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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강하게 질타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된 141개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예산편성액 11조 9,963억 원도 전년도 12조 1,504억 원에 비해 1,541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과제 2023년 예산반영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전체 120개 국정과제* 중 7개 과제 27개 세부과제였다. 이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사업은 총 141개였다. 27개 세부과제에 반영된 사업 총수는 155개 사업이었지만 2개 이상 세부과제에 중복되어 포함된 사업을 제거한 수치다. *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지난 7월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하였음. 이 141개 사업에 반영된 2023년 예산은 총 11조 9,963억 원으로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94개로 10조 8,0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비로 분류된 사업은 48개로 1조 1,870억 원이었다.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2022년보다 2,335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방비는 2022년보다 794억 원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비 예산이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비에 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7개 교육분야 국정과제별로는 국정과제 90번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과제에 가장 많은 4조 4,404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 308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장학금 예산도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2022년에 비해 1,040억 원 적게 편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국정과제는 81번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이었다. 이 국정과제는 37개 사업에 2023년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사업 4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국고사업은 27개로 1조 5,8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방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4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중 세부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의 경우 982억 원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결국 대부분 기존 사업예산의 사용방식을 수정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정과제를 120개로 확대하면서 포함된 세부과제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의 경우 기존 교육부 사업인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에서 480억 원을 활용해 ‘반도체특성화대학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고, 기존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예산에서 560억 원을 활용해 ‘국립대학 반도체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도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 2유형을 활용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제대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속하는 세부과제 ‘초등전일제 교육’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전액 지방비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정망 확대 구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등 10개 사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도 제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부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기위해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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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광양 황금지구 학교 신설 시급”약 4,780세대가 내년부터 입주하는 대규모 주택단지인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에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입주를 앞둔 황금지구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황금지구에서 인근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동하려면,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40분 이상 가야 한다”며 “도로는 항만 등이 인접해서 사진과 같이 대형트레일러나 트럭 들이 주로 다녀 매우 통학환경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도보 통학은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지만 버스가 1대(1일 4회) 운행해 학생들이 등·하교하기에는 운행 횟수가 부족하고 노선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말 초중통합학교 신설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투자가 통과돼도 이미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2년이나 차이가 난다”며 그 기간동안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늦어질 것에 대비한 교육청의 대안도 필요하다”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환경 속에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재정투자 심사에서 황금지구 통합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돼 가능한 한 빠르시기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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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감서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유흥 접대비 지적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의 지분을 출자·소유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소유 기술지주회사의 지출내역상 접대비 계정에서 유흥업소로 확인된 상호의 사업장에서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정부출연금을 사업수익으로 인식해서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유흥비에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유흥업소가 발견된 회계연도는 2016년과 2017년과 2018년이다. 각각 3,047만 원 2,095만 원, 1,457만 원이 한 해 접대비로 지출된 가운데, 결제처 중 유흥업소로 확인된 금액만 각각 1,084만 원, 1,875만 원, 912만 원이다. 유흥주점 지출내역이 발견된 3년간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약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이 2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유흥비도 유용했다는 말이 된다. 유흥업소로 확인된 건은 3년간 총 73건이었고,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건까지 다하면 총금액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결제 건은 자필로 금액을 쓴 쪽지만 첨부되어 있을 뿐, 제대로 영수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문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학 총장이 산학협력단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받을 전망이다. 실제 전남대는 산학협력단 감사에서 전체적인 지출 금액에 관해서만 확인했을 뿐, 그동안 지출 회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기술지주회사의 대표가 변경된 이후 유흥업소 결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법인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허술한 구조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상 정부의 국고보조금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다.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또한 2016년부터 약 121억 원의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했으며 22년도 상반기까지 약 64억 원이 수익으로 기록됐다. 전남대 기술지주의 최근 6개년도 누적 순손실이 약 5.21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출연사업이 기술지주회사 경영에 결정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주해서 운영하는 국립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사기업과는 운영 취지와 설립부터 결이 다르다.”라고 강조하며, “전남대뿐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민 우려를 줄이고 사업성과와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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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8억 확보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9일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4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시는 목성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 8억,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7억으로 15억 원을 확보했고, 순천시는 해룡육교 성능개선 사업 7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옥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조성사업 5억, 보성강변 도로 위험 구간 개선사업 5억, 석곡 방송소하천 재해 예방사업 6억,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인 영상정보 보안 강화 사업 2억으로 18억 원을 확보했으며, 구례군은 구례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구례군 농어촌도로 선형개선 사업 9억으로 총 18억을 확보했다. 