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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잰걸음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파악한 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총 105건으로 인정 9건, 불인정 4건, 그 외 92건이 심사 또는 접수 중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긴급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광현 의원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백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광현 의원은 지난해 2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전세 사기의 취약층인 2030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 1월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후로부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며 조례 입법 준비를 하는 등 해당 사안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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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항목 확대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항목을 확대하며 일상 속 재난과 사고에 따른 시민의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난해 대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8개 항목에 대해 가입했으며, 보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025년 3월 5일까지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대한 피해를 입을 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상해보험이나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올해는 벌, 뱀 등의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피해 보장을 위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응급실 내원 진료비 3개 항목을 신규로 가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총 90건, 6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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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 직원이 시민 안전 지킨다.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매년 재난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왔으나, 다변화된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은 여수문화홀에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5회에 걸쳐 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 배양과 재난·사고대응 체계 확립,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 재난관리 담당자의 임무와 역할 △ 재난현장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 자연재해 대처법 등 재난‧사고에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례 등 실무 위주의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재난안전분야 정기적 교육 추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에 모든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재난‧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보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수습‧복구 등 직원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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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중순까지를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옹벽·절토사면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 낙석, 토사 붕괴 등 해빙기 위험요인이 많은 취약 시설이며, 민간 전문가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 등 결함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비탈면 상태(균열, 침하, 배부름 등) ▲사면의 손상 및 낙석 발생 가능성 ▲옹벽의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유무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안전시설물 설치, 사용 금지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보수‧보강 추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겨울철 호우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예찰 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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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이달 27일부터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3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 의대 유치 홍보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간담회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보고 및 일반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최근 관내에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의료계 파업 장기화 조짐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철저 대비 및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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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농업 국가 책임제’ 3호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제22대 총선 3호 대표 공약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가 감소했지만,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도 1,296만 원 대비 26.8% 감소했다. 서동용 의원은 농업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비료·사료값, 기름값, 전기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 포기, 영농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농자재의 국가지원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농자재인 비료, 사료값, 유가·전기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가뭄, 폭우, 급격한 기온 변화 등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 피해 시 농작물의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을 강화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식량 주권·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산업으로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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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원심의회 구성으로 시민과 소통창구 넓혀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4일 시민과 소통창구인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청원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최근 개정된 청원법에 따르면 그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등 외부전문위원 3명, 총 6명으로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청원심의회는 2년간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청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청원서를 접수 후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원제도는 시민들의 민원·소송 등 기존의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심의회 구성에 철저를 기했다”며 “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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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와 합동 원스톱으로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미숙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소 운영과 연계하여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소지하여 당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대아파트 피해 지역내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했으며, 26건의 피해신고 현장접수와 6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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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혹한기 안전교육 실시광양시는 지난 1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혹한기 대비 대응 행동 요령과 차세대 응급장비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한파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광양시체육회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 건강체조를 통한 근육통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119신고) 안내 등 응급장비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광양경찰서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의심 사례 신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받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각 읍면동 1,69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 요령 및 건강 수칙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요청 및 비상 연락처 안내 ▲댁내 홍보 포스터 상시 부착 등 ‘어르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돌봄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혹한기 대비 대응 행동요령과 차세대 응급장비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도 부모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697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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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광양 감동데이’ 열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광양시는 29일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새해 첫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으며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번 감동데이는 (가칭)황금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칭)황금초・중통합운영학교는 도교육청에서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황금택지지구 내에는 지난해 11월 푸르지오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 더샾, 한라 비발디가 차례대로 입주할 예정으로 초등학생이 골약초까지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칭)황금초・중통합운영학교의 개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부지의 가압류 설정으로 인해 도 교육청의 학교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교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황금지구 입주(예정)민들은 감동데이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조합 측과 도교육청의 의견 대립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 시장은 (가칭)황금초・중통합운영학교의 개교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주(예정)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충분히 공감을 표하며, 부지 매입문제는 매매계약 주체인 민간조합과 도 교육청 간의 문제로 시의 권한 행사에 분명 한계가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시장은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도교육청의 질의와 별개로 전남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받아볼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건립을 위해 조합 및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월 한차례 시민접견실(광양시청 2층)에서 열리고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2024. 2. 10. ~ 4. 10.)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운영하며, 4월 마지막 주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