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급 이하 144개 부대의 여군이 여전히 남군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633개의 여자화장실 중 144개의 화장실은 남군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육군은 공용화장실에 대해 “실 분리 후 남여용 구분 사용, 2중문 설치”라고 해명했지만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칸막이를 설치해 구분하는 식에 불과한 사실상 공용화장실 사용이었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해 놓은 부대도 많았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육군)”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총83건의 사건 중에 성 관련 범죄는 절반인 41건, 상관모욕 12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 내 성범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군 내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8건에서 2012년 357건으로 56%가 증가했다.

  김광진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