광양시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상시 차량 혼잡구간인 광양읍 목성중앙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확보해 원도심 주민의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우산마을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로 마을입구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곡성군 ‘옥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조성사업’은 공간이 협소한 옥과도서관에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별도 조성하여 옥과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민에게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성강변 도로위험 구간 개선사업’은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찾고 있는 보성강변과 대황강 출렁다리 도로에 야간조명 설치 및 과속위험 구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석곡 방송소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제방고가 낮아 매년 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석곡천과 방송천 합류 지점에 제방 축제 등 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수해 예방 및 주민 안전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인 영상정보 보안 강화 사업은 노령인구가 많고 야간에 활동이 적은 곡성군 농촌 마을 진·출입으로 등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구례군 구례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시도유형 문화재 제110호인 구례향교 진입부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존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양방 교행 및 대형차량 통행 불가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례군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구례읍 유곡마을과 산동면 삼성마을 지역에 인도를 확장하고 경사로를 낮추는 등의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도로 기능 향상 및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 순천시 해룡육교 기능개선 사업은 준공된 지 28년 된 노후 교량 해룡육교의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교량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교량을 주로 이용하는 율촌, 해룡공단 근로자들과 신성마을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주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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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초중고 예산 깎아 대학 주자는 것은, 성적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학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초중고교생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늘고, OECD 순위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에 민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초등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3,341달러, 중고교생은 1만 7,078달러, 대학생은 1만 1,287달러였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2018년 초등생 1만 2,535달러, 중고교생 1만 4,987달러에 비해서 각각 6%, 1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2018년 1만 1,290달러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OECD 국가 중에는 2019년의 경우 초등생은 36개국 중 5위, 중고교생은 2위였으나, 대학생은 30위로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2009년 9,513달러로 당시 37개국 중 25였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중고교생도 2014년까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중하위권이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생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2019년 초중고교생은 1,454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 대학생은 6,969달러로 7위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지출액 OECD 평균은 초중고교생 929달러, 대학생은 5,173달러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재원의 정부 재원 비율도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36개국 중에 20위, 대학은 37개국 중 32위였다.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교육비는 OECD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초중고교 교육의 공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간의 부담은 여전히 OECD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재정이 최근에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재정을 투입하지 못했던 교육환경 개선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학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재원 중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이 3.14%보다 높은 3.39%였지만 OECD 국가 중에는 12위에 머물렀고, 대학 교육은 OECD 평균 0.93%에 비해 낮은 0.58%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중고교생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을 상회한다며, 초중고 예산을 깎아서 대학 예산에 사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오랜 기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않던 초중고 예산이 2014년부터 높아졌다고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은 성적 좋은 학생의 성적을 낮추자는 하향평준화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초중고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 등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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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입학전형료 지출기준 여전히 불명확해, 학부모부담 완화해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학전형 후 정산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고 대학들은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 실태와 지출 실태는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지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2년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인원은 2020년 3,116,305명에 비해 285,624명이 줄어든 2,830,681명이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도 5,658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었다. 2020년 4년제 199개교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1,538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285억 원이었다. 약 253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수입 감소와 더불어 각 대학이 입학전형에 지출한 비용도 줄었다. 지출비용은 2020년 1,424억 원에서 2022년 1,346억 원으로 약 78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지출 후 잔액은 113억 원 남았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61억 원이 부족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82,508명이 응시해 모두 54억 원을 납부했고, 중앙대가 48억 원, 고려대가 38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기록했다. (붙임 1. 붙임 2. 참조) 입학전형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액은 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 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모두 17개 대학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대학 중 11개 대학이 국립대였다는 것이다. 또한, 응시자와 입시전형료 수입, 집행잔액이 많았던 2020년보다 반환 대상자 수와 반환액이 더 많았다. (붙임 3. 붙임 4. 참조) 문제는 입학전형료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전형료 잔액이 남은 대학들이 전형료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입학전형료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남은 대학은 모두 28개 대학이었다. 이들 대학은 전형료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잔액을 반환한 대학교는 삼육대, 한국체대, 상지대, 전남대, 한밭대, 서울과기대 6개 대학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개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 중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남은 대학은 인하대, 홍익대, 중앙대였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의 입학전형료 지출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학전형료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경비는 인건비를 뺀 홍보비와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등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알리미에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와 내역, 수당 지급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항목과 산정 방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과 지급기준을 정하다 보니, 수당 지급,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2022년 전체 지출액 54억 원 중에 수당으로 24억 원 지급했고, 교내 강의실 사용료로 6억 원을 지출했다. 전기료,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도 6억 원가량 지출했다. 이와 달리 중앙대의 경우 수당은 23억 원, 교내 시설사용료 2억 원, 공공요금 8천만 원가량 지출했다. 