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곡성군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섬진강 관련 사업비 45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섬진강댐 방류와 집중 호우로 인해 엄청난 수해를 입은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이날 익산청 방문한 오송귀 부군수와 하천 담당 부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총 2가지 사업에 45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섬진강변 지류하천 치수강화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두 번 다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섬진강 연결교량(호곡교) 가설공사 사업 지원 요구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변 도로가 침수돼 주민이 고립되는 상황을 교량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교량이 생기면 평상 시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다. 곡성군은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려면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특히 오송귀 부군수는 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지역 최대 현안인만큼 직접 사업을 설명하며 열의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익산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전건설과_하천팀_곡성군, 섬진강 치수 강화 위해 익산청에 450억 지원 건의_오송귀 부군수(우측 회색 정장)

전남 율촌제1산단에 위치한 (주)지에스디케이(대표자 까를로스호르헤미하레스엘리손도)는 멕시코 프로멕스 그룹이 7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7년 6월 가동식을 가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에스디케이가 외국 투자기업이므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제철소 제강분진에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실지 지에스디케이의 주 수입원은 지정폐기물 처리비에 있었다. 지정폐기물이란 국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배출시 그 처리비용이 고액이다. 이 회사의 생산직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전기로 분진을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면 그 양이 적어 적자 사업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산화아연을 회수한 분진은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그 밖의 광제류’(분류번호 51-04-99)로 변환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적고 재활용법에 따라 R-3, R-4, R-7,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의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셈이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도 재활용을 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불법투기로 원상복구의 행정명령이 뒤따른다. ■GSDK폐기물 유통구조 멕시코회사(GSDK)는 공장가동 초창기에는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했다가 지난 2020년부터 대량을 매립 및 재활용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변화의 원동력은 순천지역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A사로 이 회사는 GSDK가 배출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며 투기라는 지적이다.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순천시, 해남군, 강진군 등에 약 7만톤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GSDK가 순천시 A업체에 배출한 폐기물이 원료로 둔갑해 강진군 농토와 축사 인근에 불법투기되고 있다./ 사진=작은뉴스 GSDK가 순천시 A업체에 배출한 폐기물이 원료로 둔갑해 강진군 농토와 축사 인근에 불법투기되고 있다./ 사진=작은뉴스 A사는 GSDK의 폐기물을 지난 1년 7개월 동안 월 4000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GSDK와 A사의 유통방식을 살펴보면 GSDK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A사로 배출하고 A사 공장에 야적하였다가 싣고 나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명칭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하다. 운송료 역시 고액을 지불하다보니 화물차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짐이다. 운송업자가 매립지를 알선하거나 매립할 토지주와도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제보다. A사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생산하는 설비를 갖춰다는 주장이지만 유통에 관여한 차량이나 취재 기자의 현장방문 결과 설비를 가동한 흔적은 없었다. 폐기물을 다루는 공장에 침출수 처리 시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산 방지목적인지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다시 싣고 나가는 게 공정의 전부였다. A사 관계자와 순천시 폐기물지도팀에서는 “종합재활용 공장이니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도 A공장에서 다시 싣고 나가면 원료가 맞고 당연히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들은 광양시와 하동군에 매립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지차체의 불가 판정으로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순천시와는 전혀 다른 견해이며 법해석이다. 이들이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겉으로는 제강 슬래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강도나 성분이 달라 레미콘업계에서는 원료로 쓰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폐기물 배출처인 GSDK는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처리를 시도하다가 원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무산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 환경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돈은 멕시코회사가 벌어가고 폐기물은 청정 농업의 본산지 전남 농토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까지 불법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강진군 관계자는 “민원이 생긴 곳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성분의뢰와 함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곳의 토지에 허가와는 상관없이 불법 투기가 완료한 상황이다.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GSDK와 순천지역 종합재활용회사 A와의 관계가 특이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GSDK에게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복된 사업자A사에게 연 수십억 원의 처리비용을 안겨준 유통 구조가 특이하다는 주장이다.