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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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짚라인 관련, 무면허 공사, 허위 증명서 발급... 감사원 적발강진군 ㅍ도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이 개장 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이 민간위탁관리자 선정에서부터 부당하게 처리 되었다는 감사결과를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인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단독입찰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고한 점이다. 결국 A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강진군에서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17. 1.1. A사와 짚라인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마쳤다. 이들은 라인 증설과정에서도 공사에 추가된 공유수면에 대해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A사는 2017. 3. 29일 증설공사 착공을 했다. 그런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강진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A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양시, 고흥군)의 짚라인 공사계약을 위한 공모에 참여키 위해 강진군에 증설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업체와 강진군은 직접 증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업체는 건설업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강진군에서 허위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에 이른다. 감사원에서는 허위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짚라인 운영 관리, 위 수탁계약 및 변경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했다. 아울러 짚라인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해당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두 회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강진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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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돕기 나서고흥군(군수 송귀근)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남진, 송형두)는 16일 예년보다 빨리 찾아 올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취약계층 68가구에 54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이번 난방용품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개인ㆍ단체 지정 기부금으로 전기장판 38개, 겨울이불 30채를 구입해 전달했다. 협의체는 전기장판이 노후 되어 화재위험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부살피기와 함께 겨울철 상수도 동파를 대비해 계량기 보온통 내부 보온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마쳤다. 류남진 대서면장은 “면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수어르신 안부살피기와 취약가구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배부, 맛있는 나눔 밑반찬 지원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돌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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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15일 보성군의 유일한 섬인 ‘장도’에 거주하는 생계·주거·의료 위기 가구를 찾아 혈압·혈당 체크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섬은 민간병원인 벌교삼호병원에서도 매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한다. 벌교읍 맞춤형 복지팀은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성군의 유일한 섬인 장도 대촌마을을 방문하여 보건 서비스를 비롯해 긴급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이날 현장 조사에 나간 벌교읍 관계자는 “복지 소외계층, 취약 가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인적 안전망이 되어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등 읍면사무소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위기가구로 발굴된 대상자는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공적 지원은 물론 후원 물품 및 후원금,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0월 29일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21년 5차 복지사각지대 129가구를 대상으로 공적급여제도 신청, 후원물품 및 생활민원처리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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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실패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소극적인 농식품부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식량안보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주도의 안정적인 해외곡물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3.4%, 쌀 제외)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로 2020년 기준, 쌀을 제외한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의 국내수요량은 1,719만 톤이며 국내 생산량은 54.8만톤에 불과해 1,640만 톤을 외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가 간 물류차질, 수출 제한으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져야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이다. 농식품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지원(국비 94억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민간기업에게 현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게 전부다. 최근 국내 민간기업인 팬오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및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터미널 지분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모두 사료용으로 약 37만톤(2020년 기준)으로 국내 곡물수요량의 1.9%정도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업체 간 협력으로 30년에 걸쳐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했다. 1978년 곡물회사를 설립, 1988년 미국계 곡물 기업인‘CGB’를 인수했고, 현재 사료원료의 30% 이상을 해외공급망을 통해 들여오면서 비로소 곡물원료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 반면 농식품부는 민간에 자금 지원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과거 국가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MB정부 시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밀가루 공급ㆍ유통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 없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됐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듭하다 결국 2012년 최종 사업실패로 매듭이 지어진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MB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 이후 벌써 10년이 흘렀다.”며 “당시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했다면, 일본처럼 우리도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당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단순히 민간기업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민‧관합동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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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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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바닷길 이용객 48.1% 대폭 증가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기간(9.17.~9.22.) 동안 고흥 녹동항을 통해 이동한 여객이 전년에 비해 4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흥운항관리센터(센터장 임상호)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녹동항을 이용한 여객은 제주도 항로 6,176명, 거문도 항로 1,503명을 비롯하여 총 12,940명 이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로 그 동안 이동을 자제해 왔던 국민들이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된 방역에서 오는 피로감과 백신 접종률 70% 달성에 너무 성급히 방역의 고삐를 푼 결과는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연휴 이후 코로나의 확산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객선에서는 선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객의 분산 수용 등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방역에는 한계가 불가피 한 실정이다. 고흥운항관리센터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선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히 관리하여 이로 인한 불편를 해소하는데 최선을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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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2회 추경 6,762억 원 확정… 연말 7천억 시대 연다보성군은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2회 추경을 실시하고, 85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6,762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연말에는 보성군 예산 7천억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5억 원(14.8%) 증가해 6,069억 원, 특별회계는 69억 원(11.1%) 증가한 693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피해극복 및 재해 대응 사업에 우선 반영되었으며, 민선7기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주민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국민(하위 80%)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95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4억 원),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14억 원), 코로나 백신접종 인센티브(1억 원) 등이다.