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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시정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 펼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이세은, 김미연, 김태훈, 최미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각 의원별로 질문 후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이세은 의원은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공모에 따른 순천시의 입장과 의대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 ▲순천시 아동·청소년 사회문제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보충질문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가 목포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라남도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서부권에 위치해 있는데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부권인 순천에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라남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모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 ▲의대 신설 관련 법적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와 순천대의 공모 불참이 순천시에 미치는 불이익 등을 질문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것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순천대 의대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범시민운동으로 확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연향금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사이에서 팔마체육관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김태훈 의원은 순천만잡월드 건립 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했다. 보충질문을 통해 순천만잡월드 개장 후 3년간 계획 대비 매우 저조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며, 정확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과 콘텐츠 운영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시 찾고 싶은 잡월드가 될 수 있도록 잡월드의 본질을 잊은 임기응변식 대응책 마련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직업 체험의 산실 잡월드의 정상화를 위해 순천의 온 자원을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민선7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 결과 계승 내용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보충질문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내용과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문이 내용이 달라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순천시민과의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며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시행을 제안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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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 이하 박람회 특위)’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을 끝으로 1년 2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박람회 특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 개최와 그린 인프라 및 SOC 연계 구축 등으로 생태 공간을 확충하여 순천시를 한국판 그린뉴딜 선도모델로 만들고자 구성됐다. 또한, 지난 1년 2개월간 박람회 주요업무보고 실시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정원 식물원(온실) 실시 설계 용역 보고 등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수익사업 비용추계를 통한 정확한 세수 확보 방안 마련과 기업․협회 등과 협약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관광객 숙박대책을 비롯한 수익 연계방안과 국가정원 식물원 주요 이동 동선 및 경관 연출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강형구 위원장은 “성공적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박람회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를 넘어 ‘대한민국 정원도시 제1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나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순천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성된 박람회 특위는 강형구 위원장과 오광묵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규준, 서정진, 박계수, 정홍준, 이영란, 김미연, 박재원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467억 원의 사업비로 관람객 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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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최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1일 제257회 정례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 회의를 개최해, 산림과로부터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서면 산불 피해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과 국가정원운영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산불예방과 관련해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을 상주시키는 등 평소보다 강화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고 국가정원 운영과 대행사 계약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에 관해 다시 한 번 재고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미연 위원장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주신 공직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감시원 상주 등 여러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추후 복구 시 식재되는 나무는 시민들을 원하는 나무를 식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약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채용 시 취업지원 우선 대상자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지난 12월 25일 발생한 서면 용계산에서 42ha의 산림 피해를 입힌 산불은 산림청, 지자체, 소방서 등에서 헬기 11대 드론 2기, 차량 16대,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705명이 투입되어 이틀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시의회와 시청에서 복직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국가정원 운영대행사 해직자들은 허석 시장의 고용승계 합의를 얻어내고 해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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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농촌인력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는 지난 11월 1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여성농민회, 낙안배영농조합법인, 낙한․황전 재배농가 및 순천시 농업정책과가 함께 참석해,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 수급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정옥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제257회 2차 정례회 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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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위,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 이하 정원박람회 특위)’는 지난 1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박람회 준비상황 점검의 일환으로 국가정원 식물원(온실) 설계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성될 식물원(온실)은 4,900㎡ 규모이며, 총 135억 원의 예산으로 1전시관(원시정원), 2전시관(열대 과일나무․로컬푸르츠정원), 복합문화공간(특별전시실. 카페테리아, 씨앗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내 조성된 온실은 2013년 가설건축물로 조성되어 구조검토 결과 철골구조 및 외피 노후화 등으로 더 이상의 식물 생장이 어려워 재 건립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원박람회 특위 위원들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계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식물원 진출입로 등 이동 동선 점검, 볼거리‧체험거리 등 콘텐츠 발굴, 시설물 안전 대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강형구 위원장은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식물원이 국가정원 내 또 하나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위는 강형구 위원장, 오광묵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정진, 박계수, 이영란, 박재원, 문규준, 정홍준, 김미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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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정홍준 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수상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김미연, 정홍준 의원이 지난 16일,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에서 수여하는 소통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청렴, 소통, 사회공헌 3개 분야의 우수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적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그동안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정홍준 의원 역시 초선 의원임에도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 행복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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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정홍준 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수상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김미연, 정홍준 의원이 지난 16일,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에서 수여하는 소통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청렴, 소통, 사회공헌 3개 분야의 우수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적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그동안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홍준 의원 역시 초선 의원임에도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 행복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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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여순항쟁을 역사로 보는 관점’이라는 주제로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주철희 박사는 여순사건을 비롯해 국가폭력과 반공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저서로는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동포가 학살을 거부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등이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된 이날 강연회에는 허유인 의장을 비롯해 여순특위 소속 의원들과 순천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개의 소주제별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를 통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과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배우고 알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아울러, 여순특위는 그간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오광묵 위원장은 강연회를 마치고 “오늘 강연을 통해 그 동안 왜곡된 반공교육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여순항쟁의 진실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제로 첫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갖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특별법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오광묵 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형구·장숙희·최병배·김미연·박혜정·김미애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여순사건 특별법 범국민연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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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헌장점검하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서는 연말을 맞아 주암면에 소재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12월 18일 화재가 발생한 자원순환센터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것을 감안해, 연말연시에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화재 사고 후 현장정리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원순환센터와 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은 재난재해로부터 철저한 방호가 필요함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하고, 사고 현장의 신속한 정리와 함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시설의 특성을 파악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시설의 복구계획에는 시 관계부서와 위탁업체 외에도 주요설비를 담당하는 관계자까지 함께 참여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복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안전한 시설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시민들께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며“철저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12월 28일 새벽 6시 30분경 반입장 폐기물 저장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반입동 시설 일부와 중장비가 소실되어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원순환센터로 반입이 중단된 생활폐기물은 현재 왕지동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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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전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후 법 개정 시 ▲임대주택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민간임대아파트도 임차인의 자격 및 최초 임대보증금 책정 등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 ▲연 5%이내의 임대료 인상범위를 하향 조정할 것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거래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 및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