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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8일 신안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관 2024년(2023년도 실적)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23년 실적)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은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세수확대, 징수증대 노력, 세원발굴) ▲세외수입 징수(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축소) ▲지방세정 운영(세정시책, 제도운영, 전문성) 3개 분야 32개 항목 등 지방세정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수여한다. 시는 청렴 세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시민 중심 세정 운영과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21건 발굴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지방세정 운영’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에 2년 연속 최상위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납부 편의시책 선제적 도입,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 취득세 사전 안내 등 다양한 세수 증대 노력으로 ‘지방세수 확충’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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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순천갑 진보당 이성수 지지 호소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순천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에서 1석 순천 이성수후보에게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희숙 대표는 4일 오전 11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과 부산에서 진보당 후보가 거센 진보돌풍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정치1번지 순천에서 이성수 후보를 당선시켜 순천의 자존심을 세우고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워달라”고 이성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표는 “진보당의 희생으로 전국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와 1:1구도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순천에서 100석 같은 1석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 보답할 이성수로 전남에서 진보당 1석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성수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은 야권의 압승이 될 것이며 전국민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 민심이 확인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에서 맞서 제대로 싸울 후보 전남에서 10석중 1석은 이성수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25년동안 순천시민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오면서 순천의 일꾼답게 성장해왔다”며 “이성수를 키워주신 순천시민들게 감사드리고, 시민이 키워주신 일꾼답게 이성수가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3일 선관위에서 주최한 총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고 그 정도 내용이면 당선되더라도 수십억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며 민주당이 결단하고 김 후보가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존심을 허물어뜨리는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1번지 순천답게 순천정치를 바꾸고 시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세우고 높여나가는 일에 이성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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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 지역 소멸 해결책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정책 제시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국회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공개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아이부터 노인 세대까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차전지기회발전특구,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광양만권 수소산업융복합 플랫폼 구축, 곡성구례 장수벨트 신산업 육성 등 우리 지역에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지역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방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떠나고 그 결과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로 결국 지방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문제”라며 “당장 우리 지역구만해도 순천광양 대비 곡성구례는 노령인구 비율이 무척 높아 소멸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 예비후보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굳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결혼과 출산, 육아, 돌봄 등 삶의 모든 단계를 우리 지역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장을 통해 생활인 거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먹고 사는 문제,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일하고 지역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의 미래성장 신산업동력 사업으로 이차전지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차전지기회발전특구는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금 혜택과 투자촉진 보조금, 주택특별 공급, 교육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호안 지역은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예정이며, 포스코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 발전에 최적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 세풍산단은 곧바로 기업이 들어와 착공이 가능하고 율촌산단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광양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인구 유입 및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과 인프라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예비후보는 “신산업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회에 갔을 때 농림어업이나 광양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양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이차전지, 수소 산업 등의 동력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항만과 데이터센터 구축, 뉴미디어 산업 등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35년 넘는 민주당 경험으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당·정·청을 연결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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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접수 시작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가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여수시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수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 등록된(미등록 제조업체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 함) 제조업체, 제조 관련 서비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기업 당 연간 2억 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 보전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이에스지(ESG) 우수기업과 같은 우대지원 대상에 2.5%p를, 그 외 기업에는 2%p를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 상 수상기업, 이에스지(ESG) 우수기업 등이 우대지원 대상에 신규 추가됐다. 또한 전년도까지 타 기관에서 동일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액 증가율 50%이상 또는 수출액 증가율 20%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이상인 기업에 한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여수시는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열린시정-공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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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예비후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공약추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제22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지난 12일 오전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등록 후 첫 공약으로 이순신대교를 국도 승격을 발표했다. 이순신대교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길이 2.26km의 현수교이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13년 2월 7일부로 정식으로 개통했다. 개통 이후 관리권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400억원이 넘는 보수비용이 든 데 이어 내년 한 해에만 20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예비후보는 “다리 개통에 따른 공적 효과가 큰 만큼 국도 59호선을 연장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순신대교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공동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또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각 지역의 세금을 아끼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운영과 유지에 총 8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14년 12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35억 원, △2021년 66억 원, △2023년 80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건설업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됐다. 2024년에 약 200억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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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올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하여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제출 서류)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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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역량강화 ‘열띤 토론’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안수, 이하 예결특위)가 내년 본예산 심사 등을 앞두고 예산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날 연찬회에서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기법을 익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사례 및 지방재정 분석을 바탕으로 예·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안수 예결위원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게 예산결산안을 심의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이 타당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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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는 지난 10월 31일(화) 순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5층)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순천지역 주요 기업인 50여명과 광주지방국세청장, 순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등에 대한 특별 강연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관련 지원사업 안내를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흥우 회장은“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지방에까지 온기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한 여러운 상황에서 힘들게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지역 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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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택지 정산 485억 패소, 전적으로 市 책임… “행정 참사”여수 웅천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수백억 원대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세금 손실에도 여수시가 ‘정산금을 되돌려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시민 사과와 함께 공적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 원의 선수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과다 정산을 이유로 여수시에 744억 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총 485억 원의 세금을 업체에 반환했다. 여수시의 패소의 주된 이유는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 있었다.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수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 원에서 3,646억 원으로 400억 원가량 줄었다. 여기에 업체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 원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적자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 원에 이른다.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 이로 인한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 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다. 더욱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한 선수금 이자 감면에 있어서도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가 없다’라는 여수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8차례에 걸쳐 사업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난맥”이라며 “노른자위 같은 시민의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시 재정 손실까지 가져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여수시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1심 변론을 맡았던 정기명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정 시장은 당시 2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웅천 정산금 소송 패소는 행정절차의 위법행위,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재, 민선시장의 법과 절차를 초월하는 정치적 판단 및 행정의 폐쇄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는 전적으로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최근 여수시가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란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면피성이고, 억지 주장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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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119구급차 유료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도 한다. 구급대 출동은 사고 발생지역 최인근 구급차가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 구급차가 다른 출동을 가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차가 배정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게 만약 심정지,뇌졸중 등의 응급상황이었다면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119구급차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같은 사례로 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응급의료센터는 포화상태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119구급차를 유료화 하자는 안건은 꽤 오래된 내용으로 정부 또한 신중한 입장이다. 119구급차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 유료화 대신 부분 유료화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119구급차 이용대상자 중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한 분류상 응급증상은 무료로 하는대신, 분류도구상 비응급으로 진단된 환자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 방식을 적용하면 비응급 출동의 감소, 골든타임 확보, 구급대원들의 피로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 여지가 많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응급환자의 구급수요를 줄이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중 캠페인 홍보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비응급 출동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