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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이달 27일부터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3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 의대 유치 홍보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간담회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보고 및 일반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최근 관내에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의료계 파업 장기화 조짐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철저 대비 및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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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지난 16일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환경 운동의 일선에 있는 단체 및 시민들과 관련 부서(청소자원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복남 의원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청취 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지원 근거 마련 ▲시민참여 활성화 ▲우수업소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예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이복남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의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 중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절감,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예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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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정효율 위한 조례 발의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발의한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각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적용범위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일몰의 심의·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의회보고 ▲의견의 청취 ▲환류 및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 여부가 부서별로 동일하지 않아 관계규정 등을 명시하여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에 대해서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했다. 단,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이영란 의원은 “부서별로 통일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 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래되는 비효율을 줄일 새로운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제·개정 조례들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부서별 통일성을 높이고, 시행하는 유사 업무 등을 정리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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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발의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형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도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사후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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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매우 취약하며,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광양시는 향후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 규모로 늘어날 수 있고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적은 2․30대 청년으로 체감 피해액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 수일이 소요되고 결정문을 발급 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일 뿐이다.”고 비꼬았다. 시의회는 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제안하고 있어 이미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인생의 긴 세월을 대출 상환에 소모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꼬집으며,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방치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양시의회는 “정부 및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라.”고 밝히며,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광양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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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일반안 18개의 안건 중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광양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공백 최소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일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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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6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2024년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18일부터 3일간 2024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마지막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의결과 함께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등 6건이다. 이날 신용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간 통행도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 했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광양시 주요정책과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정 주요업무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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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위 활동 ‘피날레’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 이하 특위)는 지난 8일 특위 활동 마무리를 위한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22일 구성되었다. 특위에서는 지난 활동기간 동안 박람회장 조성 현장과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타 시·군에 박람회를 널리 홍보하는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속적이고 꼼꼼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과 박람회의 전국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박람회 기간 중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가든스테이 운영을 비롯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박람회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다. 오행숙 위원장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대기록을 세워 전국에 순천의 위상을 높인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박람회가 단순히 7개월 간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순천시의 향후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순천이 지속가능한 일류 생태도시로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정원특위는 오행숙 위원장과 김태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미희,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서선란, 양동진, 이세은, 장경원, 정광현 의원까지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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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학원생까지 대폭 확대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시는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지난 26일 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의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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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시정질문 첫날인 2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정질문은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첫 질문에 나선 정회기 의원은 포스코의 구봉산 체험형 구조물 설치, 예산낭비 사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해 질문했다. 정의원은 포스코가 구봉산에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구조물의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 “구봉산은 장소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면 포스코의 홍보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26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실한 콘텐츠와 관리부실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화사업은 27억을 들여 관사 개보수를 추진했지만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광양시에서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14곳을 사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올해 다시 광양시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경우를 들고 이는 부서간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정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며, 올해 세수가 감소되어 내년 시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정의원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정의원은 “율촌·세풍산단 기업유치 및 고용인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광양읍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내 유입 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인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의 빠른 사업추진, KTX 광양역 정차, KTX 광양역 주변 인프라 구축, 광양읍~율촌·세풍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정구호 의원은 관광진흥 시책,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정의원은 광양시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요즘 관광트랜드는 힐링여행이 대세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관광 트렌드를 잘 분석하여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광양하이텍고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타켓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정의원은 양봉산업에 대해 2023년 꿀벌 관련 주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환경 생태계의 근간인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양봉대회 등을 개최하여 ‘양봉’이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운산과 섬진강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도시로만 알려진 광양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광양백운산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의원은 우리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부서 지정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후속 관리까지 철처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이날 마지막 질문에 나선 신용식 의원은 시민안전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수관 그물망 막힘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현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언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전면교체가 아닌 커버를 씌우는 방법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동정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외형적 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인 마동정수장을 주거, 상업시설, 광장 등 생산적 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정질문 둘째날인 26일에는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