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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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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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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색이다.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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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유엔난민기구 UNHCR와 저출생·인력 부족 해결 및 국제적 인권 선도 국가 역할 위한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하기로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 의원은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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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찰관 권익 및 자긍심 향상에 기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감사패 수상지난 2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 등 의정활동 내내 경찰관 권익 증진에 앞장 서 온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2월 1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었다.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경찰관들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법안이었다”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제복의 영웅’들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해 주시니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 의원실을 방문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7명은 “그동안 소 의원이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전국 13만 경찰관과 150만 경우들 입장을 대변해 와서 든든했는데 불출마로 너무 아쉽다. 앞으로도 경찰을 위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달라”며 각별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소 의원은 ▲전남국립호국원 설립▲국가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경찰관 집무집행법’개정 당시 일선 경찰관 권익 대변▲경찰병원 예타 면제 노력▲경찰·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노력▲수뇌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경찰 수사능력 제고 필요성 강조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군·경·소방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과 호국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예우하는 데 집중해 왔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조금이나마 보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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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순천시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지난 11일 순천경찰서에서 소병철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과 언론인이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악감정을 바탕으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한 소병철 국회의원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고위직 법조인 출신인 소병철 국회의원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공작정치를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서는 고소장에 적시된 소병철 국회의원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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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조, 전 순천시재향군인회장, 호국원(국립묘지) 전남 장흥군 유치에 결정적 역할지난 9월 10일 국가보훈처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46만 7730㎡)을 국립호국원 부지로 선정했다. 호국원은 만장이 되어가는 현충원을 대체하는 국립묘지다. 호국원은 현재 전국 5개의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다. 호남권에는 전북 임실에 호국원이 있다. 때문에 호남에 추가로 호국원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동조 전 순천시재향군인회장(이하 전 회장)이 광주전남에 유치계획을 세우고 유치 활동에 전념했다. 양동조 전 회장은 장흥, 강진, 보성지역은 호남권에서 시간과 거리에 있어 중간지점이고 더불어 3만 4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생존에 있는 사실을 강조하며 유치활동을 펼쳤다. 초반부에는 6.25 등 보훈단체장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반기지도 않는 냉랭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동조 전 회장은 보훈처에 유치를 건의하고 재향군인회광주전남회장 27개 시군구 회장들과 각종 행사 등 모임에서 건의와 발표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소병철 국회의원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유치되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뿐만아니라 2022년 재향군인회 중앙회장 선거 당시 김진호 회장께 건의하여 중앙회장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편, 양동조 전 순천시재향군인회장은 2022년 4월에 재향군인회중앙회 김진호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동년 10월에는 신상태 신임 회장으로부터 우수회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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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과 현안 논의 시간 가져노관규 순천시장과 소병철 국회의원이 20일 순천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순천 피해 상황 공유와 향후 대책 마련, 순천시 국고 예산 쟁점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중심으로 재해 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재해 상황 속에서도 노관규 시장님을 중심으로 잘 대처해주신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순천에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나,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대처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시의 행정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고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등 시의 미래가 될 신산업 육성과 시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뤘다. 또한 얼마 전 글로컬대학30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립순천대학교의 본지정을 위한 협력 역시 강화한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과 소병철 국회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순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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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천하람 “순천의 온전한 분구 저해하는 김회재 ‘꼼수’ 반대”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원칙에 따라 순천 갑, 을 형태의 온전한 분구를 이뤄야 하고, 원칙적인 형태의 분구를 저해하는 김회재 의원의 주장은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은 지난 12일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전남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개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천하람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천하람 위원장은 “김회재 의원이 생각하는 게리맨더링에 ‘시민’이 과연 고려요소이기는 할지 회의적”이라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현역 의원들의 이해득실만 잔뜩 고려되고, 정작 순천과 여수 시민들의 의사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5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순천의 핵심지역인 해룡면이 뜬금없이 광양지역으로 획정됐고 이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의 지역 여론이다.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시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광양이나 여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회재 의원의 주장은 정치개혁 노력에 역행하는 이기적인 꼼수라는 점에서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는 “전남 동부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개혁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에 따라 여수와 순천을 묶어 다시금 제멋대로 3개로 자르자는 게리맨더링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순천의 온전한 분구를 위해서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명분을 온전한 분구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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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시장, 신년 언론인 브리핑 가져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3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023년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선언 15주년이며, 정원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원년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명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창의적이고 탄력성있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노 시장은 순천의 가장 큰 화두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10.31.) 개최’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 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노관규 시장은 일각에서 걱정하는 2023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며 순천에서는 체류하지 않고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순천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며, “생각을 바꿔 순천시가 2023정원박람회를 개최하지만 그 열매는 인근 도시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노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순천만잡월드와 순천만국가정원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는 수탁사, 운영대행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사항으로 순천시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대표와 만남을 제안했지만 공공노조와 함께가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시는 시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도심 통과 문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확정 고시가 연기되며 서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천에 오셔서 현장을 보시면 시민들이 입을 피해가 명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권 국회의원 등을 만나 일부는 확보를 했지만 중앙정치에서 순천의 정치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열린 신년 브리핑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순천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올해의 순천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