사 신축 사업 기본 및 우선 시공분 설계에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 청사는 1977년 건립돼 44년 경과하면서 건물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협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서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함에 따라 부서 간 협업 지연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찾아헤매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주민 A씨는 “산림과에 볼 일이 있어서 군청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림과가 없더라. 물어보니 산림과는 군청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따로 있다고 했다. 더운 날씨에 헛걸음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토로했다. 이에 곡성군은 군청사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5~6층, 연면적 13,622㎡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총 사업비는 36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곡성군은 신청사를 통해 군민의 청사 활용도를 높여 행정 서비스에 군민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기능 중심의 청사를 벗어나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과 사람 중심의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공공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곡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이번 우선 시공분 설계 돌입으로 올 하반기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곡성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제반 모든 행정절차 이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은 기술력, 실적 등이 미약한 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설계기술,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업체가 참가해 고도의 시공 경험과 다방면의 전문지식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입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2개 업체가 참여했다. 곡성군은 오는 9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세부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 개찰 및 최종 낙찰자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 별도 추진한다. 곡성군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올해 10월 우선 시공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9월이면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 추진 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곡성군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와 행정의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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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부서별로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 구슬땀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각 부서를 통해 7월말까지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 등 52건을 중앙부처와 중소기업부 옴부즈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2021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우수 부서를 평가하고 있다. 업무 담당 부서가 전문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혁에 적극 참여해 규제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각 부서마다 규제 개선책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총 52건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과제 발굴이 이뤄졌다.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등 15건이 접수됐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심사 완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사례도 11건이 제출됐다. 민생 규제 혁신 과제로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정 등 8건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철근 가공 포함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 원 한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등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9건, 조례 개정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9건이 건의됐다. 곡성군은 규제 발굴 실적에 따라 9월 중 우수 부서(읍면)에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행안부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4월에는 행정규제로 등록된 131건을 정비했으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완화 및 개정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제인지를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4회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제와 관련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요청을 하거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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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지역자활센터-전남사회적경제유통센터 업무협약 체결구례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경제 유통활성화와 자활 생산품 판매장터 마련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자활참여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자활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형에 따른 유통전략 제시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공유하게 된다. 양철승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보다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현재 9개 사업단(GateWay사업단, 다빈새싹삼사업단, 모드리(청소)사업단, 무지개도우미사업단, 섬진강영농사업단, 해묵은이야기사업단, 드레꽃사업단, 바삭사업단, 클린데이사업단)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의 저소득층이 자활근로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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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과 하계전정 및 화상병 예방 이론 교육 실시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8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하계전정 및 화상병 예방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상재해에 따른 나무 수세관리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지난 4월 15일 저온피해(-0.8℃)와 6월 22일 우박피해로 인해 올해 사과 과실 착과량이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생산량 감소는 물론 강한 수세로 인한 도장지(위로 뻗는 긴 가지) 과다 발생, 과번무(지나친 생육 상태), 내년 꽃눈분화 불량 등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 과수 화상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직 전남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541농가, 247.8ha)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남부지역으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사과 재배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과주산단지 농업마이스터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지역 사과 농업인 약 30명이 참석해 사과 착과량 감소에 따른 수세관리 방법과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나무 수세관리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내년도 꽃눈 착과에 효과를 보시길 바란다. 