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단행했고 오는 목요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임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선일보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접약 급여화 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협과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12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간편 정리해 본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사와 비인기 특수분야와 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편은 한국형이라 부를만큼 그다지 창의적인 면은 없지 싶다. ‘지역의사제’는 호주나 일본의 ‘지역의료 특례입학’을 베꼈고, 공공의대 신설은 미국의 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신설 지역인재전형비율 정책에서 따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고 비대면 원격진료는 의사밀도를 수십배 높여 지리적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병원이나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나 중소 병의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와 함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비대면 원격지료’ 정책 중단을 강력히 외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 도입이 우선이라는 견해와 함께 정부와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기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완급조절이나 어설픈 딜이 아닌 인공지능(AI)을 의료서비스에 도입, 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치료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안적 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산업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의사를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고도로 증강시킨다. 때문에 지역 거점 중소 병의원도 대학병원이나 숙련된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평준화를 이룰수 있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수십년 의학적 훈련이 필요한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하나의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은 과정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신뢰와 보안, 프라이버시는 고려치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의료 인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낮다. 개인과 사회의 부담도 줄어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지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훨씬 용이해 진다는 판단이다. 이번 의료총파업 사태 해결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며 앞서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주 구체적인 의료산업의 신성장 로드맵을 의협과 국민에게 제시해 대타헙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순천시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남구 거주 60대 남성 A씨가 부산 확진자와 접촉 후 주암면 부모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부산시 157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7월 23일 부산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주암면 부모님 자택으로 자가용을 타고 혼자 이동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7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과 7월 27일 오후 2시 10분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암면 소재 농협 파머스마트를 방문하여 20여 분간 머물렀으며 그 외에는 자가격리를 준수했다고 진술했다. 이 확진자는 7월 29일 부산시 남구에서 즉시 순천시로 통보하지 않아 접촉자 이관이 누락되었고, 지난 4일 확진자가 부산시 남구로 문의한 후 순천시로 통보됐다. 순천시는 통보받은 즉시 검체 의뢰하였고,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순천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 등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임시 폐쇄조치했다. 현재까지 밀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석 시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며 “개인적인 대면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의 협조를 구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국가산단 7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여수시민가점제’가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남해화학(주)(대표이사 하형수)이 지난 7월 마감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체 채용인원 11명 중 64%에 해당하는 7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남해화학(주)은 지난 2017년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채용인원 54명 중 63%에 달하는 34명을 여수지역 인재로 채용해 여수시 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점제 시행으로 여수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는 협약 기업은 GS칼텍스(주), 남해화학(주), 한화솔루션(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금호폴리켐(주) 7개 기업이다. 지금까지 전체 채용 인원 464명 중 여수시민이 269명으로 58%를 채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협약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의대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세종과 더불어 의대가 1곳도 없기에 의대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여수을) 전남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의사 수도 적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역시 부족하다.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고,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이며, 서부권은 1.58명인데 비해 동부권은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 당 의사수를 비교해보아도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둘째,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여수는 더 열악하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순천과 목포에 비해서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여수가 387명으로 순천(508명)과 목포(479명)의 각각 76%, 80%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수익구조 창출이 중요한데,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 및 인근 주요 산단, 아울러 광양제철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면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이다. 산업재해 치료센터 설립도 가능하다. 전남 동부권의 대학병원 설립의 최적지는 여수와 순천, 광양의 접경인 율촌이다. 순천에 의과대학 설립이 결정되면 순천과의 인접성,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과의 접근성에서 최적의 입지이다. 여수에서도 낙후된 율촌의 개발까지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순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여수로 유치하는 것은 순천과 여수 상생의 첫 결실로, 양 지역 공동발전 도모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같은 감염질환의 특성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남 동부권의 숙원인 의대 유치와 의과대학 병원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모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순천대 의대 설립과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심각한 문제는 부지를 조성한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잡석 등으로 매립한 것이다. 법적인 기준이나 지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대부분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곳을 중장비의 주기장 용도로 십시일반 사용료를 걷어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진군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 중인 국공유지 대부분이 임대계약을 체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성리 공단 국공유지 탈불법 묵인으로 강진군을 비롯 전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의 직무유기가 도마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공단 내 재활용업체들도 불법쓰레기 무단방치와 함께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탈불법을 수년째 방치한 사실을 두고 부적절한 관행과 거래가 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에서는 불법 점유를 몰랐다며 올10월에 전수조사할 계획을 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법82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