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20억 원), 희망일자리사업(3억 원), 마을기업(마을공동체) 육성(2.5억 원), 자활사업(6.6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10억 원) 사업을 편성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예산은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43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32억 원), 미력면 기초생활거점사업(11억 원), 주민참여사업(45억 원) 등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집중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인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46억 원), 군학항 어촌뉴딜 300사업(24억 원),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12억 원), 도시재생인정사업(20억 원), 일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0억 원), 벌교 생태공원 축구장 인프라 구축사업(10억 원) 등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지역경기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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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다음달 3일부터 제9회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녹차수도 보성군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온택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사전제작과 생중계 등을 통해 온택트 행사로 진행된다. 보성군은 이번 세계차 엑스포를 통해 보성에서 생산한 명품차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수출상담회, 보성차랜선골든벨, 아름다운 보성 힐링콘서트, 세계차 품평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해 온 가족이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차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3일 11시를 시작으로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리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인원만 초청해 온택트로 진행된다. 오로라, 설하윤이 초대가수로 참여한다. 또, 개막식 당일 초청 바이어 10개사와 도내 10개 차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보성관내 차 업체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한다. 4일은 보성출신 지역가수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보성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보성차를 소개하고 작은 콘서트를 열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성세계차엑스포 보성차 온라인 홈쇼핑에서는 보성을 대표하는 20여개 제다업체의 차가 상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온라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성차 랜선골든벨과 온라인 스탬프랠리에 참여하면 태블릿pc, 자전거, 녹차, 보성 쌀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게 온라인 판로를 마련해 주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힐링의 시간을 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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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라이브커머스 방문객 꾸준히 증가… 새로운 판로로내년에 열리는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사전행사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보성군 라이브커머스 행사에 방문객이 꾸준히 늘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매월 1회 자체 라이브커머스몰과 네이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보성 라이브커머스 행사에는 지금까지 3만 명 가까운 네티즌이 참여했으며, 1억 원이 넘는 특산품 판매가 이루어졌다. 보성군은 내년 10회째를 맞이하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홍보하고,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기획했다. 지금까지 30개 가까운 농가와 업체가 참여했으며, 보성녹차뿐만 아니라 감자, 녹돈, 천연염색 상품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 업체인 원당제다 김영옥 대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행사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만큼 소비자에게 할인해 줄 수 있어 좋은 기획 같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판매액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고객층에게 보성군의 우수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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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 수십억 복구비용 예상강진군은 81.59km에 이르는 해안선 갯벌과 기름진 농토로 농수산업이 군 전체산업의 71.2%에 이르며 남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는 지역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주거 및 관광 소비수요가 대거 도시를 떠나 한적한 청정지역으로 몰려드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강진군이 가진 미래 도시경쟁력은 탄탄한 역사적 배경에 걸맞는 청정해역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청정갯벌이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낙안면에 위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주)경도'에서 지난 2020년부터 강진군 일원에 농토는 물론 바닷가와 면소재지 공터에까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황급히 실태 파악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만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강진군에 매립되었다는 제보다. 이에 대해 (주)경도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고 가져와 자사의 공정을 거쳐 슬래그 가공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재활용 했으니 불법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슬래그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슬래그는 그 종류가 많은데 고로슬래그는 시멘트 첨가나 콘크리트 재료로 쓰이고 제강슬래그는 골재용으로 쓰인다. 이 두 종의 슬래그는 페로니켈 추출후 남은 니켈슬래그와 더불어 시멘트 대체용으로써 콘트리트와 동등한 강도가 나와 많은 산업현장에서 재활용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주)경도에서 강진군 곳곳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 즉 슬래그이긴 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고로나 제강슬래그와는 성분과 재활용 기준도 다르다. 정확한 명칭은 ‘그 밖의 광재류’로 폐기물 분류번호는 51-04-99이다. 이 폐기물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지정폐기물인 제철소 전기로 분진을 멕시코회사 GSDK가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주)경도에 배출한 것이다. ‘그 밖의 광재류’는 다른 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분류번호 51-04-99에 부합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시 재활용 골재가 아닌 폐기물 불법 투기로 처벌된다. 불법투기의 한 예로 지난 5월 말 강진만 신전면 벌정리 해안도로를 접한 관광농원 조성 현장에 복토재로 1200톤을 매립했다. 이곳은 바다와 7m거리이고 바다로 나가는 대형수로가 인근에 있어 침출수가 장기적으로 바다에 유입되므로 10ha에 이르는 '참고막인공종묘양식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 측은 침출수 처리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매립한 폐기물을 반송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반송 후 모든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 3가지의 불법이 드러났다. 첫째, 관광농원 조성지는 임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2지역(임야, 창고, 하천 등)에 맞는 중금속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고 현장이 도로에 비해 1~2m 낮은 저지대라 복토 및 성토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 도시사가 별로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둘째, 복구(반송)을 할 때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토사 처리 허가가 있는 처분업자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차량이 올바로시스템에 의거 반송해야 하는데 인근 축사 매립지에 불법 투기했다. 이는 2차 불법투기로 2차 매립지도 행정처분 고발 대상자이다. 셋째, 폐기물을 반송했고 그 위에 일반 토사로 복토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다시 파서 확인한 결과 1m 깊이부터 폐기물이 그대로 바닥에 매립되어 있어 불법 매립이 확인된 점 벌정리와 더불어 면소재지 위치한 용월리 용마루마트 옆 나대지에도 '(주)경도'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하여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불법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지적 민원이 거세다. 더불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조한 토지주가 입을 피해에 대해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작 대책을 세워야 할 이승옥 군수는 이 사태에 대한 서면질의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