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며 중복된 유통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처리를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철강 및 전력 발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고갈되어 가는 천연자원의 보호측면에서 부산물인 폐기물을 천연자원의 대체재로 활용하도록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만들고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광양시 태인동 자원화단지에 위치한 SNNC 야적장... 현재 3곳의 야드에 슬래그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이고 있다./사진=작은뉴스 그런데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페로니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에스엔엔씨(SNNC)가 슬래그를 독과점 행태로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5곳 정도의 회사가 슬래그를 유통하고 있는데, 이 중 A사가 대부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나머지 회사도 판매에 있어 지역 경계를 두고있어 수요처에서는 사실상 특정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슬래그를 구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는 환경부가 재활용 지침을 정한 취지와는 반하게 유통회사의 돈벌이 때문에 슬래그 폐기물이 갈수록 쌓여가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A사의 지분이 속칭 '로얄패밀리'라 불리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커넥션이 깊은 특정인들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 지난 2015년 2기 전기로를 새로이 증설하면서 슬래그 발생량이 월 40만 톤에서 두 배 이상 늘었고 이를 독점키 위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슬래그를 야적하고 분쇄 파쇄하여 재가공하는 공장형태의 대형화 과정에서 A사를 창립했다는 전언이다. 한때 용도가 제한적인 슬래그 폐기물이 시멘트원료, 성토, 도로, 벽돌용골재와 함께 기초잡석용으로 쓰이면서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특정부류가 독점하면서 가격상승과 함께 접근이 어려워 졌다는 지적이다. ■독과점 형태의 유통회사 A사의 불법 의혹 속칭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비유되는 슬래그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석탄재와 같이 배출처인 SNNC에서 슬래그를 싣고 나올 때 운송보조금이 톤당 지급된다. 배출처인 SNNC에서 건설현장이나 재활용 업체 야적장에 도착하면 유통회사는 운송료에서 1차 이윤이 생기는 구조다. 이를 크기에 맞게 재가공해서 골재나 원료로 판매하는데 여기에서 2차 이윤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므로 실지 필요한 현장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다. 그런데 A사의 야적장과 재생산 공정에 다수의 불법이 포착됐다. 슬래그는 사용용도별 숙성방법(제8조제2항 관련)을 지켜야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슬래그의 크기, 야적높이, 숙성기간, 방법, 숙성도가 있다. 따라서 각종 골재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재활용(벽돌용, 성토용, 복토용, 호안공사용, 도로용, 배수층용, 콘크리트용, 미끄럼방지용 등)할 때는 숙성방법을 지켜야 한다.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A사의 야적장 급경사지 임야에 야적 중이며 폐기물 재활용 및 가공에 비산방지 시설이 없다./사진=작은뉴스 야적높이는 15m이하로 숙성하여야 하나 순천 A업체의 경우 야적높이가 15m를 훌쩍 넘겼고 야적한 위치가 산비탈 급경사지에 야적하고 있어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 위태로운 실정이다. 야적장의 경사도를 볼 때 순천시의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했는지도 의문이다. A사의 야적장 상단에 비산방지로 보이는 포장이 접힌 상태로 있으나 경사가 심해 펼치기가 어렵고,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경사각으로 인해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작동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슬래그의 파쇄 및 야적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동법시행규칙 제 62조 재활용지침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파쇄, 야적, 운송 등의 작업에는 집진시설, 방진덮개, 방진펜스, 살수시설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나 A사의 재활용 공정에는 비산 방지 시설이 없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슬래그 재활용 독과점 유통과 재활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의회사무과 박세연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구례군 의원 일동은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대표가 구례지역 수해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사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탄원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 등 시·도 간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지사 협의회 제47차 총회/사진=전남도 이날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지방 재정수요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10개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 안건 중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공공의료 강화 ▲자치경찰제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먼저 ‘2단계 재정분권 대응’과 관련해 “균특재원 보전 등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재정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논의·확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치경찰제 개선’에 대해 논의 중 “자치경찰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도의 추천권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과 관련해선 시‧도추천 부단체장 정원 신설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토론 안건과 별도로 인구가 감소중인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추가 안건도 제안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건의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 3건에 대해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현재 4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앞으로 5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수도권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억원을 15억원으로, ‘농어촌 주택’은 2억원을 4억원으로 각각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석유정제 등 국가자원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등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세원 신설과 세율 인상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지방분권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