아울러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 필수 실천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061-360-8870~2)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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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주민 요구 수렴 강화 나서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제안이나 민원이 거부된 경우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 제안인이 광역지자체에 해당 민원이나 제안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곡성군은 이와 같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곡성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유의할 점은 모든 민원이나 모든 제안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민원 또는 제안을 신청했으나 관련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 단순 제안 및 민원(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불만 표시)에 불과한 사항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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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대책위, 1,818명 수해주민 눈물 닦아주다 !구례군이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한푼도 놓치지 않겠다며 피해 배상 신청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3일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고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하며 피해산정기준 및 피해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같은 군과 대책위의 능동적인 지원으로 현장을 찾은 피해주민의 위임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지구 창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마쳤다. 수해피해 신청 접수결과 구례읍이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 1,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작년에 물난리가 나 평생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피해도 심했는데 군과 수해대책위에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청하는데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수월하게 일을 봤다”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해대책위 김봉용, 김창승, 최성현 공동대표도 현장을 지키며 접수안내와 서류확인 지원에 나섰는데“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정부를 상대로 수해 원인규명과 주민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중한 주민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소홀함 없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끝까지 주민의 뜻을 결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에는 군민들께서 섬진강 범람으로 큰 상처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피해가 한 푼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차 손해사정사 용역결과 4,890건, 1,126원의 피해산정을 마쳤으며, 이번에 피해주민의 배상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신청서는 8월 2일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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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열기 ‘후끈’구례군(군수 김순호)은 5일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생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개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산업 활성화와 소규모 창업 농업인 육성을 위해 7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농⋅식품산업의 현황 및 시장동향 △농식품 개발 및 상품화 프로세스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표기사항 △공동가공시설이용 현장위생관리와 HACCP의 이해 등 이론교육과 △건조 가공 △환 가공 △음료 가공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현장실습은 우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를 이용하여 교육생이 직접생산이 가능토록 실무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난해 과자, 빵류, 잼, 액상차에 대해 HACCP 인증을 취득하여 제조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날 좋은상품연구소 최낙삼 소장은 ‘실패하지 않는 농식품 상품기획’을 주제로 농가·농촌 가공상품 및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기조강연을 펼쳐 교육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제품이 생산되고, 많은 소득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다양한 농외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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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 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총 54건(조례 32, 규칙 16, 훈령 6)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에 나서게 됐다. 곡성군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처 8월에서 10월 경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54건 중 11건은 법무규제팀에서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다. 이 중 9건은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들로 <곡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중 <곡성군민의 상 조례>와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 지원>도 일괄 정비 대상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43건은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비한다. 상위법령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점에 미루어 곡성군의 조례가 입주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법무규제팀 담당자는 “군민들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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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소통·홍보… 코로나19 속에 더 빛나구례군이 코로나 19로 극히 제한적인 여건에서 역동적인 소통·홍보를 통해 오히려 군정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군정의 모티브를 확보하고 홍보와 소통의 실천력을 담보키 위해 2021년 상반기 모바일 소통·홍보실적이 우수한 3개 부서를 각각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소통 분야 최우수 부서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으며, 홍보분야는 기획예산실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소통 최우수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상반기 동안 농업인 단체 및 각 계층과 현안사업 등에 대해 24건 446명과 모바일 소통을 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 힘든 상황을 고려한 모바일을 활용한 문자 소통이 주효했다. 우수부서에는 환경교통과와 문화관광실이 각각 차지했다. 군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이용안내 문자를 받아본 A씨는 “농번기에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회신하였고, 농민회 관계자인 B씨는 “친환경농정과에게서 농업직불금 신청 안내를 받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봤다”며 “소통이 안됐더라면 신청을 못해 지원받지 못했을 텐데 고마웠다”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군의 창의적인 모바일 소통행정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홍보 최우수 부서인 기획예산실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예산수립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등 2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군정의 성과를 상세히 알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역시 우수부서에는 문화관광실과 총무과가 각각 수상했다. 김순호 군수는 “요즘 군민을 대할 때면 꼭 필요한 행정안내, 군정시책 등이 실과장으로부터 직접 휴대폰으로 전달돼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접촉이 극히 제한적이고 주민과의 대화 등 공식적인 소통채널이 단절된 여건에서 능동적이고 직접대화방식의 언택트 모바일 소통을 기획해 실천한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진화된 군정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군은 연초부터 군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실과장이 군민과 모바일 소통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접목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광동 부군수를 중심으로 군정 홍보 및 소통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행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 18개 부서가 298회에 거쳐 16,729명에게 모바일 소통을 하였으며 43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