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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조원 예산 시대 개막을 위한 특강 실시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민선 8기 2조원 예산 시대 개막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8월 1일 정례조회에 안도걸 前 기획재정부 차관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의를 실시하고 내년도 국고 확충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특강에서 안도걸 前 차관은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실현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이 먼저이며 해결 방법으로 국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타 도시보다 먼저 정부 정책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앞서 안도걸 前 차관은 도시와 문화 재생,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을 위한 ‘원도심 정원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국립 민속박물관 호남분관 유치’, ‘국가갯벌습지정원 조성’, ‘디지털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을 둘러보며 국고 확충 방법을 제시했다. 시 사업부서장 및 직원들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현안사업 현장컨설팅에 참석하여 국고 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구조 특성상 국고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직원들이 국고 확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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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재부에 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전라남도는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에서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재원 영구 보전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안 차관이 각 시·도별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부지사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재정분권 추진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이양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수반이 기본원칙”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3년 한시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 조성 등 RE100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현안도도 건의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지역거점형 스마트시티 지정과 국비 지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안 차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벨트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구축 중에 있어,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며 “전남이 건의한 재정분권 추진과정 중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전남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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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등 국비확보에 분주구례군은 13일 김순호 군수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사업 등 2433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건의하고 필요한 국비 1613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4개 시군은 지난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함께 이겨내고, 각 도시를 연계하고 상생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e모빌리티 공유 스테이션, 섬진강 연계 시군 거점 클러스터 조성, 섬진강권 통합 브랜드 구축이 주요 골자다. 4개 시군은 지난 2월 비대면 협약식을 열고, 4월 공동으로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8월 유래 없는 홍수피해를 입은 구례군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해예방, 민간배상과 더불어 생활SOC와 관광인프라가 병행해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구례군 발전뿐만이 아니라 수해를 입은 인근 지자체, 특히 영호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수립한 것이라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3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수재민 피해배상과 주요사업을 건의하는 등 구례군 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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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섬박람회‧개항 100주년 등 ‘국비확보전 돌입’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세계섬박람회 유치와 신성장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국비확보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여수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안도걸 예산실장, 이호동 재정관리국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 국고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권 시장은 현안 사업들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피력하고, 섬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산단 대개조 사업을 비롯한 공업용수 확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등 미래 성장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국비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BTL)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경제자유구역 순환도로망(돌산∼경도 연도교) 건설사업 ▲여수국가산단 재난대피 도로개설사업(중흥∼호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성마을) ▲전라좌수영(매영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수시 어린이 도서관 건립 ▲돌산국민체육센터 건립 ▲거문도항 삼호교 신설 등이다. 권 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어 여수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나아가 신성장 미래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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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내년 주요사업 국비 확보 ‘총력’권오봉 여수시장이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권 시장은 2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양충모 재정관리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유병서 기획재정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 국고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섬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과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여수시 주요 국고건의사업은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폐플라스틱 자원화소재 개발 실증기반 조성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건설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장 건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과 만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당위성을 피력하며 국제행사 승인과 정부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권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사회, 정치권과 긴밀히 대응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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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에 구슬땀광양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월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심의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5월 25일 중앙부처 방문 이후 세종청사를 다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15건, 8,115억 원을 2021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김동익 도시재생경제과장 등을 면담하고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광양항 국립 해양산업관 건립 등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개발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 ▲광양항 수소생산기지 조성공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금호동 공모사업이다. 이와 함께 98년 순천사무소로 합병되어 장거리 이동 및 민원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 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와 전라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신청 중인 국립 광양 소재과학관이 광양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 수시로 부처를 다니며 광양시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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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중앙부처에 국비요청 계속 ‘똑똑’주철현 여수시장이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18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세종특별시를 찾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주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소속 고용환경예산과와 문화예산과 방문 면담에서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경제예산심의관 소속 국토교통예산과와 농림해양예산과를 찾아 ▲여수~고흥 연륙 연도교 가설 ▲국지도 22호선(화양~소라) 도로확장 ▲국도 17호선(돌산~우두) 도로확장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여수 신북항 건설 등 주요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6일에도 박춘섭 예산실장과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3월~5월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0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약속을 받기도 했다. 여수~고흥간 연륙 연도교 사업,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SRT) 전라선 KTX 증편, 국도17호선 돌산~우두간 자전거도로 및 교통약자 전용로 개설, 국지도 22호선(화양~소라) 도로확장 마무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지원을 당부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자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 접촉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정되는 11월말까지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확보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시장은 지역 주승용?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지난 16일 토요일에는 이용주 국회의원이 지역방문과 때를 같이해 시 관련 부서장들이 내년도 주요 국비요청 사업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손발을 적극 맞추고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여수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남중권 권역 재활병원 건립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 등 주요 국비요청 사업들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