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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사진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해 치료지원사업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큰 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게 힘이 되고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세은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순천시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원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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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지난 16일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현장 등 3개소’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하천 내 저류지의 수질 개선 노력과 향후 활용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품격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봄맞이 나무 시장 오픈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순천만가든마켓을 방문하여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오프라인 시장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전반적인 하수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병배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로 뛰고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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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등을 포함한다. 장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두터운 복지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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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가결 및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나안수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정책과 지적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등의 지역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여 산불예방 활동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순천시 의원 25명 모두는 순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277회 임시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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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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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협회 창립순천시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 협회(회장 김동훈)는 4일 혁신농업인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조합원 36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안창균 전남융복합산업지원센터 본부장, 양동흠 (사)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전남협회장, 시 농식품유통과장 등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했다. 이번 총회는 임시회를 통해 선발된 4명의 임원과 8명의 추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발대식을 성료했고, 2024년 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순천시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협회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순천 융복합인증 농가인 조합원과 협의하고 시와 협업하여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성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양동흠 농촌융복합사업인증 전남 사업자협회장은 “협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과 융복합산업이 튼실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며, “이번에 위촉된 협회 신규위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융복합산업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유통‧체험을 활성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와 활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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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실시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11일 안영헌 의원, 박문섭 의원, 박철수 의원, 12일에는 백성호 의원순으로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11일 첫 질문에 나선 안영헌 의원은 백운산 관리 및 활용 증대 방안, 임도 개발 체계화, e스포츠 활성화, 도로 중복 굴착 예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안 의원은 백운산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연 자산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활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임도구역을 보면 임도가 산과 산 사이에 이어지지 않고 짜임새가 떨어진다며, 임도와 둘레길의 연계 및 체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임도 개설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시설 및 인적 자원 지원 등 e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마케팅으로 우리시가 e스포츠 시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보수 및 보도블럭 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중복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지침 체계화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에 사업계획 공유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실효고시일 도래 시설이 무려 54건이나 된다고 우려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해 ▲공설운동장~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확장사업 ▲용강지구 진․출입로 개선 공사 ▲남해오네뜨․송보7차아파트~용강 중학교 통학로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질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박문섭 의원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산의 적립액과 CMS 정기후원 계좌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범시민 소액 기부 문화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어,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이전년도 보다 한단계 떨어진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등급 향상을 위해 지표별 체계적인 분석과 공직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청렴도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험공제 가입, 폭언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며, 공무원들 또한 자신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친절의 습관화가 이뤄져야 우리 시가 목표한 바를 이룰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 세수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적극 활용되야 한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관광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광양, 여수, 순천 등 3개 시의 관광 비젼, 관광객 수, 관광총소비액 등을 비교하며, 광양시 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광양시의 관광은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건립하기보다는 인근 시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최고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박 의원은 포스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이 구봉산에 설치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형․지질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역상권 연결성 부족, 안전성 담보 부족,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체험형 조형물은 구봉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언급하고 해오름육교와 무지개다리 인근 야구장 부지에 건립하여 와우생태공원과 연계한 야간 관광벨트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백운산, 섬진강, 남해바다 이 세가지를 모두 가진 광양시는 캠핑장으로서 최적의 장소이며,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닌 각 공간마다 색깔을 입힌 테마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빈집활용 숙박업 특례적용을 활용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단순한 숙박시설 증대가 아닌 워케이션,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요청했다. 12일 질문자로 나선 백성호 의원은 청년정책,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해 질문했다. 백 의원은 먼저, 광양시 청년정책 관련 사업들의 대부분이 수혜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하고, 높은 재정자립도와 젊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우리시 청년들에게도 100원 시내버스를 확대해서 운영해 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청년 100원 시내버스 확대 운행은 승용차 운행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19세부터 25세 이하만이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요청했다. 다음으로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 보건대학교에 지원된 실적을 질문하고, 지난 2023년 1월에 체결한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서’ 내용과 같이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상면 금이리 시설하우스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검토하여 배수로 확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줄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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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기후위기 대응, ‘1회용품 줄이기 조례 발의’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계획의 수립·평가 ▲1회용품 사용 제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우수업소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맞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등으로 발생하는 인재인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6일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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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1~12일에는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등 조례안 10건과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등 일반안건 2건이다. 시정질문은 첫날 11일에 안영헌․박문섭․박철수 의원이, 둘째날 12일에는 백성호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에 나선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시민의 삶과 광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광양시‘2023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와 작년 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이전년도 보다 하락한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이기에 집행기관에서는 고착화된 행정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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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잰걸음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파악한 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총 105건으로 인정 9건, 불인정 4건, 그 외 92건이 심사 또는 접수 중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긴급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광현 의원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백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광현 의원은 지난해 2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전세 사기의 취약층인 2030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 1월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후로부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며 조례 입법 준비를 하는 등 해당 사안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