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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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전남 쌀 입증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2013년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2003년 대회 이후 최초로 전국 12개 브랜드 중 절반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쌀 관련 평가에서 전남지역 쌀이 역대 가장 많은 6개나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친환경농업의 메카라는 명성을 입증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4개, 2004년 3개, 2005년 4개, 2006년 5개, 2007년 5개, 2008년 4개, 2009년 4개, 2010년 5개, 2011년 4개, 2012년 4개 등이다. 선정된 브랜드별로는 담양 ‘대숲맑은숲’,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장흥 ‘아르미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무안 ‘황토랑’이다. 또한 강진의 ‘프리미엄호평’ 쌀은 12대 브랜드와는 별도로 ‘지역을 빛낸 쌀’로 선정됐다. 이로써 전남 쌀은 쌀 주산지와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게 됐다. 이는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매진해 온 전남도의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다.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쌀 품질 고급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4개 기관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쌀 관련 평가다. 전국 1천800여 쌀 브랜드 중 각 시도에서 추천한 4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품질평가, 소비자?전문가패널 식미평가, 서류?현장평가 과정을 거쳐 12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했다. 전국 고품질 쌀로 선정된 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단체에서 공동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강화하게 된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고품질 브랜드 쌀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시로 추진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정된 우수 브랜드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올해 평가에서 역대 최다인 절반을 석권하게 된 것은 그동안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과 농협, 생산자 단체가 힘을 모아 고품질 쌀 생산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가공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9일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번 평가를 주관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산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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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순천만정원 품격있게 조성하라”신민호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13일 “순천만정원(옛 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품격 있는 정원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순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만정원의 운영에 대한 순천시의 역할을 이같이 주문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먼저 국가정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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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자금 500억 원 장기 저리 융자전라남도는 2014년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 시책 추진과 생산?가공?유통 복합사업화로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내년에는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1억 원까지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1%의 초저금리를 적용받고 상환 기간은 용도에 따라 2년 거치 3년 또는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런 측면에서 전남 농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의욕과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가공업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시군의 심사?추천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원되도록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부터는 자금이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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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의무 강화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임대 거주한 뒤 주변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보다 과태료가 현저하게 낮다보니 건설사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주택법>은 하자보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공사의 비용이 큰 경우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 액수보다 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1,000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거주권과 권익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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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깜깜이’ 지방선거내년 지방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 공천여부 등 룰도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지방선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정가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세력화를 꾀하면서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 상대의 패를 살피며 이리저리 눈치를 보이고 있는터다.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으로 흐르는 등 구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며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이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와 맞물려 선거 시즌이 본격화됐지만, 입지자들의 혼란. 혼미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룰 여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 됐지만, 결론을 예단하기 힘든 점도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기초의원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한 상태다. 제도의 존폐여부에 따라 광주전남 전체의 선거구도가 요동치는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대진표가 짜여지지 않으면서 주요 정당들은 정책 발굴에 시동조차 켜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한 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는 13일 1차 회의를 갖고 정책 발굴과 인재 영입 문제 조율에 들어간다는 계획일 뿐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의원 측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텃밭 프리미엄을 지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하는 등 역대 어느 선거에도 볼 수 없었던 혼미한 상태”라며 “입지자들이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하는 등 내년 2~3월께까지 정치 상황을 관망하는 지루한 패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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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정책’ 우수마을 대통령상 수상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양한 마을 자원을 소득화한 장성 자라뫼마을이 ‘2013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 확산을 위해 시상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복합산업화를 통해 활력을 창출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도와 부존자원을 연계한 소득화 수준을 엄정하게 평가해 우수마을을 시상하고 있다. 장성 북이면 자라뫼마을은 올해 평가에서 전국 3천여 색깔 있는 마을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 5천만 원을 받는다. 자라뫼마을은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온 녹색농촌체험마을이다. 물놀이장과 친환경 둠벙을 조성하고 자운영 축제와 민들레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5천여 명의 도시민이 색다른 체험?휴양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특히 민들레를 자원화해 민들레차, 민들레 엑기스 등의 건강 보조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마을공동체 법인인 ‘자라메 영농조합’을 통한 마을공동 사업과 도?농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2012년에는 전남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김정근 자라뫼마을 위원장은 “도 지원으로 사무장을 채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됐다”며 “시상금은 마을 발전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또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분야 장관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흥군은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농림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노력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자라뫼마을 대표 등 전국의 함께 하는 우리농촌운동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발전적인 전남 3농정책이 실효적 대안으로 이번 자라뫼마을의 대통령상 수상이 이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은 물론 권역별 우수?선도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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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행의정 " 의정활동 평가"순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행의정 모니터단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별 의원 활동을 모니터한 결과 A와 B 평가를 받은 의원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모니터단은 "참여 태도, 질의와 전문성, 정책 대안 등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채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A)은 7명, 70점 이상(B)은 8명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 모니터단은 60점 미만을 받은 의원은 7명(C 4명, D 2명, F 1명)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역동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준비정도와 질의내용, 정책 대안 등에서 개인차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어 많은 의원들이 감사에 참여했지만, 순차적인 발언권으로 중복질의가 많았다.”며 “위원장이 진행자 역할은 충실했지만 감사 역할이 크게 없어 점수화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의정 모니터단의 활동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5일 중 3일을 현장감사로 진행했으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피감기관 평가는 "선서나 감사 중에 껌을 씹는 태도나 감사자 뒤에서 웅성리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임숙 순천YMCA 사무총장은 "내년 6.4지방선거 앞두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모니터단 활동부터는 선거와 관계없이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행의정 모니터단은 순천YMCA와 YWCA, 순천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총 32명의 모니터요원이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거나 인터넷 생중계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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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아 강제키스 40대 ‘징역 4년’7살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 모씨(4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년도 내렸다. 다만 최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7세의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월 24일과 25일 고흥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있던 A양(7)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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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성-임성리 구간 전철화 추진하라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보성-임성리 철도, 포항-삼척 철도 등 비전철로 계획?추진중인 철도건설사업을 전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채택해 예결위 심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은 2003년에 착공됐으나 감사원이 지난 2009년에 5개 철도건설사업(포항∼삼척, 울산∼포항, 부전∼마산, 진주∼광양, 보성∼임성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진행하라고 권고한 이후, 영남권 4개 사업은 아무런 지장 없이 추진되는 반면 호남권인 보성-임성리 사업만 중단됐다. 그리고 국토부가 내년에 보성∼임성리 사업을 재개하려고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98억원이 삭감되어 정부예산안에 2억원으로 편성됐었다. 그러나 포항∼삼척 구간은 국토부가 821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의를 거치며 무려 1,103억원이 증액된 1,924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할 때, 보성-임성리 구간만 200억원 요구도 무시된 채 2억원만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역차별이란 점이 지적되어 국토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 202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그러나 보성∼임성리 구간이 재개돼도 비전철로 추진되면 목포-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고속철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철화로 추진하여 남해안고속철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위원장은 “늦게나마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이 재개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비전철로 추진되면 명실상부한 남해안고속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철화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국토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뜻을 함께 모아 부대의견으로 의결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예결위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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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부터 자치단체장 홍보물 안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ㆍ배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 금지된다.”는 것.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ㆍ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여론조사 게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식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정보는 전화(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황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