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는 107개의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887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887명은 ‘위촉직 위원’이라 불리우며 시장이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들은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역할이나 시장이 자문 협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본다. 각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각종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 행정을 자문하고 방향을 설정한는 광범위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시장의 선거 조직이나 광양시 퇴직 공직자 또는 특정 사업분야에서 싹슬이를 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을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군이 아닌데도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중요한 사업이 많은 위원회에는 정작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만 특정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없다는 평이다. 이권개입의 가장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오랜 관행처럼 이를 어기고 숨기고 있다는 제보가 위원회 내부에서 터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광양시의 답변서... 15일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한달을 넘겨서야 비공개로 회신함/자료=작은뉴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로 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타 행정기관의 해석은 107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말고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비공식적인 비선 조직도 아닌 투명한 공무를 다루는 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 공직자의 업무를 표시한 기구표를 비공개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민원이 부시장에게까지 면담을 통해 제기됐다. 이 민원에 따라 시 행정부는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 키로 결정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시는 답변시한을 한참 넘긴 10월 12일에야 또다시 비공개로 통보를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8.4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를 받았으나, 올해에만 농어촌공사 발주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다음해 7월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여 안전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추진단 신설 이후 1년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면피용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에서 자재를 반입하던 2.5톤 차량에 치여 사망, 2020년 4월,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트럭에 대형철관을 싣다가 철관이 인부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2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 관로 부설 중 가설구조물과 관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였고,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현장에서는 잔토 처리를 하던 점프트럭이 비끄러져 저수지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했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이라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소관기관에 대해 실시한 주의 및 경고조치 현황/자료=위성곤 의원실

(주)부영주택이 6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인 현장에서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건설현장 중 광양중학교와 광양하이텍고등학교는 물론 광양북초등학교, 목성아파트가 맞닿은 곳에서 대형 타워크레인이 인도를 넘어 도로위 상공을 회전하며 작업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22일 오후 목성지구 부영주택 현장에서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 인도를 넘어 도로 상공에 까지 회전하고 있다./사진=작은뉴스 이곳은 학교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 지나는 차량은 서행을 하고 보행자는 물론 현장 관계자 및 작업인부의 출입도 잦은 곳이다.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간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부영그룹이 지역업체는 물론 지자체 행정 위에 군림하려 하는 행태가 모모이 많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근 10여 년간 방치됐다가 2019년 7월에야 기공식을 가졌다. 애초 대한주택공사가 4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사업자를 부영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이윤의 노른자라 불리는 아파트 세대가 6500여 세대로 무려 2000세대가 불어난 사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적극 나섰고 아파트 단지 비율의 확대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있는 현장이다. 더불어 이를 담당했던 핵심 공직자들과 현재 부영 측과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에 위치한 현대아이에프씨(주)는 공장소음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업체이다. 율촌산단에 위치한 현대아이에프씨(주) 전경 결국 2019년 12월 공장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소음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대아이에프씨(주)는 개선명령에 따른 소음방지 저감 시설 ‘이행완료’ 보고서를 광양경제청에 4일 제출했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오는 25일 전 소음측정 할 예정이라 전했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2019년 12월 현대IFC 측에 올해 8월까지 (1차)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되지 않았을 시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에 따른 해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소음 피해가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가칭)율촌 모래목 주민 발전위원회’는 최근 ‘현대아이에프씨 소음피해 대책요구 결의’를 갖고 관할 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마쳤다. 