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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발의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와 그 산하기관이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상호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적용범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그동안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그렇지 않으면 을로 통용됨에 따라 원래 뜻이 왜곡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직적 ‘갑을’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행정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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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시정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 펼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이세은, 김미연, 김태훈, 최미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각 의원별로 질문 후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이세은 의원은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공모에 따른 순천시의 입장과 의대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 ▲순천시 아동·청소년 사회문제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보충질문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가 목포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라남도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서부권에 위치해 있는데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부권인 순천에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라남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모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 ▲의대 신설 관련 법적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와 순천대의 공모 불참이 순천시에 미치는 불이익 등을 질문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것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순천대 의대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범시민운동으로 확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연향금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사이에서 팔마체육관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김태훈 의원은 순천만잡월드 건립 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했다. 보충질문을 통해 순천만잡월드 개장 후 3년간 계획 대비 매우 저조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며, 정확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과 콘텐츠 운영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시 찾고 싶은 잡월드가 될 수 있도록 잡월드의 본질을 잊은 임기응변식 대응책 마련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직업 체험의 산실 잡월드의 정상화를 위해 순천의 온 자원을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민선7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 결과 계승 내용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보충질문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내용과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문이 내용이 달라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순천시민과의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며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시행을 제안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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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고속철도 시간단축 촉구.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지난 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여수-익산 노선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고작 10분 단축하는 허울만 고속화인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도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10분 단축안’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보류함에 따라 ‘30분 단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10년간 국가철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라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에 포함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포함하고, 최고 속도 350km의 고속철도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업단지, 광양만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경제의 허브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여수해양공원 등은 방문객이 국내 최대 수준의 명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며, 2031년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남뿐만 아니라 영남권과의 지리적 연계성 확보로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영호남 생활권 통합에 중대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향기 의원은 정부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즉시 추진할 것과, 전라선 용산-여수 구간 운행 소요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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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8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재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원활한 운영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보다 1,157억 원이 증액된 1조 5,394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기 의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홍준 의원의 신상발언에 이어 김영진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신정란 의원이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고, 어제는 전남도 공모 강행에 대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국립순천대학교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동입장문도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순천시의회는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대 순천 유치 촉구안 발의,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지역사회단체 붐 조성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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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순천시의원 최현아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의회 최현아의원>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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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나주시와 해남군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전국 8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자금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자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 원칙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공공자금의 공공정, 안정성,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고은행 재무 건전성 평가,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등이 포함된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김정임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예치가 가능한 유휴자금을 발굴․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공공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수입을 늘려 우리 시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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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45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으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 △전담인력 지원․운영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청년기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의 압박감과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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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 발의,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일정 공간에 계속 저장하는 행동 장애를 가리키는 말이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 위험 등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어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됐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을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치료,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광양시자원봉사센터,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문섭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쓰레기집의 심각한 현장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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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사진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해 치료지원사업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큰 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게 힘이 되고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세은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순천시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원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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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지난 16일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현장 등 3개소’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하천 내 저류지의 수질 개선 노력과 향후 활용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품격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봄맞이 나무 시장 오픈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순천만가든마켓을 방문하여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오프라인 시장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전반적인 하수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병배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로 뛰고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