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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나서광양시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월 20일까지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발굴 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소상공인 관련 3개 분야이다. 분야별 세부유형으로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관련, 소음규제, 생활민원 해소, 생활체육 규제개선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규제신고는 예를 들어, 출생신고 기한(1→3개월),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1종) 접수처 확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해제, shop in shop 규제(업종간 분리) 완화 등과 같이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함께 적어 제출하면 된다. 생활 불편 규제는 팩스(061-797-4179)와 이메일(sugar724@korea.kr)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자체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한 후 시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광양시 조례, 규칙, 고시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 게시판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협의를 거쳐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현성 규제개혁팀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1월 12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중소상공인·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 전남 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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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5년 오존주의보 발령 제로!광양시는 지난해 도시대기측정망 4개소를 운영한 결과 오존주의보 발령이 단 한건도 없었고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도 80%를 달성하는 등 대기환경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민?관 기업이 협력하여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기업 협력으로 대기환경개선 성과 나타나현재 시는 대기환경기준으로 정한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모두 연평균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특히 오존주의보는 2014년도에 3회 발령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단 한건도 발령되지 않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많았던 2007년도 11회, 2008년 8회 발령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미세먼지(PM-10)의 경우 국외 미세먼지, 황사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환경기준이 2013년도 44㎍/㎥에서 2015년 40㎍/㎥로 9% 감소하여 환경기준의 80%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민?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는 태인연관단지 도로분진 청소와 고압살수 작업, 중마·광영동 도심지 도로면 분진 청소, 열섬현상 완화 및 분진 제거 도로면 물 뿌리기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시내버스 등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49대)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였고, 15개 중소기업체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 벽면녹화사업(3.6km,덩굴식물 101,000본 식재)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3. 5. 24. 국가산단에 대한 비산먼지 단속권한이 전남도에서 광양시로 이관된 후 66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광양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관내 기업체에서는 ‘광양국가산단 환경(먼지)개선 대책 추진’일환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 26개사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31억 원을 투자해 밀폐식 하역기 9기 교체, 밀폐형 원료저장시설 15기 설치, 이송 콘베어 벨트 밀폐화, 살수 및 세륜시설 증설 사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 제로, 미세먼지 38㎍/㎥이하 목표, 개선사업 지속 추진광양시는 올해도 오존주의보 발령 제로, 미세먼지 38㎍/㎥이하 (환경기준의 76%)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책사업은 개선·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발생원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나무를 이용한 ‘숲속의 산업단지 만들기’ 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30만㎡ 녹화사업을 실시한다. 녹화사업 1단계로 2016년도부터 광양국가산업단지부터 공장부지내 공터, 울타리, 기존화단의 복층조경, 옥상, 벽면 등에 초화류 및 나무(관목, 교목)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녹화면적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 초남공단, 신금공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우수 기업체에는 그린인증패 증정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산 협력사업으로 태인연관단지 구내도로 중 사용이 전무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도로 중앙에 녹지대 조성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 오존의 경우 광양?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의 대형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교통량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광양만권 전 시·군의 문제이므로 질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전남도, 광양만권 시·군과 긴밀한 협조와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연호 환경과장은 “산업도시 광양이 민?관, 기업의 협력으로 대기환경 개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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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2016 신년 기자간담회 가져정현복 광양시장이 2016년 새해를 맞아 1월 11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인을 초청해 지난 1년 시정 성과와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정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특유의 광양사투리로 오늘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많은 얘기를 듣겠다며 편한 소통의 분위기를 리드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분야별 주요 성과와 올해 시정 목표인 ‘경쟁력 있는 더 큰 광양’, ‘남해안의 중심도시 광양’ 도약을 위한 7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지역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1년은 광양 지명 1,076년의 역사 속에 빛나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며 “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시 이미지 변화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대 성과로 ▲전남도립미술관, 예술고등학교 유치 쾌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본격 시동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도시 위상 기반 강화 ▲재정 6천억 원 시대 ▲시민 삶의 질 향상 ▲주요 국비 공모사업 선정 ▲남해안권 중심도시 발판 마련 ▲농업경쟁력 강화 ▲ 시민행복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을 꼽았다. 이어서 2016년 시정의 목표를 ‘경쟁력 있는 더 큰 광양!, 남해안권 중심도시 광양!’으로 정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들의 성과를 구체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활기찬 도시 ▲시민이 행복한 보육·교육·복지도시 ▲감성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녹색생태도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시 재정 확대 ▲소통과 공감 화합의 열린 시정 등 7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시는 평균연령 37.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25%인 역동적인 도시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2016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발굴과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현복 시장은 “올해야 말로 더 큰 광양으로 도약하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각계 시민들의 단결된 힘과 지역의 여론을 올바르게 형성해가며 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 축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2015년에 광양시 공무원 6명이 직무유기로 고발 됐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감사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카페리 운항 재개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로 과거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항로이니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시의회의 완강한 반대로 보류 중인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전국에 사례가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시의회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도립미술관 및 예술고등학교 향후 운영방향, 광양항 활성화 방안, 체류 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질문하였고, 시장의 답변이 이어지며 간담회는 12시를 훌쩍 넘겨 25분 까지 이어졌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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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8천9백만 원 부과광양시가 1.16일부터 2.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1만 7천 건 2억 8천9백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여건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12.31.)