또한 광양경제청과 현대아이에프씨(주) 측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야간 공장 가동 시 소음피해 대책요구’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가질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강구해 대책을 요구하겠으나, 받아들여져 실행되지 않는다면 (주주인)현대제철 본사로까지 확대해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대다수는 “(전해 듣기로 소음)시설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야간 새벽 시간에 들려오는 피해는 여전하다. 윙윙~ 거리는 환청이 들릴 정도이다. 딱히 변한 것이 없다. 시설을 개선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아이에프씨(주) 측에서는 지난해 소음공해 개선명령을 받은 A지역에 소음저감 개선을 완료했고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회사는 SPP에너지 단조공장이였던 것을 현대제철이 인수해 단조공장으로 운영 중 올해 4월 현대제철 자회사로 분리됐다. 공장소음 피해는 수년전 SPP에너지 당시 여수시 율촌면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해 개선된 듯 했으나, 현대제철이 공장 설비를 보안하고 운영 중 2019년 11월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접한 여수시 율촌면 주민들이 (가칭)율촌 모래목 주민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적극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5일 최근 시중에 떠도는 청사별관 증축반대 전단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반박하고 나섰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청사별관 증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여수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도 강재헌 의원 10분 발언으로 알려졌다. 전단지 내용에 따르면 “구 여수청사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구)여수권 전‧현직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6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3여통합 합의사항 등 기록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전단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15일 최근 시중에 떠도는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청사별관 증축반대 전단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삼려통합사에 기록된 통합청사 관련 내용으로 3여통합 합의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 시민들 찬성 여론 압도적, 별관증축 힘 실려…“범추위는 애써 무시” 여수시는 청사별관 증축 사업에 대해 올해 4월 실시한 여수시민 설문조사에서 67%이상이 찬성하였고, 여서문수미평 권역에서도 시민 58.7%가 찬성했음을 밝혔다. “3여통합을 ‘1청사 별관신축’의 정략적 핑계로 악용하지 말라”에 대해 이미 여수시민 3분 중 2분이 찬성하고, 청사별관 증축은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문지구 인구유출, 학동 본청사와 여서청사 지가비교”에 대해서는 여문지구는 정주여건 노후화로 인해 웅천, 죽림 등 택지개발지역 신규아파트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면서, 여서청사는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학동 본청사와는 지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돈 없어서 재난지원금 못 준다면서 400억 이상 들여 1청사 별관신축…”에 대해서는 이미 시는 353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했고, 청사별관 증축은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시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인근 순천시는 1800억 원 사업비로 시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 ■ 범추위, 근거 없는 주장 지속…“발전 후퇴” 초래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 효율화가’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이다”에 대해서는 중앙은 분권을 지방은 통합 추세를 설명하며, 그 주장의 근거를 되물었다. 아울러 전국 51개 지역의 도농통합 사례와 48개 도시가 통합청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의 본청사 기능을 8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시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단일 통합청사 운영은 3여통합 약속사항도 아니고, 1청사 별관신축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과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3여 시장군수가 통합 결정과 함께 시청사 이전 계획을 즉각 착수한다”고 기록된 삼여통합백서의 근거를 발췌해 제시했다. “평택시‧창원시‧광양시 등 대부분의 통합시는 구청사를 2·3청사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택시‧창원시의 본청 기능은 한 곳에 있으며, 광양시도 한 곳에 본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구)광양군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민원출장소만 입주해 있다고 설명했다. ■ 범추위, “구)여수시청 복원 주장”…여문지구 활성화 청사진은 ‘외면’ “문수청사 폐쇄, 해수청사 방치 및 1청사 별관 신축을 통한 단일청사 책동…”에 대해서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공공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한 문수청사를 매입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총 8개 사업 620억 원을 투입해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국가기관인 해수청사에는 200여 명이 근무하며 잘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구)여수시청을 복원 하겠다”는 주장은 국가기관인 해수청을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여문지구 활성화를 떠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들이 국가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있는 해양수산도시의 상징성을 가진 해수청을 내보내자고 주장하는 것에 큰 아쉬움을 보였다. 권 시장은 “별관청사 증축은 시민의 요구사항이며, 정략적인 접근은 갈등만 조장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정확한 원인파악과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시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추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여문지구 활성화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청사별관 증축 반대 전단지에 대한 여수시의 세부적인 반박자료는 여수시홈페이지(언론보도 해명)에 게시되어 있다.