고려대의 경우 수당 13억 원, 공공요금 5천 2백만 원, 교내 시설사용료 약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대학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음에도 전형료를 반환하고, 어떤 대학은 돈이 남았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제 지출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라며, “물가상승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전형료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입학전형료 지출현황을 꼼꼼히 살펴,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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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현 정부의 가계 금융 국정과제 질타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서민과 가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는 규제완화와 기업우대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초유의 3고(高) 상황에서 ‘가계‧민생‧지역균형발전’이 없는 3무(無) 국정과제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약 28.9%에 달해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4백조를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작년말 기준 171%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OECD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한국은행이 또 한번의 빅스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1%p 인상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총 13조에 달하며, 가구당 환산시 50bp(0.5%) 상승에 연 5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면서(한국은행 자료제공), “소득수준까지 고려한다면 저소득 가구에게 더욱 과중한 부담이 쏠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기를 맞아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연구원에서도 5일(수)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소득분위별로 1분위 4배, 2분위 2.8배, 3분위 2.4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모든 계층의 가계부채가 높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위험한 수준’이라며, 금융취약계층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편 소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새로 실시한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이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안심전환대출로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부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이지만, 역대 프로그램대비 지원자가 턱없이 적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면서, “제도적 문제점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으로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저소득층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마련, 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층 발굴 등 정책적 대안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법률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서두르겠다”며 “고위험군 발굴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여 소의원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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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12일 순천에서 열려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일 JOB고 희망 JOB고 2022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2일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일자리 박람회는 30여 개의 직접 구인업체와 120여 개의 간접 구인업체가 참여하며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고흥, 보성, 구례, 곡성)의 구직 희망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비롯해 구직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장은 직업디자인관, 직종별 채용관, 미래직업체험관, 여성친화관 등으로 운영한다. 직업디자인관은 성격유형검사 MBTI, 직업선호도 검사, 퍼스널 컬러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심리 검사를 지원한다. 1:1 구인·구직 채용대행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AI 모의 면접 등으로 현장 구인업체와의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가를 초청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여성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으로 구성된 직종별 채용관, 미래직업체험관(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 3D디자인 등)을 운영해 구직자들이 변화된 일자리의 모습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청년창업가의 시제품을 소개하는 청년 창업관과, 로컬형 창업공유공간 플랫폼 유니콘샵, 경력보유여성 창업동아리가 운영하는 화창관(화사한 창업관)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여성에게는 진로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경력보유 여성에게는 적성과 경험을 살리는 맞춤형 일자리를. 장년층에게는 인생2모작을 준비하는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준비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래직업 체험과 직업 탐색으로 여성의 전생애에 따른 커리어 맵을 설계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2022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는 일을 하고 싶고 자신의 경력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여성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고 싶은 기업체에게는 좋은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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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는 영웅이라더니,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대폭 감축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코로나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응에 투입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간호인력은 87명, 원무직은 24명이었다. 전북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제출한 병원은 경북대병원이었다. 경북대병원도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06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충북대병원이 43명, 서울대병원이 35명, 분당서울대병원이 3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올해에는 별도의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향후 인력조정과 재배치 계획 제출한 병원도 있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감축 인원 5명을 재배치해서 실제 정원감축 계획은 없었지만,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감축, 외래기능활성화, 응급센터기능향상, 업무범위 효율화 등을 통해 ‘매년 1% 19명의 인력을 조정·재배치해서 총 95명의 증원 요소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2020년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278명이 부족했고, 2021년에는 158명이 부족했었다. 올해는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더욱 극심해 9월 기준 678명이 부족했다. 결국 이러한 인력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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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가 균형 발전위해, 강력한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강원·제주가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은 11곳 중 5곳은 의대였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2학년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이었다.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계열별로 의학 계열이 가장 많은 5곳이었고, 그다음으로 한의학 계열이 4곳이었다. 약학 계열은 2곳이 지키지 않았고,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보면,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23.6%에 그쳤고, 울산대도 40명 중 10명만 선발해 25.0%에 그쳤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 14.6%, 가톨릭관동대 13.8%에 그쳤다. 한의대의 경우를 보면,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0%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9.5%, 세명대 25.0%,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였다. 문제는 일부 대학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 을지대는 3년, 인재대, 대구가톨릭대는 2년씩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세명대, 상지대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전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치대는 강릉원주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약대는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의대의 경우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21년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진 바가 있다.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선발도 학교 운영도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올해까지 권고로 적용되던 강원·제주 15%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지만, 이를 어겨도 정원감축 등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비율도 시행령으로 하향할 수 있어서 의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