으로 인해 공장등록 면허세(416건 7백만 원)가 1회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며,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무선국개설 증가(652건 1천1백만 원) 등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해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한 올 들어 처음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등록면허세의 납부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도로변과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무료ARS(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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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을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광양시는 전기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을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38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동력으로 모든 처리장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으로 연간 1억 2천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처리장 2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에 3개소에 총 23㎾h규모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월평균 전력생산량이 2,380㎾를 생산하여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검증됨에 따라 나머지 설치 가능한 처리장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봉강면 부저마을하수처리장 등 10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에 발전용량 50㎾h 규모로 6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2017년도에는 나머지 9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 ‘지역에너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국비 8천 5백만 원을 지원 받게 되어 태양광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형구 하수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완료하게 되면 연간 전력사용량 149,112㎾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연간 70톤(CO2)을 감축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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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티투어 자유환승 순환형 코스 신설순천시는 순천을 찾는 내일러와 개별 자유여행객을 위한 관광지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오는 12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1일 6회 운행하는 '순환형 코스'로 오전과 오후 각 3회 출발한다.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관광지를 둘러봤던 기존 코스와 달리 변경된 순환형 코스는 관광객들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환승하면서 가고 싶은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조정된 순환형 코스에는 드라마촬영장, 문화의 거리,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도심에 있는 주요 관광지도 포함됐다.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순천역에서 오전 9시 첫 차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3회, 오후에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3회 운행된다. 1일 이용권 5,000원으로 자유롭게 환승이 가능하고 각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새롭게 조정하여 운영되는 만큼,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을 것”이라면서, “순천시티투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순천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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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천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 2016년 첫 걸음(사)순천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인 설립 후 첫걸음으로 11일(월) 양재화훼시장과 과천 묘목도매시장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조경수화훼 경매장 및 나무시장 시범운영에 앞서 유통 활성화 지역 현장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첫날 화훼 경매시장 운영에 따른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고 화훼 생산 유통 사례에 대해 조사한다. 이튿날엔 나무묘목 경매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정원문화선업관련 조례 및 법령교육, 남부수종 재배방법과 자원화 교육, 정원식물과 재료를 취급하는 대형 유통단지 현장방문, 해외 정원사업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인 대표는 “관련업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말 개최예정인 조경수단체 총회에서 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대표 김정인)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조경수, 화훼생산자 협의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정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정원재료 생산, 선진재배기술 교육과 유통구조를 확보해 회원들의 소득향상과 순천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출범했다. 회원자격은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이며, 가입을 원할 경우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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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점 상대 공갈(갈취)사범 검거순천경찰은 2015. 5. 1.경부터 2016. 1. 5.경까지 전국에 있는 음식점 700개소에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에 식중독이 발생 한 업소라는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음식점 한곳에서 10∼50만원까지 받는 등 200개 업소에서 3,1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성??(34세, 남)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음식점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조작한 영수증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신의 말을 믿게 했고,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검거 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음식점들을 파악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와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 가입 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영수증에 나와 있는 병원으로 문의를 하여 치료여부 등을 확인하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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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새해맞이 봉사활동 전개지난해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했던 여수시 공무원들이 새해에도 뜻 깊은 봉사활동을 이어 나갔다.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40여명은 9일 소라면에 소재한 요양시설인 ‘더불어 사는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와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보좌기관 공무원들은 이날 십시일반 모은 200여만원의 성금으로 쌀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마련해 요양시설에 전달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시장과 이승옥 부시장도 동참해 노인과 장애인 등 시설 입소자들을 격려한 다음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GS칼텍스 사회봉사단 30여명도 함께 참여해 나무데크 교체 작업을 도맡아 시공하는 등 시설 입소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20여명은 무선성산공원에서 여수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빨간밥차' 봉사활동에 동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했다. 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린 후 설거지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빨간밥차 급식 봉사에도 참여한 주철현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시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어 정말 대견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면서 “새해에도 이런 훈훈한 봉사가 지역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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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설품질심사로 5년간 192억 원 예산절감광양시의 촘촘한 건설품질심사가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건설품질심사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192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건설품질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계약 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써, 예산 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520건 887억 원을 심사한 결과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특히 지난 5년 동안 2,475건을 심사하여 192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절감된 예산은 주요사업에 재투자되는 등 건설품질심사 제도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절감은 타 자치단체보다 심사대상을 확대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심사 대상 기준은 3억 원 이상의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이다. 반면 시는 심사 대상을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양명훈 설계팀장은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설계심사 기법을 바탕으로 각종 설계기준과 표준 품셈에 근거하여 현장 중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건설품질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설계심사 자료실을 운영하고 매년 건설품질심사 지적사례 및 설계적용 요령 책자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학습도 진행하고 있다.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