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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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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윤 교수 “전남지역 의료 현실 진단” 특강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정책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제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서울대 김윤 교수를 초청해 “전남지역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특강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의료기관, 대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의 현실적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특강에는 ▲전남 동부권 의료지표 분석결과 ▲취약한 필수 공공의료 현황과 원인 및 개선방안 ▲전남 동부권 3차병상 수요 및 확충 방안 ▲전남 동부권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방안 등이 담겼다. 김윤 교수는 “전남동부권의 의료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원환자 사망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20% 높게 나오는 등 순천은 의료공급 불균형 지역으로 적정규모의 3차 병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도시와 지역 차별 없이 보편적인 필수 의료와 양질의 돌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대유치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며, “지역소멸을 막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로 초청된 김윤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대표적인 의료정책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해 순천시 공공의료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남지역 의료 정책에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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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회 항공우주 전문가 · 시민 포럼 개최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우주전문가·시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 전문가, 기업, 공무원, 대학교,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다. 순천시가 우주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에 대한 순천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박사의 「국가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우주정책 2.0」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승호 팀장·스타트기업인 스페이스케이(주) 김명길 대표·용역사 인터젠컨설팅(주) 유종학 본부장의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참여 패널토론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해 1회 포럼이 순천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논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순천시의 미래 우주경제에 초점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을 받아 순천시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포럼의 부대행사로는 시의 우주산업 연대기 전시와 순천대학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AI를 융합한 ‘순천시 AI아트전’이 개최됐다. AI가 그린 2030년 우주경제도시 순천의 모습을 담은 작품 12점은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우주산업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번 포럼의 개최는 순천시가 지역에서도 젊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주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포럼 개최의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한편, 올해 2월 순천시 율촌산단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를 착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2조 132억원)’에 선정된 뒤 기술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9일 조달청과 최종 협상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시는 발사체 제작부터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핵심 우주경제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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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순천지역의 농특산물로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동행마켓”은 서울시가 “서울 야외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장터로, 서울시민들에게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 농가에는 판로 확보의 장을 제공하는 지자체와 서울시의 협업사업이다. 이번 동행마켓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운영되는데, 순천시는 8개 농가 및 법인이 참여하여 순천의 100여가지 농특산물 및 가공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 또한 시는 서울시 동행마켓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목동아파트 직거래장터”에도 참여해 도농 상생과 지역 농업인 판로 확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활용해 순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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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만갈대배 전국남‧여배구대회 개최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팔마체육관 등 순천시 일원에서 제15회 순천만갈대배 전국남‧여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체육회와 순천시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로, 전국 배구 동호인 및 관계자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남‧여클럽 3부, 남자 시니어부, 여자 중년부별로 진행된다. 예선전은 조별리그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승전에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진다. 또한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체육관 등 최적의 스포츠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배구의 저변확대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여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순천시가 종합우승했고, 특히 배구 종목에서도 1위를 하는 등 순천시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배구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남해안 스포츠 허브도시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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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 먹거리 모니터링단 발대식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8일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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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8일 신안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관 2024년(2023년도 실적)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23년 실적)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은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세수확대, 징수증대 노력, 세원발굴) ▲세외수입 징수(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축소) ▲지방세정 운영(세정시책, 제도운영, 전문성) 3개 분야 32개 항목 등 지방세정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수여한다. 시는 청렴 세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시민 중심 세정 운영과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21건 발굴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지방세정 운영’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에 2년 연속 최상위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납부 편의시책 선제적 도입,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 취득세 사전 안내 등 다양한 세수 증대 노력으로 ‘지방세수 확충’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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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고속철도 시간단축 촉구.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지난 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여수-익산 노선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고작 10분 단축하는 허울만 고속화인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도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10분 단축안’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보류함에 따라 ‘30분 단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10년간 국가철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라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에 포함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포함하고, 최고 속도 350km의 고속철도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업단지, 광양만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경제의 허브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여수해양공원 등은 방문객이 국내 최대 수준의 명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며, 2031년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남뿐만 아니라 영남권과의 지리적 연계성 확보로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영호남 생활권 통합에 중대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향기 의원은 정부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즉시 추진할 것과, 전라선 용산-여수 구간 운행 소요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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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8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재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원활한 운영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보다 1,157억 원이 증액된 1조 5,394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기 의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홍준 의원의 신상발언에 이어 김영진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신정란 의원이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고, 어제는 전남도 공모 강행에 대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국립순천대학교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동입장문도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순천시의회는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대 순천 유치 촉구안 발의,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지역사회단체 붐 조성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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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가유공자 ․ 장애인 소유 차량” 자동차세 감면 혜택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차량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도 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 생업 활동용 차량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 혜택이 상실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감면 신청을 받았다. 감면 대상 차량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가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직권 감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